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전문

[보도자료] 이정미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전문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정미 정의당 의원

 

☎ 진행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논란 끝에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등록을 허용했습니다. 창당요건을 갖췄다, 이렇게 최종 판단을 내렸는데요. 그간 이 논란 과정에서 가장 날선 비판을 해왔던 곳이 정의당인데요. 정의당에서는 선관위의 이런 결정 어떻게 지켜보는지 궁금합니다. 이정미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이정미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네, 안녕하세요. 일단 총평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관위의 이런 결정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이정미 > 한마디로 정당민주주의 카오스, 대혼란을 가져올 매우 잘못된 결정입니다. 앞으로 많은 위법 정당들을 거를 그런 문턱을 선관위 스스로가 무너뜨린 결과를 가져왔고요. 또 우리 헌법과 법률에는 정당 기본 성격을 국민의사 형성을 위한 자발적 조직,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한국당은 단순히 위성정당 수준을 넘어서 자유한국당 조정을 받는 가짜 정당입니다. 이렇게 헌법과 법률을 어긴 조직을 자유한국당 위력에 굴복해서 선관위가 이런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철회해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잠깐만요. 자유한국당 위력에 굴복했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세요?

 

☎ 이정미 > 결과적으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선관위가 굉장히 많은 부담과 압박을 느낄 수 밖에 없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철수신당과 관련해서 당명 문제 굉장히 엄격한 판단들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당은 국민새정당과 유사당명이다, 이렇게 불허를 이번에 두 번째 했는데요. 이런 문제는 엄격하게 가려보면서 사실 하나의 가짜정당이 더 생긴다는 것은 이 당명 문제보다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매우 저희들은 유감을 표명하고 있고 이번 결정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빨리 인정하고 철회하길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 진행자 > 아무튼 등록 허용을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되돌리긴 힘들어진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게 현실적 판단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다는 뜻입니까, 의원님 지금 말씀은?

 

☎ 이정미 > 이 문제가 단순히 미래한국당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정당질서에 혼란을 가져올 굉장히 엄중한 문제로 봐야 되고 선관위도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시 대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진행자 > 지금 정당질서의 혼란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엊그저께 자유한국당 조직부총장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래한국당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결국 잘못된 선거법 개정, 연동형비례제에 있다고 하는 점을 제기했는데 총선이 끝나고 나서 다시 선거법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이것에 대한 입장은 어떤 겁니까?

 

☎ 이정미 >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자유한국당의 입맛에 맞지 않는, 자유한국당에게 불리한 선거게임이라고 해서 그것이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사회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나와 이해관계와 맞지 않는 것은 전부 불법이고 그래서 그 법을 지키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선거제도가 자유한국당에게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자기들에게 불리한 점이 있다면 21대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해서 그 법을 개정하는 과정을 밟는 것이 맞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여러 가지 편법과 어떤 불법적인 요소까지 끌어들여서 이 법을 무력화 시키겠다 라고 한다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제1야당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일단 미래한국당 문제는 여기서 잠깐만 유보하고 연동형비례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일각에서는 어떤 주장하고 있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정당이 우후죽순으로 난립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이정미 > 이전 선거에 비해서 정당 창당들이 조금 더 많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 때도 대선에 후보를 낸 정당들이 거의 20개 가까이 됐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많았었던가요?

 

☎ 이정미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몇 가지 부수적인 것을 가지고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이것은 어쨌든 지난 수십 년 동안 어떤 특정세력들이 과잉대표 됐던 국회를 국민들의 민의가 골고루 반영되자 라고 하는 그런 취지 속에서 진행됐던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잘 발전시켜나갈지를 고민하는 것이 지금 시기에는 맞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바로 그 점인데요. 잘 발전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선거 때마다 그러면 비례전문 위성정당 만들어서 비례의석수 확보하고 그 다음에 다시 모정당하고 합치고 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아닌가요?

 

☎ 이정미 >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미래한국당에 대한 선관위 결정이 굉장히 큰 역사적인 오점을 남기는 문제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근본적인 취지를 흔드는 불법행위 때문에 소위 얘기해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식으로 그렇게 제도 발전을 계속 저해한다고 하면 그리고 그런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굴복한다고 한다면 제도 개선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유한국당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태도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정당질서 선거질서를 흔드는 행위, 이것을 용납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일단 미래한국당이 선관위 문턱은 넘었다 하더라도 저는 보수진영 안에서도 이번 미래한국당 창당에 대한 상당한 비판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심판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미래한국당의 창당요건을 둘러싸고 크고 작은 논란들이 있었는데 일단 그건 접고 이건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이 이종명 의원을 제명처리를 했는데 그게 5.18 폄훼 발언 때문이기보다는 오히려 미래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기기 위한 조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정미 > 한마디로 뭔가 폐품을 재활용하듯이 이렇게 당을 창당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오랜기간 동안 모든 시민들이 이종명 의원의 그런 망언에 대해서 징계를 하라고 했을 때 계속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지 않다가 결국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이종명 의원을 활용했다라고 하는 건 정말 경악할 일이고요. 이종명 의원 스스로도 정말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자신이 그런 도구로 활용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였다는 건 정말 자존심도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래한국당 그러니까 총선에 임하면 몇 석 정도 얻을 거라고 전망하세요? 정의당에서는.

 

☎ 이정미 > 미래한국당 스스로는 상당한 의석을 얻어서 다시 제1당 위치를 차지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요. 한마디로 이번 미래한국당은 페이퍼컴퍼니 같은 정당입니다. 일종의 사기 정당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 눈여겨보지 않은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의원 다수를 이적시켜 가지고 교섭단체 이상을 만들어서 상위순번을 받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대로 교섭단체로 국고보조금 상당을 받아갑니다. 우리나라 국고보조금 대부분이 교섭단체에게 전체 국고보조금의 50%를 먼저 배분해주는 그런 제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가짜 위성정당이 한 46억 정도 되는 국민들 세비를 도둑질하는 이런 형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이렇게 편법으로 또 국민세비를 도둑질해가는 정당에 대해서 심판하자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확산이 되게 된다면 저는 뭐 자유한국당이 기대했던 그런 수준으로 의석을 확보하긴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제 저희와 인터뷰했던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 같은 경우 미래한국당은 한 10~15석 정도로 확보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던데 정의당 혹시 계산해보셨어요?

 

☎ 이정미 > 사실 저는 어저께까지 이런 정당이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 전망들은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미래한국당 창당요건에 대해서 인정해준 것을 철회할 것, 그리고 국민들이 심판할 것, 이것을 중심으로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정의당 입장에서는 미래한국당이 정당득표율을 올려서 비례의석을 가져가는 만큼 정의당 입장에서는 손해다 라고 하는 분석도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이정미 >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번 21대 총선은 이제 자유한국당 같이 정말 국민들을 너무나 괴롭히는 정당을 퇴출시켜달라는 요구가 핵심적인 총선의 목표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미래한국당이 우리 비례의석을 얼마나 가져가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미래한국당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심판을 정의당이 맡아서 나서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잠깐만요. 그 말씀은 선거 과정에서 이것을 전면에 내세우겠다, 이런 뜻입니까? 의원님.

 

☎ 이정미 > 지금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갖고 있는 애초의 취지를 무력화 시키려고 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심판요구를 정의당이 전면에 내걸고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미래한국당이 등록이 되고 비례대표 공천을 하게 되는데 순번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련해서 선관위에서는 민주적인 투표절차까지 거쳐야 된다고 해석을 했는데 저희와 인터뷰 했던 자유한국당의 조직부총장께서는 공천관리위원회 공천절차가 결국은 이 이야기다, 이렇게 해석하던데

 

☎ 이정미 > 그렇지 않습니다.

 

☎ 진행자 > 또 박주민 최고위원은 어제 이게 아니라 민주당 같은 경우 중앙위원회에서 순번투표를 하는데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해석을 하고요. 정의당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 이정미 > 이건 해석이 아니라 이번 정치개혁 법안이 통과가 될 때 사실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주목하지 않았지만 연동형비례대표제와 함께 같이 법안이 개정된 것이 있습니다. 사실 비례대표 순번을 당 지도부가 그냥 알아서 짜게 된다면 국민들이 그 순번에 대해서 어떤 신뢰를 가질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제기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동형비례대표제와 함께 비례대표 명부를 짤 때는 반드시 당원이나 대의원 등의 민주적 선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그 민주적 선출 절차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선관위에 제출해야 되고 그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았을 때는 그 명부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법률이 개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법률대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당의 지도부들이나 기구가 명부를 임의적으로 짜고 그것을 선관위에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선관위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 진행자 >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절차는 반드시 밟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 이정미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한국당 지금 5000여 명의 당원들 있지 않습니까? 요건을 갖춘 당원들이 비례순번을 짜는데 자신이 선출 권한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래한국당 당원들이 자유한국당과 이중등록이 돼 있는 이중당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불법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판과정에 독수독과론을 얘기하는데 독이든 나무에서 독이 든 사과가 나오는 것처럼 불법정당에서 또 다른 불법행위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선관위에게 혹시 이중당적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선출과정에서도 불법이 자행될 수 있으니 당원 전수조사 혹은 샘플링 조사라도 하라, 이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 진행자 > 그것에 대한 선관위 답변이 나왔습니까?

 

☎ 이정미 > 선관위에서는 일단 서류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어저께 그렇게 발표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선관위도 이런 일을 처음 겪어보기 때문에 뭔가 안일하게 이 문제를 대하지 않았는가, 형식요건만 심사함으로 인해서 가짜정당이 신청될 수 있다는 가정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심각하게 다시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정의당의 입장을 들어봤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이정미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이정미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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