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철도노조와 대화해야 합니다.

오늘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이 경찰에 출두해 철도파업의 정당성을 밝힐 예정입니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그 목적에 있어 임금체계를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전혀 문제가 없으며, 중앙노동위원회조차 권리분쟁이 아닌 이익분쟁 차원이라는 점에서 조정을 종료했습니다. 전주지법 역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쟁의행위결의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같은 이유에서 기각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철도산업의 대표노조로 쟁위행위의 주체라는 측면에 있어 조금도 문제가 있지 않으며, 또한 지금까지의 쟁의기간 중 어떤 불법적 수단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즉 철도노조는 그 목적과 주체, 수단에 있어 합법적 쟁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점은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부터 계속해서 확인해 온 바입니다.
 
오늘로 철도노조의 파업은 역대 최장기간인 28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철도를 비롯한 공공부문 파업에 있어 다수 국민들은 정부에게 대화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 있어 성과주의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호소에 시민들은 ‘불편해도 괜찮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현장에서의 엄청난 갈등을 불러일으키며, 노동조합과 대화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늘 10시부터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게 됩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대로 공공부문에서 계속되고 있는 갈등을 멈추기 위한 대화를 천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철도노조의 파업을 멈추고 공공부문 현장의 평화를 되찾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