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2020년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예결위 논의 요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이정미 2020년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예결위 논의 요구 기자회견

 

. 2019년 11월 25일 오후 2시 20분

. 국회 정론관

 

제 값하는 국회, 신뢰 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내년 의원 세비 예산의 30% 삭감을 요구 합니다

 

국회 예결특위 위원 이정미 입니다.

 

중진 정치인들의 불출마 선언으로 여의도에서 쇄신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정치적 결단을 존중합니다만, 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 그 자체의 개혁입니다.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개혁이 없다면, 국회와 정치에 대한 뿌리 깊은 국민의 불신을 극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과감한 공천개혁도 필요하고, 선거제도 개혁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한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당 대표를 역임했던 지난해, 정의당은 故 노회찬 원내대표께서 앞장서서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개혁을 이뤄낸 바가 있습니다. 이제 일하는 국회, 제 값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두번째 개혁을 나서고자 합니다. 바로 세비 개혁입니다.

 

세비는 물론 필요한 돈입니다. 하지만 여러 선진국과 비교해 봐도, 그 세비가 높은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세비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불러오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 국회의원은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명목의 의원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합해 연간 약 1억 5176만원 월 평균 1265만원입니다. 이는 2019년 최저임금액 월 1,745,150원의 약 7.25배, 근로소득 100분위 기준 상위 2%(1억3487만원)를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의원 세비가 1인당 국민소득의 3배를 넘지 않는 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5.2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세비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가 결정하고, 의원 보수총액을 최저임금 5배가 넘지 않게 하는 법률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정의당 예결특위 위원인 저는 법안 논의만을 기다리지 않고, 21대 국회에서 곧바로 세비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천에 나서고자 합니다. 예결특위는 내년 의원 보수 관련 국회 예산 141억원을 삭감해서, 세비 30%를 삭감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작년에도 공무원 임금인상률에 준하는 국회의원 세비 인상이 있었습니다. 작년 예산정국에서 극한 대립이 있었지만 이 문제만큼은 거대양당이 합의를 해서 소리 소문 없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세비인상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년 인상분 전액을 6명이 국회의원이 모두 국고로 반납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2.8% 증액된 의원 세비 예산액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위는 이를 의결하지 않았고 예결위에서도 세비 증감액 문제가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매년 그랬던 것처럼 인상된 세비는 별다른 논의 없이 슬그머니 통과될 운명입니다.

 

최저임금에 연동한 세비 삭감은 국회가 소득 불평등을 개혁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실천적 다짐입니다. 17번 보이콧으로 상징되는 20대 국회를 참회로 마무리 짓겠다는 반성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매년 계속되는 연봉 셀프인상의 악습을 끊고, 삭감액은 국회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 다양한 방안으로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관련해 예결위에서 즉각적인 논의를 요청드리며 많은 국회의원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