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대표, 인천성모병원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인사말

이정미 대표, 인천성모병원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인사말

일시: 2017년 12월 14일 오전 11시 40분
장소: 정론관

<인천성모병원, 노동갑질 은폐 위한 근로감독 조직적 농락 증언 및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정의당 대표 이정미 의원입니다. 오늘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인천성모병원 노동자 여러분과 함께 인천성모병원에서 벌어진 갑질과 각종 부당노동행위의 현실을 말씀드리고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선정적인 춤을 출 것을 강요해서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사용자 측에서 여성노동자인 간호사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행위를 요구하는 시대착오적인 갑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인천성모병원에서도 일어났습니다. 환자유치를 위해 업무가 끝난 후 간호사들에게 동네마다 동호회에 가입해서 활동하라고 하면서 병원홍보를 시키고 전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신규환자 소개를 강제로 할당하기도 했으며, 아침이면 교육을 빙자하여 캠페인을 하고 연장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당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하려고 하자, 회사 내에서 벌어진 사안들을 은폐하고, 근로감독관에게 작성할 답변지에 대해 미리 지침을 내려서 법률에 따른 근로감독을 방해했습니다. SNS 전체 직원 채팅방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이를 지시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시간 외 업무를 시키며, 이를 봉사활동이라고 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며 임금체불입니다. 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의 감독행위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 또한 불법입니다. 인천성모병원에서 자행된 불법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근로감독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되어야 하는 이유가 절실해 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인천성모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임금체불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