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정감사_보도자료] 이정미, 송도국제도시 악취문제 환경부 적극 나설 것 촉구

 

이정미의원, 송도국제도시 악취문제 환경부 적극 나설 것 촉구

환경부 주도 인근 지자체와 민··전문가 공동조사단 구성 요구

19년 악취민원 발생 대부분 남동풍남동쪽 시화산단 위치

연수구지자체 관할 넘어서 순찰·단속권한 없어 행정조치 한계

 한국환경공단 악취실태조사문제해결에 초점 당부 

해당 지자체에 실태조사 결과 통보로 그쳐선 안돼종합적인 판단 요구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국정감사를 통해 송도국제도시 악취문제 해결에 환경부가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였다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원인불명의 악취 민원과 관련하여 해당 지자체인 연수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 원인이 밝혀지고 있지 않는 점을 강조하며환경부가 인근 지자체와 민··전문가를 포함하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문제 해결을 주도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이정미 의원은 인천 연수구가 악취종합상황실을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으나여전히 원인 분석과 해결이 미흡한 점을 들어 해당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문제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였다.
 

또한 2019년 악취민원 296건을 분석한 결과민원발생지역이 송도국제도시 남동쪽 바닷가 인근 5공구에 집중되어 있고민원 당일 풍향이 남동풍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5공구 남동쪽 시화산업단지가 악취 발생원일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하지만시화산단은 경기도 관할이어서 연수구의 순찰·단속 권한이 없어 피해발생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행정력의 한계가 존재하며 따라서 광역별 인접 지역의 월경성 악취 문제에 대해서 여러 지자체를 아우를 수 있는 환경부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했다.



한편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하 환경공단)은 지난 3월 25일부터 송도국제도시의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지난해 전국에서 악취민원이 심각했던 지역 가운데 조사대상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첨단 장비를 이용해 대기질 측정 및 격자법 조사환경기초시설 등 시료채취 등을 통해 악취원인을 파악하는 조사를 연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정미 의원은 피해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지역 내에서 꾸준한 조사와 조치들이 취해졌음에도 발생원을 특정하지 못하고 악취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지역 인근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최근 환경공단의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이 경기도 시화산업단지의 사업장까지 확대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하였다.
 

또 환경공단이 전문적 기술진단을 통해 데이터를 확보한 후조사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자체 개선책 마련 요구를 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환경공단이 주도적으로 문제해결 및 개선방안을 마련여러 지자체와의 공조 등을 통해 근본적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어진 환경부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지자체의 관할을 넘어서는 사안에 대해 해당 지자체는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조치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악취의 원인조차 찾기가 쉽지않은 현실이므로이러한 상황에 대한 환경부의 대응방안을 요구하였다.
 

악취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오염 물질의 배출억제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인근 국가산단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억제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산단지원 계획을 내 올 것을 주문하였다.
 

끝으로 여러 지자체가 해당되는 본 악취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환경부가 주관하고 인천시·경기도는 물론 연수구·남동구·시흥시·안산시 등 인근 지자체와 함께 민··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을 꾸려 근본적 원인과 해결방안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
 


Recent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