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위] 이정미, "정부와 여당 규제프리존법 추진, 지난 대선에서의 약속 뒤집는 일...정부·여당의 현명한 판단 바란다"

이정미 대표, 23차 상무위 모두발언

"정의당 정당 후원회 '차카오페이'...착한 후원 통해 정의당을 국민의 든든한 '빽'으로 써 달라"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수사 강 전 청장 불기소, 힘 있는 사람은 죄 지어도 처벌 받지 않는 다는 사례 될까 우려..공권력 남용에 대한 책임 끝까지 물을 것"
"고용노동부 특고 노동자 노동권 보장 권고 수용 결정 환영...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처리 위해 여야 모두 힘써야"
"정부와 여당 규제프리존법 추진, 지난 대선에서의 약속 뒤집는 일...정부·여당의 현명한 판단 바란다"

일시: 2017년 10월 18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정의당 정당후원회 '차카오페이' 관련
마이크 앞에 붙어 있는 팻말을 보시고 이게 뭘까 궁금하실 것 같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카오페이는 정의당 정당후원회 이름입니다. 착한 후원이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는 의미로 지은 이름입니다.

뜨거웠던 지난 5월, 대선 출구조사가 발표됐을 때 국민들께서 저희보다 더 아쉬워하고, 선거비용 보전이 어려워진 것을 보며 먼저 나서서 십시일반 정의당에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덕분에 정의당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대선 이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더 열심히 뛸 수 있었습니다.

정의당의 '빽'은 언제나 국민 여러분입니다. 힘들 때 토닥여주신 것도 국민 여러분이고, 더 잘하라고 채찍질해주신 것도 국민 여러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의당 후원회, 차카오페이도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잔뜩 모아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착한 후원을 통해 정의당을 쑥쑥 키워서 국민 여러분의 든든한 '빽'으로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수사 결과 발표 관련
검찰이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이 백남기 농민을 향해 30초간 직사살수 한 것이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검찰 수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유족들에게 다시 사과했습니다. 지난 최종 지시자에 대한 처벌은 이번에도 비껴갔습니다.

강신명 전 청장은 당시 경찰의 수장으로서 민중총궐기를 진압한 총 책임자입니다.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강 전 청장이 기소 대상에서 빠진 것은, 힘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청산해야 할 적폐의 핵심입니다.

백남기 투쟁본부는 추가 고발 등 적극적 대응을 이어가겠는 방침입니다. 정의당 역시 백남기 농민과 함께 싸워온 지난 2년을 잊지 않고, 공권력 남용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엄중히 물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특고 노동자 노동권 보장 권고 수용 관련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라는 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택배, 학습지, 운송, 골프장 등에서 일하는, 수백만에 달하는 ‘법 밖의 노동자들’이 노동3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작년에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실태조사와 전문가 논의를 통해 법안을 준비한다고 하지만, 입법은 본래 국회의 몫입니다. 이미 법안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참에 국회가 속도를 내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여당의 규제프리존법 추진 관련
정부와 여당이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대단히 무책임하고, 경솔한 일입니다. 정의당은 이 법이 마구잡이로 규제를 풀어줄 수 있어 전국을 세월호로 만들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만드는 법이 될 것이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시도별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배제하는 특례를 통해 지역별로 생태환경 부담금을 감면시켜 난개발을 유도하고, 의료법인에 부대사업을 허용해 의료영리화의 물꼬를 트게 될 것입니다. 또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도 풀어 골목상권이 황폐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 법은 ‘기업실증특례’를 통해 기업 스스로 기술 및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면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제품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게 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입니다.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제2의 생리대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정부·여당의 규제프리존법 처리 움직임은 박근혜식 적폐로의 회귀이자 명백한 공약파기입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새누리당이 20대 국회 첫날 발의한 전경련 청부입법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만 열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던 대표적 법안이 바로 이 규제프리존법입니다. 게다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던 법안입니다. 이를 뒤집는다면 또다시 국민들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취급하는 정권이 될 것입니다. 정부·여당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