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위] 이정미, "선거법개혁 5당 합의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한국당에서 다른 소리.. 합의문은 논란에 종지부 찍을 강력한 증거, 나경원 원내대표의 명확한 입장표명 있어야"

이정미 대표, 128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선거법개혁 5당 합의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한국당에서 다른 소리.. 합의문은 논란에 종지부 찍을 강력한 증거, 나경원 원내대표의 명확한 입장표명 있어야"

"강릉 펜션 참사, 핵심 해결책은 체험학습 전수조사가 아니라, 숙박시설의 안전실태 전수점검.. 안전 방치한 관련법규 꼼꼼히 살피겠다"

일시: 2018년 12월 20일 오전 9시 30분

장소: 본청 223호 

#선거법개혁 5당 합의 후퇴 관련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5당이 사인한 합의서에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자유한국당에서 다른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가 합의된 것이 아니다’ ‘권력구조와 동시에 논의되어야 한다’며 합의문서와 완전히 비껴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동형비례제가 아니라면 제가 왜 단식을 풀었겠습니까. 권력구조까지 동시에 논의하자면 그게 1월 합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해 모두가 합의문에 서명했겠습니까. 명백히 합의문은 그 모든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것을 직접 문구 하나하나 손보고 뜯어고치고 직접 서명까지 했던 나경원 원내대표가 부정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 쉽지 않은 합의라는 것을 각오하고 단식을 이끌어가던 저에게, 나경원 원내대표의 결단은 매우 신선했고, 취임초기 제1야당 원내대표답게 확고한 리더십을 구축한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이정미, 손학규 단식 풀라고 대국민 거짓약속을 한 것이란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한입으로 두말하기를 지금 당장 거두어들이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합의직후 혼란에 대해 명확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정개특위 위원들은 그 원칙에 입각해 성실히 논의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강릉 펜션 참사 관련

안전 불감 사회가 채 피지도 못한 꽃다운 아이들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다시 한 번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말씀을 전합니다. 큰 충격을 받았을 서울 대성고 학생들과 학부모, 교직원들에게도 마음깊이 위로를 전합니다. 

인재라는 말을 꺼내기에도 너무나 죄스러운 참담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고가 연일 멈추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터지면 그때서야 여론에 편승한 뒷북비판과 일회적·단발적 대처가 이뤄져왔기 때문입니다. 이래서는 반복되는 인재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우선 사고의 원인과 경위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육부는 ‘학생을 방치한 학교를 문제 삼고, 체험학습을 전수조사 한다는 방침’만 부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태의 핵심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체험학습 전수조사가 아니라, 펜션을 비롯한 모든 숙박시설의 안전실태 전수점검이 시급합니다. 동시에 신고제로 느슨하게 관리해온 펜션 규정을 비롯해 관련부처들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법제도 정비를 촉구합니다. 

생명안전사회로 가는 길이 쉽지 않지만 이 정부와 우리 모두가 반드시 도달해야 할 사명입니다. 정의당도 안전을 방치한 관련법규나 규정이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반복되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