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대표, ‘중소상공인 보호 3대 갑질근절 법안,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 인사말

이정미 대표, ‘중소상공인 보호 3대 갑질근절 법안,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 인사말

일시: 2018년 8월 29일 오전 10시 

장소: 본청 223호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어제 바로 이 자리에서 공정경제민생본부가 출범했습니다. 수많은 중소기업 대표자들이 오셔서, 자신들의 삶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국회에서 찾아달라며 정말 눈물로 호소하고 가셨습니다. 

민생본부가 출범한 이후, 연일 추혜선 본부장이 국회가 제도적·입법적으로 이 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여러 입법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지금 여야 교섭단체가 물밑에서 치열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특히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과 더불어, ‘규제 개혁법’과 ‘은산 분리’ 문제 등이 패키지로 묶여 있는 바람에, 이번 본회의에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제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 우려가 많습니다. 이는 ‘3대 갑질’ 중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면서도,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바로 개정할 수 있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수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고 여야간 타협의 산물이나 거래대상으로만 다뤄지고 있다는 점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난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이 있을 때, 여야 없이 “자영업자가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어려움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른 어떤 조건 없이 8월 국회 안에, 적어도 국회가 국민께 이 정도 선물은 드릴 수 있어야 다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이번 8월 국회 안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3대 갑질’ 근절을 위한 법안이 정의당에도 마련되어있고 수많은 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국회 단상위에 다 꺼내놓고, 국회가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라도 하나하나씩 처리해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길 바랍니다. 정의당 민생본부가 더 가열하게 우리사회의 을들을 위해 활약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많은 분들의 고견을 정의당이 받아 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