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위] 이정미 대표,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윤소하 원내대표에 대한 정치테러, 엄정한 처벌 요구할 것"
"나경원 원내대표 패스트트랙 무효화 선언, 노골적으로 정치개혁 좌절시키려는 의도…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8월 내 처리 계획 밝혀야"
"자유한국당 수사외압, 법 위에 군림하는 오만한 행태“

일시: 2019년 7월 4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본청 223호


윤소하 원내대표에 대한 정치테러 관련
어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앞으로 '태극기 자결단' 명의의 협박성 메시지가 담긴 소포가 배달되었습니다. 소포에는 죽은 새와 흉기도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공당의 원내대표를 겨냥한 명백한 범죄이자 민주주의와 헌정체제를 더럽히는 정치테러입니다. 윤소하 개인을 넘어 정의당과 정의당 지지자 모두에 대한 용서할 수 없는 저급한 협박입니다. 결코 묵과할 수 없고,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찰은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로 범죄자를 발본색원해주십시오. 이같은 정치테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정의당은 엄정한 처벌을 요구할 것입니다. 

패스트트랙 무효화 선언한 자유한국당 관련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예수를 세 번 부정한 베드로도 아니고, 지난 해 12월 15일 이후 나경원 원대대표가 말을 바꾼 지 벌써 세 번째입니다. 국회가 80일 만에 정상화한 대가가 결국 자유한국당의 손바닥에 위에서 놀아나는 것입니까?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은,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의도가 정치개혁을 좌절시키려는 데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 의도에 말려들 것인지 말 것인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달렸습니다. 어제 이인영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을 위한 협치의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그 시기와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열차는 이미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8월 내 처리, 정개특위 내 심의의결 이외에 다른 경우의 수는 더 이상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당은 8월까지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분명한 계획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수사외압’ 관련
법 위에 군림하는 자유한국당의 오만한 행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대치과정에서 폭력을 저지른 장본인들이 경찰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피감기관에 대한 국회의 자료요구권을 악용해 수사진행 자료와 조사담당자의 연락처를 요구하는 등 되레 외압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수사기관을 수사하겠다는 꼴이고, 도둑이 경찰에 ‘수사 보고’ 하라며 엄포 놓는 격입니다. 

피감기관에 대한 국회의 자료요구권은 국민을 위해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라는 취지에서 부여된 것이지, 의원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휘두르라고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논란이 불거지자 “통상적 상임위 활동”을 했을 뿐이라며 억지를 쓰고, 언론에 내용이 공개된 경위를 밝히라며 또 다시 경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잘잘못을 분간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지체 없는 엄정한 법집행만이 약입니다. 혹여 불체포특권 뒤에 숨을 생각이라면, 공권력 보다 더 강력한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