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2016 국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환경평가에 멸종위기종 '산양' 밀렵꾼 2명 연구원 자격으로 참여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밀렵꾼들이 참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색케이블카는 35년 만에 국립공원에서 처음으로 승인된 케이블카 설치 사업으로, 강원도 양양군 오색리 하부 정류장에서 시작해 끝청 하단까지 총 3.5㎞의 구간을 이을 계획이다. 하지만 전체 노선 중 절반이 넘는 2㎞ 구간이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주서식지를 관통해 지주가 건설될 예정이어서 논란을 불러왔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4일 환경부 산하 기관 국감에서 설악산 국립공원 출입기록 등을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과 올 2월 실시된 산양 서식지 정밀조사에 밀렵전과를 지닌 밀렵꾼 2명이 각각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오른쪽)

 

이들은 연구원 직책을 갖고 양양군 공무원과 함께 정밀조사에 참여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그는 "통상 환경영향평가서에 첨부되는 현지 조사표가 애초에는 누락됐다가 이후 제출됐다"면서 "밀렵꾼들이 산양조사에 참여한 것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라고 설명했다.

 

또 "당시 산양 서식지 조사를 위한 사전등록에는 각각 10명, 5명이 이름을 올렸다가 이후 3명, 2명 만이 실제로 참여했다"면서 "실제로 조사에 나선 3명 중 1명, 2명 중 1명이 밀렵꾼이었던 셈"이라고 말했다.

 

이 사안과 관련, 검찰 수사를 요구한 이 의원의 질의에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 등은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지난해 8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시범 사업은 산양 등 멸종위기종 보호 대책을 강구하는 등의 7가지 조건을 내세워 조건부로 승인됐다. 이 사업은 양양군의 숙원 사업이기도 했다. 환경과 생태적인 이유로 지난 2012년과 2013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두 차례 부결됐다. 하지만 2014년 10월 평창동계올림픽 준비현장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케이블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말한 이후 사업 승인에 속도가 붙기 시작해 사업 신청부터 승인까지 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