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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위] 이정미, "민주당 이해찬 신임 대표, 경제민주화·정치개혁 방향의 협치 필요.. 핵심개혁에서 집권여당의 책임과 역할 기대"

이정미 대표, 100차 상무위 모두발언


"민주당 이해찬 신임 대표, 경제민주화·정치개혁 방향의 협치 필요.. 핵심개혁에서 집권여당의 책임과 역할 기대"

"폼페이오 방북 취소, 트럼프 '널뛰기식 외교' 자제하길.. 그러나 대화 중단으로 확대해석은 경계해야..  '평화 협치'로 해법 마련해야 할 것"

일시: 2018년 8월 27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더불어 민주당 이해찬 신임 당대표 선출 관련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해찬 의원이 새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주민, 박광온, 설훈, 김해영, 남인순 최고위원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취임사를 통해 이해찬 신임 대표는 최고 수준의 협치를 제안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협치의 방향은 촛불 혁명의 복원이며, 그 핵심은 경제민주화와 정치개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전당 대회에서 재차 강조한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는 대통령만의 정책이 아니며, 촛불혁명 당시 이뤄진 사회경제적 합의입니다. 극심해진 정치 불신을 회복하고 우리 민주주의의 대표성과 다원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공직과 당직에서 오랜 경력을 갖춘 이 신임 대표가, 이 두 가지 핵심개혁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 집권여당의 책임과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방북 취소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예정된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의 방북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이번 방북이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약속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 기대했던 만큼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지난 번 북미 정상회담 취소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널뛰기식 외교는 한반도 문제 당사자인 우리는 물론 주변국 모두에게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일로 자제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의사를 분명히 밝힌 만큼, 이번 사태를 북-미 대화의 중단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정부는 싱가포르 성명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 문제가 정치적 문제로 비화하지 않도록, 대미 특사 파견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등 여러 수단을 전개해 북-미 대화를 재촉진해야 합니다. 또한 미-중 무역 갈등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실현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평화외교의 대상을 확대해야만 할 것입니다.   

시간표의 변경은 있을 수 있어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우리의 종착역은 달라질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조성된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의당이 계속 제안한 ‘평화 협치’가 절실한 때입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3차 정상회담에 여야가 함께 방북할 것을 제안하고, 여야 대표 회동을 열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해법과 3차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논의하는 자리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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