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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위] 이정미, “박성진 후보자 임명은 박근혜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


이정미 대표 12차 상무위 모두발언

"박성진 후보자 임명, 박근혜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인사.. 靑, 인사라인 근원적 검토 필요"
"원세훈 국정원장 유죄, 국정원 게이트야말로 국정농단 시즌1.. 다음은 이명박 전 대통령"
"2018 정부 예산안, 보편복지 국가로 가는 첫번째 다리.. 그러나 제한적 처방, 재정건정성에 대한 우려 불식 못해"


일시: 2017년 8월 31일 오전9시
장소: 국회본청 223호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후보자 거취 관련
아무리 뜯어봐도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후보자의 임명은 박근혜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인사입니다. 정부는 즉각 철회해야 마땅합니다.

창조과학회 활동은 단지 개인의 신앙이 아니며 정책 기조 문제입니다. 명백히 반과학적 주장을 하는 단체의 이사를 맡아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에게 젊은 과학기술자들의 창업과 산업 혁신을 맡길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 후보자는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교수 성명에 이름을 올려서, 동성애 그 자체를 혐오하는 편향적 시선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동성애는 찬성과 반대가 아니라 사생활의 문제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과도 반대됩니다. 무엇보다 이번 1948년 건국 주장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으로 고위 공직자로서 용납할 수 없고, 당장 이번 대통령의 8.15 경축사와도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국정철학과 100% 같은 사람으로 채울 수 없다는 청와대의 어제 해명 역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박 후보자의 장관 기용은 국민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 스스로의 국정철학을 배신하는 꼴이 됩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다른 이유를 붙일 것도 없습니다. 즉각 지명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종 교섭본부장을 비롯해, 앞선 몇 차례의 장관임명 과정에서 잘못된 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사 적신호가 심각한 수준의 경고를 알리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현재의 인사라인에 대한 근원적이고 심각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유죄선고 관련
원세훈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가 인정되어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죄질에 비해 가벼운 형량이지만, 국정원 선거개입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음 순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게이트가 국정농단 시즌2라면 국정원 게이트야말로 국정농단 시즌1입니다. 특히 국정농단 시즌1은 국가기관이 전면 동원돼 민주주의 선거에 개입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더욱 나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지 못한다면, 적폐청산은 불가능합니다.

검찰은 원세훈 국정원장과 마찬가지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즉시 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청와대 행정관이 국정원 댓글부대에 연루됐다는 증거 등이 나온 마당에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나 다름없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와 처벌은 정치개입의 오욕으로 얼룩진 국정원의 지난 과오를 청산하고, 검찰 또한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는 길이 될 것입니다.

#2018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2018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어 9월 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으로 그 상징성과 의미가 남다르다 할 것입니다.

정부가 예고한 예산안을 보면 우선 보편복지 국가로 가는 첫 번째 다리를 놓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설과 노인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누리과정 국고지원 증액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병사 월급 최저임금 대비 단계적 인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으로 보편복지 실현의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과다한 예산 투자로 논란이 많았던 SOC 사업이 축소된 것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의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은 내년 3만개만 반영되었으며, 5년 동안 창출할 34만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중 내년 일자리는 지원되는 일자리 예산은 1만2천개뿐입니다. 부양의무제 폐지의 핵심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인데 주거급여 기준만 폐지되는 것도 미진하며, 청년구직촉진수당 또한 현실에 비춰볼 때 부족한 수준입니다. 미진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상향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단기적이거나 제한적 처방에 그치면서 중기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기조대로라면 집권 하반기로 갈수록 국가 채무의 증가 폭이 커지고 관리재정수지의 대규모 적자가 예상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현재의 재원 마련 방안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복지 확대에 걸맞게 책임 있는 증세 방안이 마련되어야만 합니다.

정의당은 9월 1일 정부예산안의 국회제출에 맞춰 본격적인 평가에 들어갈 것이며, 예산심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예결위와 상임위 개별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의견개진을 통해 2018년 예산이 복지국가실현에 부합하면서, 낭비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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