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위] 이정미, "삼성증권사태, 대한민국 증권 시장 허술함 노골적으로 증명.. 공룡증권 실수로 개인만 손해 보는 현실 막아야"

이정미 대표, 71차 상무위 모두발언

"삼성증권사태, 대한민국 증권 시장 허술함 노골적으로 증명.. 공룡증권 실수로 개인만 손해 보는 현실 막아야" 
"STX조선해양 구조조정, 500노동자 가정과 지역경제 무사하지 않을 것.. 정부, 기업 민원해결사 되어선 안 돼"

일시: 2018년 4월 9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삼성증권사태 관련
삼성증권이 우리사주조합에 1000원 대신 1000주를 잘못 배당하면서 국내 증권 시장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일부 직원은 잘못 배당된 줄 알면서도 종가기준 2천억원에 달하는 증권을 내다 팔기 바빴습니다. 이로 인해 11%가 넘는 주가 폭락, 일곱 차례의 변동성 완화장치 발동이 이어졌습니다.

삼성증권 사태는 대한민국 증권 시장의 허술함을 노골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삼성증권 총발행주식 30배를 넘는 28억주가 배당되는 동안 내부시스템에는 경고메시지 한번 뜨지 않았습니다. 현물환산 시 112조원에 달하는 주식이 배당돼도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여기에 일부 직원은 잘못 배당된 주식을 먼저 팔아넘긴 뒤 대차거래를 통해 주식을 빌리는, 이른바 ‘무차입 공매도’ 가능성도 보여줬습니다. 결국 공룡 증권사가 마음만 먹으면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을 마음껏 찍어낼 수 있고, 이는 시장거래에도 무리가 없다는 것을 드러낸 셈입니다. 국민들이 삼성증권을 ‘삼성조폐공사’라고 부르는 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2013년, 한맥투자증권이 이자율 입력 오류로 파산한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단순실수가 한 증권사의 파산이나 각종 불법공매도가 판치는 시장을 조성할 만큼 국내 증권가는 비정상적 구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유관기관 조사와 엄벌 조치를 완수해야 하며, 공매도 규제 역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공룡증권의 실수로 개인투자자만 손해 보는 현실을 하루빨리 막아야 합니다.

#STX조선해양 구조조정 관련

중견조선사들이 구조조정 광풍에 잇따라 휩싸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법정관리에 들어간 성동조선해양에 이어서 이번엔 STX조선해양입니다. 

정부와 KDB산업은행, 그리고 STX조선 사 측 삼자가 입을 맞춘 회사의 자구책은 전체 노동자의 40%를 희망퇴직과 협력업체 이직 등으로 잘라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노조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사실상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얘기하는 자구안대로라면 500명의 노동자가 일터를 잃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500여 노동자들의 가정이 무너지면 지역경제라고 무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숙련노동자, 핵심인력을 잘라내는 방법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조선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길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기업의 구조조정은 노동자와 협력사에게 비용과 고통을 떠넘기는 식으로만 진행돼 왔습니다. 조선업을 살리겠다는 의지와 비전 대신, 재무제표 개선에만 매달리는 식이었습니다. 그런 식의 졸속적, 폭력적, 면피성 구조조정이 노동자들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왔습니다. 생존권을 위협당한 노동자의 비극적 결말 또한 수없이 겪었습니다.

더는 반복돼선 안 됩니다. 사람 자르는 구조조정이 아니라, 조선업을 살리는 구조조정이 돼야 합니다. 정부가 기업의 민원해결사가 아니라면, 회사와 채권단과 협의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 노조,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어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