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대표,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2/18 인터뷰 전문

이정미 대표,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2/18 인터뷰 전문

- 訪美 의원단, 펠로시 하원의장과 1시간 넘게 토론

- 펠로시, 북미회담에 대한 한국의 판단이 옳았으면 좋겠다는 기대 전해

- 1년 전 의원단 방미와 비교해볼 때, 기대 섞인 시각 도출이 큰 변화

- 日 언론사, 위협적 분위기로 방미 의원단 밀착 취재해와

- 미국으로부터 일본의 입장 전달받아... 美 조야에 상당한 외교적 노력 들인 日

-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위해선 과거사 정리 필요하단 입장 전달해

- 나경원, 한국당 개별일정 많아 5당 대표단 함께 국회정상화 논의할 시간 없어

- 한국당의 2월 국회 보이콧 명분 없어

- 한국당, 국회 어지럽혀 놓고 남 탓만... 제1야당으로서 국민 앞에 부끄러워해야

- 5.18 망언의원, 신속히 국회 윤리위에서 처리해야

- 한국당, 5.18 조사위원 재추천 거부? 광주학살 세력의 후예 정당 인정하는 것

- 한국당, 추천할 사람 없고 자격도 없다면... 추천권 포기하는 게 바람직

- 사법개혁안, 선거제 개혁안, 상법개정안 3월내 패스트트랙 걸어 처리해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2월 18일(월) 7:25~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이정미 대표(정의당)

▷ 김경래 : 여야 사령탑들이 미국에 갔다 왔습니다, 외교 일정으로. 어제 귀국했는데요. 여야 사령탑들, 그러니까 여야 5당 대표, 원내대표가 계속 붙어 있으면서 정치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국회가 꽉 막혀 있는데 어떤 얘기들이 서로 오갔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정치권 현안도 굉장히 많죠. 김태우 전 수사관 얘기도 있고 손혜원 의원도 있고 조해주 선관위원 사퇴 문제도 있고요. 5.18 망언도 지금 굉장히 큰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연결해서 대미 외교 일정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그리고 지금 국회 상황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정미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미국 잘 다녀오셨죠?

▶️ 이정미 : 네, 어제 돌아왔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미국에서 미국 의회 분위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특히 펠로시 하원의장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트럼프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다. 그리고 비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실제로 들으셨잖아요. 어떤 분위기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 이정미 : 물론 미국 내 분위기가 썩 좋다, 북미 정상회담이 잘될 것이다, 이런 낙관적인 분위기가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공화당 측에서는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그런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고요. 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어떤 자신의 경험에 기반해서 강한 불신도 가지고 있는 데다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견제나 또 회의적인 시각이 서로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서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잘되겠느냐? 이런 의견들을 제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원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하고 한 30분 면담이 잡혀 있었는데요. 이 면담 시간이 1시간이 넘어서까지 계속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어떤 그런 우려스러운 시각에 대해서 일단은 저의 경우에는 작년 9월에 평양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평양의 많은 시민들이 이제는 핵 무장을 통해서 생존을 찾아가려는 방식이 아니라 경제적인 발전과 개방을 통해서 생존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길을 택했다, 이것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분위기를 굉장히 상세하게 전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낸시 하원의장이 굉장히 귀담아 듣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나의 판단이 틀리고 당신들의 판단이 옳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다시 내놓는 그래서 굉장히 진지하게 지금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한국 내의 정치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경래 :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미국에서 북미 정상회담 관련된 어떤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건 사실이군요?

▶️ 이정미 :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틀란틱 카운슬이라고 해서 한반도 문제에 굉장히 전문적인 의견을 내는 전문가 집단 전 주한미 대사라든가 이런 유력한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룹들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1년 전에 우리 당의 김종대 의원이 그 그룹들과의 토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1년 전과 1년 후인 이번 방문 과정을 비교해봤을 때 그 당시에는 상당히 회의적이고 이건 안 되는 일이라는 고정적인 시각이 많았는데 이번 만남을 통해서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기대 섞인 그런 시각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일이 그렇게 북미 간의 70년의 어떤 적대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쉽지만은 않겠지만 이전에 비해서는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지만 조심스럽게 낙관해보는 이런 분위기도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 김경래 : 그리고 또 하나 북미관계도 북미관계지만 일본 얘기가 이번에 많이 나왔어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방미 직전에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일왕이 사죄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있어서 일본에서 굉장한 공세를 펼치고 있거든요. 미국 일정 동안에도 이 얘기가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의원분들께서. 그렇죠?

▶️ 이정미 : 예, 일본 언론사들이 계속 저희들을 따라붙어서 취재를 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물론 직접적인 인터뷰가 들어왔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뭐라고 해야 할까요, 위협적인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할까요? 그런 과정도 있었고 제가 이번에 조금 놀랐던 것은 미국 조야에 일본 정부가 상당한 외교적인 어떤 노력을 들이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남의 과정에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또 정부 관계자든 한미일 공조라는 게 매우 중요하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일관계도 굉장히 중요한데 한일관계가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런 이야기들을 전했습니다. 주로 일본 측의 입장들을 많이 전달을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방미 과정에서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사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 우리 측의 어떤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정부가 한일관계를 적대적인 관계로 가자는 것도 아니고 좋은 관계로 공조 체제를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이전 시기의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과 태도가 좀 명확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강력하게 표명할 필요가 있었고 그것의 어떤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국내 문제 얘기로 돌아오면 좀 답답한 부분이 많은데 미국 일정 중에 여야 수뇌부들이 국회 정상화 얘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가 오갔습니까? 어땠습니까?

▶️ 이정미 : 그러니까 제가 좀 아쉽게 생각했던 것은 5일 동안 같이 밥을 먹어도 수십 끼를 같이 먹을 시간이 있고 그 자리를 통해서 국내 문제도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기를 원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자유한국당 개별 일정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방미단의 어떤 공적 일정 이외에는 다 그런 개별적인 일정들을 하시다 보니까 5당 대표단이 한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게 너무나 안타깝고 좀 아쉬웠던 점입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지금 2월 국회, 정의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총론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 이정미 :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하는 내용들은 너무나 명분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 5.18 망언처럼 반헌법적인 행위와 발언들을 쏟아놓는 국회의원들이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제명 처리 없는 상태에서 제대로 정상적인 국회가 돌아갈 수 있겠느냐? 얘기를 이쪽에서 해야지 마땅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국회를 이렇게 어지럽혀 놓고 이런 질서를 제대로 바로 잡지 못하는 자유한국당이 남탓을 하면서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일단 민생 관련된 법안도 처리가 되어야 되고 또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더 이상 우물쭈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처리가 되어야 되고 또 선거법 개정 시한도 지금 점점 목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일단 국회를 정상화해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현안들을 처리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차분하게 이해충돌과 관련돼서도 그와 관련된 법안들을 제출해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대안을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것인제 이렇게 막무가내로 거의 강짜를 놓다시피 내 말 아니면 다 안 된다는 이런 태도는 제1야당으로서 정말 국민 앞에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5.18 망언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의 내부 징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비판받을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김태우 씨 관련된 특검 도입이라든가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라든가 조해주 선관위원 사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된다 그리고 정의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좀 얘기를 해 주시죠.

▶️ 이정미 :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의당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태우 씨 문제는 특검감이 아니다, 그리고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 문제도 이미 이게 손혜원 의원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당의 의원들을 포함해서 여러 이해충돌 사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누구는 국정조사를 하고 누구는 국정조사를 하지 말자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문광위에서 이 문제를 차분하게 다루고 다른 의원들의 경우도 해당 상임위에서 따지면서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제도적인 해결방안들을 국회가 같이 처리를 하면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상임위별로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진행을 하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 이정미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5.18 망언의 문제는 이건 거의 헌정질서를 흔드는 문제이고 국회의원으로서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국회의원의 자질 문제가 엄격하게 다 평가가 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관련해서는 윤리위원회 처리를 하루속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5.18 특별법 조사위원 제출이요. 지금 청와대에서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2명을. 그런데 한국당에서 재추천을 안 하겠다, 이런 식의 입장을 밝혔어요.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이게 자칫 잘못되면 공전되면서 조사위원회 자체가 출범이 거의 미뤄지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지금 미뤄졌지 않습니까?

▶️ 이정미 : 지만원이 안 된다는 것을 지만원2를 밀어넣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끝까지 저항하고 거부하시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광주학살의 책임 있었던 정치 세력들의 후예 정당이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하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솔직히 얘기해서 자유한국당이 5.18 위원을 추천할 자격에 없다. 5.18 위원 추천을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것은 개발에 편자다, 이렇게 밖에는 보이지 않고요. 더 이상 추천할 사람도 없고 추천할 자격도 없다고 한다면 추천권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김경래 : 추천권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정당에서 추천하나요?

▶️ 이정미 :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 없이 추천위원회로 구성하는 거죠.

▷ 김경래 : 그러면 아예 위원들 추천하기가 어렵다면 현실적으로 아예 포기해라, 이런 뜻이네요, 지금.

▶️ 이정미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월 국회가 시급하다고 얘기하는 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선거제도 개혁이잖아요, 이정미 대표께서 단식까지 하신 선거제도 개혁안인데 이게 2월에 이렇게 만약에 처리가 안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산이 되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 이정미 : 지금 단식농성을 함께했던 야3당은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한 입장이 통일되어 있고요. 이번에 방미 과정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께서도 민주당 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시간 끌다가 결국 20대 국회 선거제도 못 바꾸고 똑같은 방식으로 또 선거가 치러져서 이렇게 대결 국회로 21대에도 계속 가져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공수처 문제같이 굉장히 중요한 사법개혁안 그리고 상법 개정안처럼 민생개혁에 꼭 필요한 법안들, 이런 것들과 선거제도 개혁안을 묶어서 3월 안에라도 패스트트랙을 걸어서 일단 어떻게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거부를 해도 이 선거제도 개혁안과 사법개혁안 등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4당 공조 체제라도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해찬 대표께서 방법이 없다면 그런 안까지도 열어놓고 검토를 해보자고 하는 좀 긍정적인 답을 얻었고요. 이렇게 해서라도 저는 20대 국회가 해야 될 일을 마무리를 하는 그런 국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선거법이나 공수처 관련된 법안, 이런 것들을 패스트트랙에 걸자, 이런 얘기네요. 지금 정의당 얘기는?

▶️ 이정미 :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뭐라도 국민들한테 숙제를 하고 20대 국회를 마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자기들 원하는 것 아니면 아무것도 국회를 운영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남은 법률로도 보장되어 있는 그런 권한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 김경래 :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까 이해찬 대표가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로 대답을 하셨고 그러면 다른 당 있지 않습니까?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 이정미 : 민주평화당은 정의당과 같은 입장을 얘기하셨고요. 바른미래당도 당 지도부들과 방미 일정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 김경래 : 그랬군요. 그러면 패스트트랙으로 일단 진행을 해보자는 게 정의당의 제안이네요, 정 안 된다면 말하자면. 그런데 지금 아까 이해찬 대표가 민주당의 어떤 안을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어떤 안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 이정미 : 뭐 300명 의원정수 안에서 현행 비례대표 47석보다는 한 2배 정도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고 그 안에서 정의당이 얘기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병립형 현재와 같이 의석수에 연동시키지 않는 그런 병립형 두 가지를 섞어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과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가지고 있는 안들을 한번 조율해서 합의안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지역구 의원을 줄이겠다는 거네요, 이해찬 대표의 안은?

▶️ 이정미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줄이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 숫자로 보면 꽤 많은 숫자가 줄어드는데요. 그렇죠?

▶️ 이정미 : 예, 뭐 그 안에 대해서도 민주당 안에서 여러 가지 검토가 있으실 거고요. 어쨌든 4당이 동일한 안을 빨리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어쨌든 방미 과정에서 이해찬 대표는 300석 정원을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제안하셨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네요.

▶️ 이정미 : 네,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정미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