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의원 27일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보도자료] 이정미 의원 27일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김어준 : 오랜만입니다. 탈곡기 소리 나죠? 정의당 이정미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미 : 네,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김어준 : 대표에서 물러나신 이후 간만에 나오신 거죠.

 

이정미 : 네, 일단 저도 지역구에서 열심히 인천시 송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평의원에 불과한 이정미 의원입니다. 오늘 윤소하 의원 대신 나오신 이유가 저희가 이 앞 순서에서 다뤘던 어린이 생명과 관련된 법안들, 이 이야기를 좀 하러 나오셨어요. 민식이법을 발의하셨는데.

 

이정미 : 아니, 태호유찬이법.

 

김어준 : 아, 그렇군요. 세 가지 법을 방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민식이법은 그나마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거론되면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그래서 법안소위를 통과했어요. 나머지 법안들은 법안소위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이정미 : 지금 어린이생명안전법안 관련해서 다섯 개 법안이 올라와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민식이법안은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그저께 하준이법이라고 주차장 내 내리막길에다가 주차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차가 뒤로 쭉 밀려서 하준이가 생명을 잃는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리막길에 고임목을 설치하고 안전 조치를 하라고 하는 어떤 안내 표지판을 부착해 달라고 하는 하준이법이,

 

김어준 : 어려운 것도 아닌데요.

 

이정미 : 예, 너무 꼭 필요한 것들이죠.

 

김어준 : 법안도 단순해요, 보면 다.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법안들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우 단순합니다, 법안들이.

 

이정미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준이법은 일단 국토위에 상정되어 있었는데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저께. 그렇게 해서 두 개는 통과가 됐고, 이제 세 개,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이 세 개가 남아 있는 거죠.

 

김어준 : 대부분 도로교통법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이정미 : 네. 그래서 이 세 개는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어린이 통학차량 안에다가 CCTV 설치를 해라, 이런 법. 그리고 어린이가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빨리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

 

김어준 : 최우선화해라, 어린이의 경우는.

 

이정미 : 그리고 스포츠클럽 차량이 노란 차여서 어린이 보호차량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고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차는 전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냥 너무 상식적인 법안들입니다.

 

김어준 : 스쿨존 건널목에는 CCTV 설치해 달라. 설치되어있는 줄 알았어요.

 

이정미 : 그래서 사실 어저께 민주당 당정협의회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더 촘촘하게 과속 카메라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건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사실 저도 태호유찬이법을 발의를 하게 된 게 송도에서 5월달에 태호, 유찬이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어요. 제가 그날 병원으로 쫓아갔는데 사실 자식 잃은 부모님들한테는 위로의 말씀도 드리기 힘듭니다.

 

김어준 : 뭐가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안 돼요, 그건. 영원히.

 

이정미 : 그리고 나서 진짜 얼마나 힘드실까, 슬프실까,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부모님들이 거리로 나가서 전단지를 막 뿌리고 있고.

 

김어준 : 과거의 부모님들하고는 확실히 달라지셨어요.

 

이정미 : 그리고 청와대 청원을 시작하셨더라고요. 저렇게 자기 슬픔을 씻어내기도 전에 “다른 아이들이 이런 사고로 또 사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고 먼저 나서신 거예요. 그러면 국회 입장에서는 우리가 법률적으로 미비한 점이 너무 많아서 아이들을 이렇게 지켜 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빨리 이 법안들을 개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다가와서 손을 잡아도 부족할 판인데 이 엄마, 아빠들이 매일 국회를 찾아와서 이 법을 좀 제발 통과시켜 달라,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앞뒤 순서가 완전히 바뀐 꼴이 된 거죠.

 

김어준 : 이게 법안도 단순해서 사실 소위에 올라가서 쟁점이 없어요.

 

이정미 : 예, 쟁점이 없습니다.

 

김어준 : 쟁점이 없기 때문에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갈릴 일이 아닌데 왜. 제가 어머님 세 분한테도 여쭤봤지만 왜 행안위에서 통과가 안 된대냐. 그랬더니 이채익 간사 이야기를 하셨는데, 직접 보신 당사자로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왜 이게 안 되는 겁니까?

 

이정미 : 일단 해인이, 한음이법은 발의된 지 3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국회가 17번의 보이콧 선언이 있었어요.

 

김어준 : 그랬죠. 맞습니다.

 

이정미 : 그러니까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열려서 이런 중요 법안들이 항상 의제에 올라오고 논의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일단 일을 잘 안 한 거예요. 그러다가 연말 되고 정기국회 마지막 한 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밀려 있는 법안들이 쫙 다 올라오는 겁니다. 그럴 때 각 당에 관심 법안들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당이 꼭 주요하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관심 법안들, 각 당의 이해관계가 걸린 법안들의 후 순위로 쫙 밀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더 황당했던 건 이 3년이나 된 법안들이 법안소위 올라오기 직전에 법률안들이 검토가 돼서, 실무적으로 검토가 돼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검토가 안 돼서 못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이 법은 그러면 어디에 처박혀 있다가 이렇게 됐다는 것인지.

 

김어준 : 발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정미 : 예,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는 소위 지금 이 정국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상임위를 열 것인가 말 것인가, 본회의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을 협상의 지렛대로 쓰고 있어요.

 

김어준 : 상임위는 무조건 열려야 되는데 상임위를 열지 말지도 정치적 협상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일단 열려야 거기서 통과를 시키죠.

 

이정미 : 그런데 민식이법 같은 경우에는 온 국민이 왜 이런 법을 통과 안 시켜 줘? 이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움찔하면서 일단 소위에서 이 법은 하나를 다뤄 준 거예요.

 

김어준 : 원 포인트로 한 거죠.

 

이정미 : 네. 그런데 지금 오늘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해서 일단 이 법은 의결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한 단계가 더 남아 있어요. 법제사법위원회.

 

김어준 : 거기가 더 어렵지 않습니까?

이정미 : 예. 우리 여상규 위원님이 진짜 역대 최악의 법사위를 끌고 가고 계신데 이걸 하나를 통과해야 되는 과제가 또 남아 있고.

 

김어준 : 그런데 이런 법을 설마 붙잡고 있을까 싶어요, 설마.

 

이정미 : 그리고 지금 행안위 소위가 한 번 더 잡혀 있습니다. 그게 내일이에요. 내일 원래 여야 교섭단체들끼리 한 번 더 소위를 엽시다, 28일로 해 봅시다.

 

김어준 : 그런데 지금 어머님들은 자유한국당 이채익 간사는 모르고 있다고 하는데 아는데 모른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정미 : 모르고 있지는 않죠. 그게 다 3당 간사들끼리 이야기를 한 건데.

 

김어준 : 확답할 수 없어서 그렇게 답변을?

 

이정미 :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그저께 전화를 계속 드렸어요. 이채익 간사님께 전화를 안 받으셔서 문자를 남겼어요. 이채익 간사님, 제가 이정미인데 꼭 좀 통과를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다음에 전화했더니 전화기가 꺼졌어요.

 

김어준 : 의원님이 전화하신 이유가 뻔하니까.

 

이정미 :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제가 정말 이렇게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 호소하긴 처음인데, 내일 제발 행안위 소위 좀 꼭 한번 열어 주십시오. 각 법안들이 사실 민식이법안 다룰 때 옆에 있는 엄마들이 너무 허탈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10분도 안 돼서 처리할 수 있는 법이 왜 3년을 아직까지.

 

김어준 : 10분이 뭡니까? 1분이면 땅땅땅 하는데.

 

이정미 : 그러니까 한 법안당 그래도 의원님들 한 말씀씩 해야 되니까 10분 잡고 30분이면 됩니다, 30분.

 

김어준 : 길게 잡아도 30분이고 마음만 먹으면 5분만에도 되는데. 그런데 이채익 간사도 이채익 간사 본인이 다 정하는 게 아니라 원내대표가 전체 전략을 정할 것이고 원내대표 역시 당대표하고 의논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이정미 : 당대표님하고는 의논을 지금 몸이 많이 힘드시다니까. 지금은 어쨌든 나경원 원내대표가 빨리 어저께 또 어머니, 아버지들 앞에서 약속하셨으니까 오늘 그래도 행안위 법안소위는 열어라, 이렇게 지침이 좀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김어준 : 이게 내일 행안위가 안 열리면 더 이상 기회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정미 : 그렇지는 않아요. 일단 29일 날 본회의가 잡혀 있기 때문에 28일 날 소위를 열어서 그다음에 전체회의 빨리 열어서 29일 본회의에 다섯 개 법안을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이라고 해서 함께 처리하자는 거거든요. 사실 이 부모님들이 이 법안 처리가 된다고 아이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 같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저렇게 다섯 분이 다니는데 그 법이 같이 통과가 돼야죠.

 

김어준 : 그건 맞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내일이에요, 28일이. 내일 만약에 행안위가 소집이 안 됐어요. 그럼 그다음 기회는 언제가 있는 겁니까? 이게 그냥 일정상으로 보기에는 거의 마지막인 것 같은데.

 

이정미 : 사실 법률상으로는 임시회의를 더 열 수 있습니다, 2월달에. 그런데 그때 지금 현역 의원님들이,

 

김어준 : 2월이면 선거 두 달 전이에요.

 

이정미 : 그러니까요.

 

김어준 : 안 하죠.

 

이정미 : 국회를 열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12월달에 마지막 정기국회에 이걸 꼭 다뤄야 된다는 거죠.

 

김어준 : 일단 정해진 바로는 28일 날 안 하면 다시 새로 잡아야 되잖아요. 새로 잡힐 수가 있겠는가. 12월 들어가면 선거법 패스트트랙 때문에, 공수처법과. 블랙홀일 텐데. 그래서 내일 반드시.

 

이정미 : 네, 무슨 일이 있어도.

 

김어준 : 알겠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의원님도 책임의 일부를 가지시는 걸로. 억울하시겠지만.

 

이정미 : 제가 진짜 단식을 하고 싶어요, 정말. 이 법 통과 좀 시켜 달라고.

 

김어준 : 그런데 황교안 대표 단식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故김영삼 전 대통령의 단식은 5·18 진상규명이라든가 직선제라든가 요구 사항이 분명했죠. 故김대중 전 대통령의 단식도 지방자치. 두 분 다 그걸 관철시켰고. 황교안 대표의 단식은 구체적 목표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보통 뭘 걸고 하잖아요. 이게 되면 풀고.

 

이정미 : 건 건 있죠. 선거제도랑 공수처 절대 안 된다, 이걸 지금 내걸고 있기는 하죠. 그런데,

 

김어준 : 그런데 그게 언제 부의될지도 모르는데 언제까지 하시려고. 12월 3일부터 부의할 수 있다는 것이지 12월 말에 될 수도 있어요, 부의가.

 

이정미 :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모한 단식이에요. 제가 이건 너무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고 정말 본전도 찾기 힘든 단식인데 황교안 대표님 스스로가 어떤 판단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일단 명분 없이 시작했지만 명분 없이 끝낼 수도 없잖아요, 이 일을.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키는 결국 나경원 원내대표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계속 옆에 와서 “걱정됩니다.” 이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김어준 : 고통마저 소중하시다고 황교안 대표가 하셨기 때문에.

 

이정미 : 아니, 황교안 대표님은 국민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계속 기도만 하고 계시니까 저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협상하겠다. 결국 이 문제는 다 국회 틀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황교안 대표님이 국회 바깥에 계시다 보니까 자꾸 문제를 저런 방식으로 밖에는 풀지 못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빨리 5당 대표 회의에 제가 들어가서 협상하겠으니 단식 푸세요, 이렇게 하는 게 원내대표가 당대표를 모시는 태도입니다. 그거 안 하고 계속 저렇게 방치해 두면,

 

김어준 : 그렇게 단식을 푸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단식을 푸실 것 같지는 않고 적어도 찍힌 사진상으로는 계속 누워 계시던데, 단식 경험하셨잖아요.

 

이정미 : 저렇게 계속 누워 계시면 더 힘들어요.

 

김어준 : 경험자로서 그럼 조언을 해 주신다면요?

 

이정미 : 제가 사실 작년에 단식을 할 때 손학규 대표님이 계속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걸어야 된다고 그래서,

 

김어준 : 단식 경험자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정미 : 하루에 5천 보씩 걸었거든요.

 

김어준 : 가만히 누워 있으면 안 된다고.

 

이정미 : 그런데 가만히 누워 있으면 체력이 더 떨어지면서 견디기 어려워요. 그래서 진짜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김어준 : 우리가 안 볼 때 걸어 다니시려나? 너무 앉아 있는 사진하고 누워 있는 사진밖에 안 봐서. 걸어 다니시기를 권합니다.

 

이정미 : 그게 아니라 빨리 중단하고 병원을 가셔야죠.

 

김어준 : 지금 상태로는 건강이 악화된다는 뉴스만 계속 나오니까 그렇게 오래지 않아 병원에 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패스트트랙하고 관련된 이야기니까 바로 이어서 그걸 여쭤보자면 공수처법안과 관련해서는 쟁점이 없는 건 아닌데 선거법에 비하자면 상대적으로 통과가 수월하지 않겠냐, 하는 전망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선거법은 지금 아주 압축해서 이야기하자면 300석 중에 225석을 지역구로 하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하자는 게 지금 올라가 있는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지역구를 이렇게 25석 이상 줄이게 되면 원래 지역구가 줄어들게 되니까,

 

이정미 : 28석이 줄죠.

 

김어준 : 27인가 28석인가요? 줄어드는데 그게 주로 또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강한 지역에서 의석수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정미 : 호남 쪽이 많이 줄죠.

 

김어준 : 영남도 그렇고 호남도 그렇고 호남은 더 많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는 이탈표가 나오니 숫자를 좀 조절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250에서 50, 그러니까 250과 50으로 하면 사실 3석밖에 안 줄어드는 거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아니다, 그럼 240, 60 정도로 하자. 이야기가 오가는 건 사실이죠?

 

이정미 : 그런데 이 모든 논의들은 일단 정의당을 제외하고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과 225 대 75를 합의했을 때와 정당 구조나 상황이 달라진 건 아니잖아요. 지역구가 달라져 있는 것도 아니고.

 

김어준 : 정당 상황은 좀 달라졌죠.

 

이정미 : 정당 상황은 달라져 있지만 지역구의 의원이 달라져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그 당시의 사실은 완전 연동형부터 논의가 시작이 됐고 2 대 1부터 논의가 시작이 됐던 것이 그 당시 225 대 75라고 하는 상황까지 쭉 밀렸고.

 

김어준 : 200 대 100에서 225 대 75까지.

 

이정미 : 그리고 100% 연동형이 50% 연동형으로까지 왔고. 그런 한 차례 큰 타협으로 4당 합의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19대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19대 때도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대표인 시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력하게 추진했고 막 논의가 되다가 막판에 내 지역구는 절대 건들면 안 돼, 해서 오히려 지역구 의석이 늘어나고 비례대표의석이 줄어드는 개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론이 다시 다 등장을 한 것인데.

 

김어준 : 자기 의석이 걸렸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다들.

 

이정미 : 네. 그런데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난번 4당 합의, 패스트트랙 합의에는 공수처와 선거제도개혁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처리되기로 되어 있고 20대 국회가 정말 동물국회 소리 들으면서 그 난장판을 치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개혁법안은 황교안 대표님 단식을 아무리 하신다고 해도 이건 무조건 통과돼야 되는 일이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렇게 또 현실적인 자기 이익 때문에 뭔가 좋은 제도로 가고자 하는 취지가 근본적으로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김어준 : 좋은 제도는 좋은데 나도 살면서 좋은 제도가 되길, 이렇게 바라는 거죠. 내가 피해를 보는 좋은 제도는 싫다.

 

이정미 : 항상 그래서 개혁이 좌초되는 것 같습니다.

 

김어준 :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정의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원안도 이미 타협되고 양보된 안이니까 이게 베스트라고 현실적으로는 생각하실 텐데. 그러니까 현안으로는. 이대로 되기는 쉽지 않지 않겠는가, 지금 오가는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이게 어느 정도에서 합의가 될 거라고?

 

이정미 : 일단 막판 논의가, 4+1 논의가 치열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어저께부터 아마 논의 일정들을 잡기 시작했어요. 일단 원칙은 비례성과 대표성, 국회의원들을 뽑는데 비례성과 대표성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애초에 4당 합의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논의를 시작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어준 : 어렵습니다, 이거. 다들 달라서, 입장들이.

 

이정미 : 다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이 선거제도만큼은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전부 안 된다고 했던 게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꼭 뭔가 최종적인 결정이 나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어준 : 여태 우리 정당 사상 가장 멀리 온 거예요.

 

이정미 : 맞습니다.

 

김어준 : 가장 멀리 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직전에 와 있는데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정미 : 이 불씨를 반드시 살리는 방향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자주 나오실 건지 아닌지 잘모르겠어요, 지금.

 

이정미 : 저는 정미소 문 닫은 줄 알았어요.

 

김어준 :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정미 : 용접도 해야 되지만 쌀도 지어야죠.

 

김어준 : 용접도 하고 쌀도 하고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정의당 의원님들은 한 달이면 다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돌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미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