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도 '최순실 입김'?

정의당 "사업 추진 배후에 崔 있다" 의혹 제기

천연기념물 산양의 서식지를 비롯한 생태계 파괴, 경제성 논란 등에도 정부가 밀어붙였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배후에 ‘비선실세’ 최순실(60)씨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순실 라인’인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강원도 양양군 숙원 사업인 오색케이블카는 오색마을과 설악산 끝청(해발 1480m)을 잇는 3.5㎞ 노선이다. 2012년과 2013년 잇따라 퇴짜를 맞았지만 지난해 8월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을 따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31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을 주도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의 건의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김 전 차관이 주도한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TF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무리하게 진행돼 왔다”며 “최씨와 그 측근들이 평창올림픽을 통해 이권을 챙기려 하고 있다는 정황을 보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도 이들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 계획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4년 6월 8일 전경련은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 산지·초지 내 ‘승마장 건립’을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한 산지관광개발을 제안했다. 문체부는 이를 받아들여 2014년 8월 11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건설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김 전 차관 주도로 문체부 관광레저기획관(현 국제관광정책관) 산하에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TF’가 만들어져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회의를 가졌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심의 주체인 환경부와 문화재청 관계자도 회의에 참석했다. 4차 회의가 끝난 다음날인 지난해 1월 28일 김 전 차관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포함한 중점관광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 승인했다.

이 의원은 “회의에서 정부가 문화재 현상변경(문화재청), 산지전용허가(산림청), 환경영향평가(환경부) 등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를 컨설팅했다”며 “양양군이 환경영향평가 검토가 끝나지도 않은 지난 3월 케이블카 설비업체인 ‘도펠마이어’에 25억원의 선급금을 지급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고 말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이 둘 가운데 한 곳에서라도 제동이 걸리면 사업 추진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양양군은 이미 사업 케이블카 설비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이다.

그러나 관련 기관과 단체들은 최씨와의 관계를 적극 부인했다. 오래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며 최씨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2000년대부터 계속 주장이 나왔던 것이 지난해 통과된 것이며, 최씨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전경련 관계자도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비공개 TF 의혹을 받고 있는 문체부 관계자도 “TF 회의는 비밀회의가 아니라 일상적인 회의”라며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문체부 등 관련 부처가 TF를 구성해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네 차례 정도 했다”고 말했다.

홍석호 남호철 고세욱 기자 wi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