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05[이정미 국감보도]재정지원 종료 사회적기업(416사) 중 고용감소 기업 56%(233사)

- 재정지원 종료 사회적기업 416社(11,160명) 중 고용감소 기업 56%(233社, -971명, 2015년말 기준), 고용 증가된 상위 10社 제외 406社 중 고용감소 2천여명!
- 이정미 의원 ‘일자리창출 중심의 재정지원 사업 탈피,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위해 비재무적 가치(사회적 가치) 등 고려한 실질적 금융지원과 판로 활성화 등 정책 필요’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재정지원사업이 종료 된 사회적기업(416社, 11,160명) 중 고용인원 감소 기업이 56%(233社, -971명)로 사회적기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실질적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기하였다.
 
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은 지역형 및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기간 3년 중 2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후 3년 등 통상 5년 동안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재정지원사업은 직접적으로 ‘인건비 및 전문인력?사업개발비?사회보험료 지원’ 형태와 ‘경영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기업 환경 지원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이 중 일자리창출지원과 전문인력지원은 재정지원 기간 중 기업의 인원감축 제한 조건이 있고, 사업개발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은 인력감축 제한 규정이 없다.
이에 일자리창출지원 등 재정지원 동안 고용조정이 없다가, 재정지원 후 기업 경영이 어려우면 인원감축이 불가피 해지는 기업이 다수 존재한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종료직 후 다음 해 고용인원 감소 기업은 전체 416社 중 49%(203社)이다. 그리고 2015년 12월 기준 56%(233社)이며 고용감소 인원은 971명에 이른다. 이 기업의 연도별 재정지원 종료 시점은 2012년(60社), 2013년(58社), 2014년(135社), 2015년(63社) 등 이다. 이 중 고용증가 상위업체 10개사를 제외 하면, 고용감소 인원은 2,090명으로 더욱 증가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현재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이 일자리창출 지원 중심에서 전환 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문제를 비즈니스 즉 기업의 형태로 해결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만큼, 사회적 가치 등 비재무적인 요소를 평가하여 기업에게 필요한 금융지원이 가능케 하고 이들 기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우선구매, 공동브랜드, 홈쇼핑 활성화, 대기업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시 부과세 등 감면 등 적극적인 판로 활성화 정책 등이 필요하다.”밝혔다. 끝.

[붙임1] 일자리창출 지원 종료 전후 기업현황
[붙임2] 일자리창출 지원 종료 전후 종사자 현황

 

1601005_보도자료_재정지원_종료_사회적기업(416사)_중_고용감소_기업_56%(23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