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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위] 이정미, "두 보수정당은 방북을 하든 국회를 열든 하나는 해야…주 5일 근무 지키고 일하면서 세비 받기를"

이정미 대표, 105차 상무위 모두발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방북을 해서 평화에 기여를 하건, 남아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건 둘 중 하나는 해야…주 5일 근무 지키고 일하면서 세비 받기를"

"김동연 부총리의 시장과 기업 타령에 정부정책의 근간만 흔들리고 있어…부총리의 정부 흔들기 계속된다면, 거취문제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 분명히 밝힌다"


일시: 2018년 9월 13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두 보수정당의 국회일정 연기요청 관련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3차 남북정상회담 일정과 겹친다며 국회대정부질문과 인사청문회 일정을 미루자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족사적 대의가 중요한데 국회일정이 겹친다’며 연기사유를 댔습니다. 


맞습니다. 말씀 그 대로 그 중요하다는 민족사적 대의에 동참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방북도 싫다’, ‘국회도 열지 말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양당은 방북을 해서 평화에 기여를 하건, 아니면 남아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문희상 국회의장이 방북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국회일정은 무리 없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무 지키고, 일하면서 세비 받읍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최저임금 속도 조절 발언 관련

김동연 경제 부총리가 8월 고용동향을 두고 최저임금 정책을 수정하고, 탄력근무제 기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부총리의 시장과 기업 타령에 정부정책의 근간만 흔들리고 있습니다. 고용 부진의 원인으로 최저임금을 단정적으로 지목한 근거가 없다는 게 중론인데, 시간이 날 때마다 최저임금만 골라 때리면서, 국민들에게는 혼란을 주고 자유한국당에는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시간 단축은 그 대상이 300인 기업으로 제한되어 있고, 그나마 처벌이 유예되어 8월 고용지표에 반영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난데없이 탄력근무제 기간 확대를 들고 나왔습니다. 기업의 민원창구를 넘어 이제 아예 X맨이 된 것이 아닌가 의심될 지경입니다. 


정의당은 김동연 부총리의 정부 흔들기가 계속된다면, 거취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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