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이정미, "교섭단체3당끼리 그들만의 개헌협상… 국민총의 모으는 개헌원칙 잊었나"

이정미 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교섭단체3당끼리 그들만의 개헌협상… 국민총의 모으는 개헌원칙 잊었나"
"한미FTA 개정협상. 미국측 요구에 끌려 다닌 손해 본 협상… 정부, 한미 이익균형 도모 위해 협상사령탑 교체 검토해야"

일시 : 2018년 3월 27일 오전 9시 00분
장소 : 본청 223호

#교섭단체 3당 헌법개정안 협상 개시 관련
어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모여 교섭단체끼리 개헌협상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헌 국면에서 정의당은 개혁의 견인차이자, 협상의 조정자로서 노력해왔습니다. 정의당은 모든 정당이 서로 손가락질하며 개헌 대화를 모색조차 하지 않을 때부터 5당 정치협상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이런 정의당을 정작 배제하려는 교섭단체의 처사는 조금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전날까지 야4당회의를 하자더니 정작 논의가 시작되자, 야당 둘을 배제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또한 비교섭단체를 배제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개헌 대화는 차일피일 미루더니 대화 배제는 광속입니다. 심각하게 유감입니다.

향후 정의당이 개헌협상에 참여하게 되더라도 이러한 일방주의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교섭단체 소속이 아닌 의원들도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만큼 그들 의견을 청취할 기회도 있어야 합니다. 헌법안 합의에는 가장 높은 수준의 민의 수렴이 필요하다는 것을 교섭단체 3당은 잊지 말기 바랍니다.

#한미FTA 개정협상 관련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및 철강 관세 면제 협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정부 주장과 달리 선방했거나, 실효를 거뒀다고 보기 힘든 협상입니다. 정부는 애초 미국 측의 각종 무역구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겠다는 등 큰 소리를 쳤지만, 협상을 속전속결로 진행하며 결국 미국 측 요구를 대부분 들어주고, 손해 봤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내용을 들고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이 FTA 체결국가를 상대로 남용하고 있는 무역구제조치를 방지할 방법을 마련하지 못했으며, 한-미 FTA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손꼽힌 투자자국가제소제도(ISDS)의 남용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모호합니다. 또 다른 독소조항인 래칫이나 포지티브 방식 개방 문제는 의제에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반면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픽업트럭 관세 폐지는 2040년까지 유예됐고, 대한민국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미국 차량이 5만대까지 수입이 가능해졌으며, 미세먼지 문제가 극심한 가운데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완화에 대한 미국 측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협상을 통해 미국이 요구하면 들어줘야 한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습니다. 이번 협상은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 개시됐으며, 협상과정에서 미국이 철강을 지렛대 삼자 다른 것을 줄줄이 넘겨줘야 했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요구에 따라 계속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면,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영원한 패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한-미 FTA를 통해 양국간 이익균형을 이루는 것 역시 꿈같은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협상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통상협상의 사령탑과 전략의 교체를 검토해야만 합니다. 또한 자동차 산업과 미세먼지 문제 등 이번 FTA 개정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