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이정미, "MB정권, 상상 이상의 '공작왕'… 정치 보복 운운은 도둑이 제 발 저리는 논리"

이정미 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2017 국감, 낡은 대한민국과 단절하라는 촛불민심에 응답해야… '혁신야당' 정의당, 국감 통해 인정받을 것"
"MB정권, 상상 이상의 '공작왕'… 정치 보복 운운은 도둑이 제 발 저리는 논리"
"세계사형폐지의 날, 대한민국도 사형제 폐지에 동참해야"

일시 : 2017년 10월 10일 오전 9시 00분
장소 : 본청 223호

#2017년 정기국감 관련
모레부터 2017년 정기국정감사가 실시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연례적 감사가 아닙니다. 낡은 대한민국과 과감히 단절하라는 촛불민심에 응답하는 국감이 돼야만 합니다.

정의당 의원단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광복 후 반민특위나 88년 5공청산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자임하며 촛불민심에 부응할 것입니다. 현미경보다 꼼꼼히 적폐의 양상을 살피고, 망원경보다 멀리 적폐의 근원을 찾을 것입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진행된 개혁조치가 미진하다면 무섭게 비판할 것이고, 잘한 것은 최대의 성과를 내도록 길을 열 것입니다. 촛불혁명시대의 개혁을 견인한 혁신야당이 정의당이라는 것을 국감활동으로 인정받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정치공작 관련
국정권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한 블랙리스트,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취소 청원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무엇을 상상하더라도 그 이상을 보여주는 ‘공작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척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습니다. 정치보복 운운은 도둑이 제 발 저리는 논리일 뿐입니다. 지금 국민은 단지 정책실패가 아니라 불법적 정치공작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그 누구도 실정법 위반이 드러나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국정농단의 뿌리를 끊어내기 위해 이 전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세계사형폐지의 날 관련
오늘은 15회 세계사형폐지의 날입니다. 돌이켜 보면 한국 현대사는 국가폭력에 의한 죽음과 싸워온 역사라 봐도 무방합니다. 멀리 4·3부터 인혁당 등 각종 공안사건과 5월 광주, 고 백남기 농민까지. 우리 국민은 국가의 의해 저질러진 죽음에 대항하며 민주주의를 키워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97년 이후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입니다. 이미 세계에는 공식적으로 형법에서 사형을 폐지한 국가가 103개국입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사형제라는 인류사의 낡은 제도를 없애는 대열에 동참해야 합니다. 합법의 외피를 쓴 살인인 사형제를 없애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있어 중대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사형제 폐지를 진지하게 논의해 줄 것을 각 정당에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