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위] 이정미, "추석 민심은 결국 정치개혁, 여당은 머뭇거리고 보수야당은 후퇴시키려해…정계개편 아닌 선거제도개편 필요"

이정미 대표, 20차 상무위 모두발언

"추석 민심의 결론은 결국 정치개혁, 여당은 머뭇거리고 보수야당은 아예 세상 후퇴시키려 해…정계개편 아닌 선거제도 개편 필요"
"ICAN 노벨평화상 수상,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화적 해결 원칙 지지를 재차 확인한 것"
"한미FTA, 철저히 우리 국익에 맞게 전면전 펼칠 수 있는 사령탑으로 교체하고 개정협상에 임해야"

일시: 2017년 10월 9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23호

#추석민심 관련
추석연휴 동안에도 철저한 적폐청산과 중단 없는 개혁을 실현하라는 확고한 민심을 확인했습니다. 박근혜·이명박,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그 누구라도, 법을 어기고 죄를 저질렀다면 처벌을 받아야 하고 헌정질서 농단과 부패·부정의 뿌리를 완전히 끊어버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더구나 우리 국민들은 현명하고 지혜롭게 정국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추석기간 발표된 한 방송사의 여론조사 결과는 ‘제재와 압박을 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 제재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압도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불안과 공포를 끝내기 위해 정부가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 방식으로 대국적인 해결을 할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또한 촛불 이후 대한민국 방향에 대한 민심의 응답은 재벌공화국의 종식과 복지국가의 실현이었습니다.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는 답변이 세금을 줄이거나, 현상유지하자는 의견보다 많았습니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게 보유세를 더 걷자는 의견은 82.8%였습니다. 증세라면 무조건 머뭇거리고 반대하는 정치권과 민심은 정반대였습니다.

어제 저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식농성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랐음에도 시급산정 기준을 바꿔서 임금 인상을 막으려는 교육당국에 항의하는 농성이 12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권교체를 이루고 최저임금을 올렸다면 일하는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달라져야 한다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정부는 뼈아프게 들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추석 밥상은 반성과 변화는커녕, 적폐세력의 부활을 도모하며 대한민국을 촛불이전으로 돌리려는 자유한국당의 퇴행적 행태에 대한 성토장이 되었습니다. 당리당략을 앞세워 주도권 다툼만 하는 다른 야당과 달리, 정의당이 정도를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들을 때는 자부심이 느끼기도 했습니다.

추석 민심의 결론은 결국 정치개혁입니다. 우리 정치는 촛불 이후 민심의 변화에 가장 동떨어져 있습니다. 개혁 민심은 저만치 앞장서 있는데 여당은 머뭇거리고 보수야당은 아예 세상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민심과 동떨어진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계개편이 아니라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합니다. 기존 세력의 이합집산으로 이뤄지는 정계개편은 변화가 아니라 변형을 가져올 뿐입니다. 정의당은 과감한 개혁행보와 중단없는 정치개혁으로 민심이 원하고 민생을 바꾸는 정치를 실현시켜나갈 것입니다.

#핵무기폐기국제운동 노벨평화상 수상 관련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가 올해의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노벨위원회는 “핵무기 사용이 인류에 초래할 재앙적 결과들에 대한 관심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라고 수상 이유를 밝혔습니다.

ICAN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번 노벨평화상은 한반도를 위험천만한 핵전쟁의 도박장으로 몰아가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과 트럼프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고장이나 다름없습니다.

핵무기 제거는 인류의 공통 과제입니다. 북한핵에 대응하기 더 강한 추가적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보수 야당은 “핵무기는 불법이며 그 사용을 위협하는 행위와 보유 그리고 개발 역시 불법”이라는 ICAN 베아트리세 핀 사무총장의 메시지를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화적 해결 원칙 지지를 재차 확인한만큼, 우리 정부는 북핵의 평화적 해결과 한번도 전쟁위기의 제거를 위해 대타협을 도모하는 적극적인 대담한 외교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 절차개시 관련
한미당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개정협상은 없다던 정부가 입장을 바꿨다는 보수야당 측 말바꾸기 논란은 핵심을 비껴난 것입니다. 한미동맹 이윤동맹으로 변질시키려는 트럼프 정부는 기존 협상을 쥐어짜 자국에게 유리한 협상으로 바꾸려한다는 상황을 직시해야 합니다.

트럼프 정부의 무차별적인 아메리카 퍼스트에 대항해 코리아 퍼스트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고 핵심입니다. 상대의 공세에 이미 졌다고 생각하고 개정협상에 임한다면 하나마나한 게임이 될 것이 뻔합니다. 투자자국가제소제 등 기존 독소조항을 포함해서 여러 불리한 요소들 바꾸기 위해 여차하면 우리도 FTA가 필요없다고 대담하게 맞서야 합니다.

문제는 이 통상전쟁의 사령관을 맡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그간 행보를 볼 때 우리의 국익이 아니라 FTA의 존속 그 자체가 우선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우리 국익에 맞게 전면전을 펼칠 수 있는 사령탑으로 교체하고, 개정협상에 임할 것을 정부에 재차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