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_국감보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특별구제계정 1250억 원중 8.4%인 104.7억원만 지출, 판정기준 너무 엄격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특별구제계정 1250억 원중 8.4%인 104.7억원만 지출, 판정기준 너무 엄격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상담인원 2배 늘어도 상담 현황 저조해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특별구제계정 1250억 원중 8.4%인 104.7억만 지출-

- 2017년 8월 예산이 3억4천3백만원 증액, 인원은 7명→15명 늘어-

- 2017년 5월부터 2018년 9월까지(2018.7월 제외) 상담원 1인당 1일 발신건수 0.88건 밖에 되지 않아 -

- 홍보예산 9억 4천만원, 효과미비하고 분석자료로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힐링캠프’ 실제 1.6%(238명)만 참여해-

피해자 특별구제계정 판정기준을 피해자 입장에서 재수립되어야 -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피해자 구제계정 지출이 저조하고, 예산이 3억4천3백만원이 증액되고 상담원이 2배 증원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전화상담과 지원, 피해자 찾기가 저조한 것을 확인하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분담금(총 1,250억원, 18개 社) 부과‧징수된 금액은 총 1,250억원이며, 이중에 특별계정을 통해 162명에게 104.7억 원이 지원되었다.(18.9.30기준) 1인당 평균 64.6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긴급의료지원은 5명에게 총 1억3,300만원(1인 평균 2,660만원) 지원되었다. 분담금은 옥시가 674억 929만원, SK케미컬이 212억8136만원, SK이노베이션이 128억 5,026만원을 분담금을 냈으며, 애경,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LG생활건강 등 총 18개사가 냈다. [첨부 1] 참고

▮전화상담기록 62.5%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2016년 5월부터 18년 8월까지 실시한 전화상담은 총 55,924건이며, 이중에 상담기록을 보유한 것은 34,968건으로 62.5%에 불과하다. 기술원은 콜시스템(2017년 5월 1일)이 구축되지 않고 전화가 폭주해서 기록이 누락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콜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기간(‘16.5~17.4)에 기록이 모두 없다는 가정하에서 분석을 하면 이 기간동안 75.7%나 상담기록이 없는 것이 된다. 정부의 피해자지원과 찾기 등이 초기에 실패한 것을 보여준다. [첨부 2] 참고

콜시스템이 2017년 5월 1일 도입되고, 2017년 8월(추경예산)에 예산이 3억4천3백만원 증액되어 상담인원이 2배 이상(7명→15명)증원된 이후에도 상담체계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콜센터로 걸려오는 전화가 아닌, 적극성을 볼 수 있는 콜센터 발신현황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발신현황은 월별 평균 360.5건으로 나타났다. 콜시스템과 인원이 충원된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발신현황은 총 3,370건이다. 7월(1,265건 발신)을 제외하고 상담원 1인당 1일 발신건수를 보면 0.88건(= (월평균263건÷20일근무)/15명) 밖에 되지 않는다. [첨부 3] 참고

참고 : 2018년 7월 환경부에서 피해자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위해 기술원을 통해 대상자 300명을 선정하였다. 2018년 7월 1,265건은 설문조사 대상자 모집을 위한 발신형황이 포함되었다.

 

▮ 홍보예산 9억 4천만 원, 효과미비하고 분석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아

‘2014년~18년 가습기살균제 찾기 홍보 예산 현황’자료를 보면, 5년간 홍보예산은 총 9억 4천만 원이다. 예산을 많이 사용한 순으로 보면, 전광판 광고 2억 9천만 원(31.4%), 동영상 제작 1억 8천만 원(19.1%), SMR매체 1억7천만 원(18.9%)이다. [첨부 4] 참고

실제 최근 5년간 홍보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홍보 매체별 상담건수 및 피해접수건 등 통계자료가 있어야 하지만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2011년 11월~2018년 8월까지 최근 8년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신청접수 현황’을 보면 기술원의 홍보효과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효과는 매우 저조하다.

최근 8년간 건강피해 신청접수 총 6,154건 중에 2016년도 신청접수가 4,059건으로(66.0%) 가장 높게 차지하며, 이때 홍보예산은 4천8백만원이 소요됐다. 그 다음해인 2017년도는 614건(10.0%)으로 신청접수가 급격하게 낮아졌다. 반면에 홍보예산은 2억1천만원으로 2016년 보다 약 4배이상 예산이 소요됐다.

최근 2018년 1월~9월 홍보예산은 4억9백만원으로 홍보예산(9억4천만원)중에 43.5%를 차지했다. 그러나 신청접수건수는 199건(3.2%)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 6월에는 4명이 접수했다.[첨부 5] 참고

 

▮ 피해자 힐링서비스(힐링캠프), 신청 인원수(14,527명)에 비해 238명(1.6%)참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2018년 5월부터 실시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힐링서비스 추진”현황 자료를 보면(‘18.9.30 기준), 총 8회 실시하며 435가족, 14,527명이 신청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참여한 인원은 65가족(14.9%), 238명(1.6%)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원명수로는 신청자에 비해 1.6%(238명)밖에 되지 않았다. 회차별로 보았을 때,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때는 2회 차(6.16~6.17) 17:1로 나타났다. [첨부 6] 참고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정부의 엄격한 판정기준으로 피해자들은 특별구제계정에서도 외면받고 있다.”며 “정부는 피해자 입장에서 특별구제계정 판정기준을 재수립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정미 의원은 “2016년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초기 대응이 실패한 이후 최근 5년 동안 달라진게 없다.”며 “기술원에서 실시한 피해자 힐링서비스의 참석범위를 넓히고 찾아가는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의원은 “기술원은 피해자들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재구축해야 한다.”고 하였다.

 

<첨부 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계정 지출 내역

<첨부 2> 2016년 5월부터 18년 8월까지 실시한 전화상담 현황

<첨부 3>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콜센터 발신현황

<첨부 4> 2011년 11월~ 2018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홍보 예산 현황 및 세부내역 현황

<첨부 5> 2011년 11월~2018년 8월까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신청접수 현황

<첨부 6> 힐링캠프 추진 현황(‘18.9.30기준)

* 첨부자료는 파일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 181022_가습기살균제피해자_특별구제계정8_4%지출_상담현황저조해_보도자료_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