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대표, 초월회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초월회 모두발언

일시: 2018년 12월 3일 오후 12시

장소: 국회 사랑재 

몇 주간 설왕설래가 있던 끝에 결국 5당 모두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에 대해서 큰 틀에서 원칙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다 밝혔다. 제가 참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게 그림의 떡이 될 것 같다는 것이다. 다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말씀하신다. 이게 구체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실행방안에 대해서 이제는 이야기가 진전이 되어야 한다. 지금 12월인데, 이제 겨우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좋은 방안이다까지만 논의가 됐다. 이러다가 연말 지나고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정치개혁 어느 후미진 곳으로 묻히게 될까봐 걱정이다.

저도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의 예산을 다루는 문제가 정말 중요하고 긴급하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 법정시한을 반드시 지켜야한다는 소신과 원칙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선거제도 문제도 이만큼 긴급한 일이라는 것을 왜 국회가 자각하고 있지 못한지 안타깝다. 내년 4월에 선거구 획정이 되어야하고 그러려면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선거제도 방안이 합의가 되어야한다. 그런데 이 일은 ‘잘 되지 않는 일’, ‘합의가 쉽지 않은 일’ 이렇게 치부하면서 자꾸 뒷전으로 미루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예산안만큼이나 선거제도개혁이라는 것은 우리정치의 백년지대계를 세우는 일이고, 지금이야말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위 두 가지 문제를 이번 정기국회 마무리될 때까지 함께 처리하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가지만 먼저 일을 처리하려다보면 이게 더 어려울 수 있다. 두 가지를 함께 처리할 때 오히려 속도가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바람과 당부의 말씀드린다. 대통령께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싶다. 저는 이럴 때야말로 승부사적인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5당 대표들을 만나기로 결정하면 그 속에서 구체적인 이행안에 대한 방안들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염두에 두셨으면 한다. G20에서 한미 정상 간에 중요한 말씀들이 나왔다. 다시 김정일 국무위원장 답방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럴 때 우리가 추진하기로 했던 국회회담을 어떤 식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인민회의관계자 분들이 오시게 된다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 내용도 함께 준비해갔으면 한다. 국무위원장의 국회연설문제도 의장께서 결정하시면, 각 당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