[의원총회] 이정미, "사법정의, 삼성 이재용 앞에 사망… 상고심 재판부, 정의로운 판결로 역사적 오명 바로잡아야"

이정미 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사법정의, 삼성 이재용 앞에 사망… 박근혜 재판에 영향 줄까 국민들 울분… 상고심 재판부, 정의로운 판결로 역사적 오명 바로잡아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권성동 의원 검찰수사, '채용정의' 세워야… 자유한국당, 법사위원장 지키려 동료의원 감싸면 범죄동조자 전락하는 꼴"

일시 : 2018년 2월 6일 오전 9시 00분
장소 : 본청 223호

#이재용 부회장 2심 선고 관련
사법정의가 또 다시 삼성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아니 삼성 앞에 사망했습니다. 적폐의 무덤 위에 '돈이 실력'이고, '유전무죄'라는 신화가 버젓이 부활해, '삼성공화국'은 촛불시대를 여전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의 판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국민들은 걱정과 울분에 싸여있습니다.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 단 한명에게 관용을 베풀기 위해 5천만 국민의 법감정을 난도질 하고 사법질서를 농단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법원 또한 삼성공화국을 유지하는 하나의 기둥에 불과하게 됩니다. 삼성공화국에 부역한다는 역사적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상고심 재판부는 법과 양심에 부끄러움 없는 판결로 정의를 바로 세워줄 것을 당부합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관련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자신의 강원랜드 채용비리수사 외압의혹을 제기한 춘천지검 안미현 검사에 대해 "인사 불만 때문"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양심고발자를 모두 '불만세력'으로 내모는 못된 버릇은 자유한국당의 고질병입니다. 게다가 최근 서지현 검사의 성폭력 고발이 '인사 불만 때문'이라고 주장한 검찰의 행태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외압사건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신속히 진상을 밝히는 한편, 검찰은 권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국회 또한 부정청탁부터 수사외압까지 강원랜드사건 전체에 대해 국정조사를 포함, 진실을 규명할 방안을 찾을 것입니다. 그래야 518명 부정청탁 입사자의 들러리에 불과했던 4,768명 청년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고 채용정의가 세워질 것입니다.

권성동 의원은 지금 당장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놓으십시오. 본인이 청탁과정에 개입한 것도 모자라, 의원직위를 이용해 검찰수사까지 개입한 것은 절대 용납 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본인과 관련한 문제가 법무부 최대 현안인데, 권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제척사유입니다.

자유한국당에도 경고합니다. 지난 국감에서 자유한국당이 권 의원을 감싸며 이 문제의 진상을 밝히려는 의원들을 겨냥해 '동료의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궤변으로 비리를 덮으려 했던 사실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이번 사건에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법사위원장 자리 하나 지키려다 자유한국당 자체가 범죄동조자로 전락하는 것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