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위] 이정미 대표, 170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170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일본과 한편에 서 정부때리기 나선 보수야당, 국익 우선인지 정쟁 우선인지 밝혀야.. 문제 핵심은 아베정부 무리수에 있어 소모적 정쟁은 자제해야”

“유럽연합, 한국 ILO핵심협약 비준 문제 삼아 ‘전문가패널 소집’공식 요청. 노동기본권조차 인정하지 않는 후진국으로 국제사회에 공인된 셈. 정부와 국회 각성 촉구”

일시: 2019년 7월 8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본청 223호

 

 

일본 아베정부의 추가 무역보복 관련

일본 아베 정부의 막가파식 행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분풀이하듯 수출규제 카드로 보복하더니, 이번에는 우리정부의 대북제재 문제를 걸고넘어지며 후속규제 의지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옹졸합니다. 문제 된 사안을 밝히라는 우리정부 요청에는 묵묵부답 해놓고, 엉뚱하게 북한을 끌고 와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은 일본이 상관할 내용도 아니지만, 외교문제에 무역을 엮는 것도 상식 밖의 일입니다. 참의원 선거를 앞둔 아베의 ‘한국 때리기’는 당장 권력에 눈이 멀어 국제사회로부터 영구고립을 자처하는 일일 뿐 아니라, 본전도 찾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럴수록 우리정부의 의연하고 치밀한 대응책이 중요합니다. 일본과 물밑협상을 놓지 않으면서도 WTO 제소, 국제여론 호소 등 피해를 최소화 하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대일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경제구조도 이참에 바꾸는 장기적 대책 역시 필요합니다.

 

지금 같은 엄중한 시기에 ‘정부 때리기’로 일본과 한편에 선 보수야당은 국익이 우선인지, 정쟁이 우선인지 밝히십시오. 시민들의 반일감정을 ‘어린애 같은 자존심’으로 폄하하고, 외교적폐 청산까지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한다면 국적이 어디냐는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아베 정부의 무리수에 있는 만큼, 이때만큼이라도 소모적 정쟁은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ILO협약 비준 지체 관련

한국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유럽연합이 ‘전문가패널 소집’을 공식요청 했습니다.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한 대한한국이, 정작 노동기본권조차 인정하지 않는 후진국으로 국제사회에 공인된 셈입니다. 한국정부가 협약 비준동의안을 내겠다고 매번 약속해놓고도, 실제 국회의결은 미뤄지는 등 거짓말로 이어가자 결국 이런 결정까지 나왔습니다. ‘선비준 후입법’ 등의 방법으로 정부가 좀 더 성의 있게 나섰더라면 이런 불명예는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부도 정부지만 국회가 움직여야 합니다. 문재인정부의 외교상 국격을 트집 잡는 자유한국당이 이런 문제에서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되레 노동권 문제에서는 언제나 사용자 편에 서서 막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심지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을 대놓고 부정하는 반헌법적 국회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이번 조치가 무역제재까지는 아니어도 비관세 제제 등 경제적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국제적 평판이 추락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의 각성을 또 한 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