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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위] 이정미, "배우 윤지오 씨, 故장자연 사건 관련 용기 있는 증언, 결단에 경의 표한다.. 진실 위해 용기 낸 여성에 대한 사회적 보호시스템 제고돼야 할 것"

이정미 대표, 143차 상무위 모두발언


"배우 윤지오 씨, 故장자연 사건 관련 용기 있는 증언, 결단에 경의 표한다.. 진실 위해 용기 낸 여성에 대한 사회적 보호시스템 제고돼야 할 것"

"사법농단 판사 기소, 양승태 공범인 권순일 대법관 명단에서 빠진 것 이해할 수 없는 처사.. 정의당, 사법농단 판사 국회 탄핵 계속 추진할 것"

"한국당, 윤리위원장 사퇴 등 5.18 망언자 징계 꼼수 연기.. 징계 미룬다면 5.18 망언이 공식 입장 되는 것"


일시: 2019년 3월 6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본청 223호


#윤지오 씨의 고 장자연 사건 증언 관련

동료배우 윤지오 씨의 용기 있는 증언으로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진실이 또 한 겹 벗겨졌습니다. 고인의 억울한 죽음을 규명하기 위해 얼굴까지 당당히 공개한 윤 씨의 결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은 언론, 재계, 법조계 등 권력의 핵심부에 위치한 기득권인사들이 한 여성을 철저하게 유린하고 죽게 만든 사건입니다. 또한 이번 증언으로 이들 범죄를 경찰이 철저히 은폐한 정황까지 확인되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고인에 대한 성폭력 가해자는 물론 수사은폐 의혹까지 한 점 남김없이 낱낱이 규명해야 합니다. 


윤지오 씨는 "가해자가 죄의식 속에 살아야 하는데 피해자는 책임감과 죄의식을 갖고 사는 현실이 한탄스러워 용기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0여년 전 고인에 대한 성추행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이후 경찰에 일관되게 증언해왔습니다. 그러나 증언 이후에 돌아온 것은 그에 대한 불이익뿐이었습니다. 윤 씨의 고통은 ‘미투’ 여성들이 겪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장자연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 못지않게, 진실을 위해 용기를 낸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시스템 또한 제고돼야 할 것입니다.  


#사법농단 판사들 검찰 기소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과정에서 수족역할을 했던 법관들이 추가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 등 4명에 더해, 검찰이 새로 기소한 법관은 이민걸, 이규진, 임성근, 방창현 등 10명입니다. 정의당이 앞서 국회탄핵을 추진하며 발표한 법관명단 4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 모두 이미 드러난 대로, 재판개입과 법관사찰 등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법 앞에 성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법관이라면 더더욱 심판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점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범으로 적시됐던 현직 권순일 대법관이 이번 기소명단에서 빠진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실추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이들 불명예 판사들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뿐입니다. 검찰과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번 재판과 별개로 정의당은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국회 탄핵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로, 이는 사법절차와 상관없이 헌법상 국회에 주어진 징계 절차입니다. 또, 국회의 의무로써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사법농단 판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3월 국회도 개원한 만큼, 국회에서 사법정의를 먼저 회복할 수 있도록 제정당의 탄핵 참여를 또 한 번 촉구합니다. 

 


(자유한국당 윤리위원장 사퇴)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자 징계가 꼼수 연기되고 있습니다. 당 윤리위원장이 사퇴하여 전대 출마자 2인 징계가 시간을 벌었고, 이미 제명 결정이 난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어제 의원총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5.18 망언에 대한 답을 회피한 황교안 대표에게 묻습니다. 한국당의 5.18 망언에 대한 대국민 사과는 유효합니까? 황교안 대표는 5.18 망언자를 징계할 계획과 의지를 갖고 있습니까? 징계를 계속 미룬다면 5.18 망언은 한국당의 공식적 입장이 되는 것이며, 지만원 씨는 한국당의 정신적 지주가 될 뿐입니다.  


태극기부대 등 극단세력에게 아첨하기 위해 헌법과 민주주의 기본가치를 팔아넘긴 세력을 우리 국민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한국당은 더 이상 태극기부대의 눈치를 보지 말고 5.18 망언자에 대한 징계를 단행해야 합니다. 자신의 사과가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십시오. 또 내일 국회 윤리특위에서도 즉각 징계안을 올리고 국회가 망언 감싸기의 모욕에 휩싸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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