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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위] 이정미, "민주당 내부의 알력다툼 등 지방의회 곳곳에서 원구성 합의에 진통 겪고 있어…정의당은 이러한 승자독식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 해결하고 정치 개혁 위해 반드시 정개특위 ..

이정미 대표, 90차 상무위 모두발언


"민주당 내부의 알력다툼 등 지방의회 곳곳에서 원구성 합의에 진통 겪고 있어…정의당은 이러한 승자독식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 해결하고 정치 개혁 위해 반드시 정개특위 성공적으로 이끌어 선거제도 개혁 완수할 것"


일시: 2018년 7월 12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지방의회 원 구성 파행 관련

지방의회 곳곳에서 원구성 합의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의회에서는 의장 선출을 놓고 벌어진 분쟁이 법정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체 23명 의원 중 22명이 더불어민주당이고 단 한명이 정의당 의원인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의 알력다툼이 불러온 결과입니다. 12명 중 7명이 더불어민주당인 대전 중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내정되지 않은 의원이 자유한국당 도움을 받아 예상 외로 부의장에 당선되자, 자기 당 의원들이 보이콧을 시작했습니다. ‘적폐청산’을 외치며 당선된 이들의 행태를 보고 있자니, 구태도 이런 구태가 없습니다. 


이번 사태는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가 가져오는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처럼 50% 지지율만으로 90% 의석을 가져갈 수 있게 되자 견제세력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 결과,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감투싸움만 남게 됐습니다. 이처럼 제대로 된 견제세력이 없는 지방의회가 앞으로 지역주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를 할 리도 만무합니다. 


정의당은 이번 국회 원구성 합의 결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맡게 됐습니다. 정의당은 정치개혁특위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할 것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어느 특정 정치세력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의사가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되도록 투표와 의석수를 일치시킬 때. 독점은 사라지고 견제와 균형 속에 생산적 경쟁이 가능해집니다. 국민의 모습과 닮게 된 국회는, 비로소 국민의 삶을 바꾸는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에 주어진 최대사명인 정치개혁의 완수를 위해, 하반기 국회에서 사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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