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2016년 첫 국감 최악 혹평,그래도...

 

▲ 이정미 정의당 의원

[시사뉴스 강민재, 유한태 기자]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특히 이번 국감은 20대 국회가 표방한 ‘협치’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여당의 국감 보이콧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국감은 실종되고, 우병우·최순실 의혹 등 각종 권력형 비리에 대한 의혹 해소도 미진한 채 종료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사안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치약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 밝혀...국민 건강 피해 예방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끈질긴 추적 끝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들어간 치약을 공개했다. 특히 아모레퍼시픽이 가습기 살균제 치약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한 원료물질을 ㈜미원상사로부터 납품받은 30개 업체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이후 신속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미원상사는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CMIT/MIT가 함유된 원료물질 총 12개를 30개 업체에게 납품했었다.

이 과정에서 의약외품인 치약의 안전관리가 엉망이라는 사실, 즉 식약처가 CMIT/MIT를 사실상 하나도 관리하지 않은 것이 확인 되었다. 즉 이들 업체가 수년 간 가습기살균제 물질이 함유된 원료를 납품받아 어떤 제품을 만들고 어떻게 유통시켰는지 확인이 안됐다.

식약처는 문제제기 후 9월27일이 돼서야 “미원상사로부터 가습기살균제가 든 원료물질을 납품 받아 치약 등을 제조한 업체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들 업체들 뿐 아니라 치약·화장품·구강청결제(가글액) 제조업체 모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식약처는 치약, 구강청정제, 물티슈 등 개별 제품에 CMIT/MIT가 포함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유독물로 지정된 CMIT/MIT를 생활용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

지능형 사이버범죄 4만건 수사인력은 260명

지능형 사이버범죄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사인력 확대 및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를 통해 “올 상반기 기준 서울경찰청에 접수된 사이버범죄가 3만9860건인데 비해 수사인원은 260명, 전문가는 30명에 불과해 절대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건 접수 후 범죄행위를 판단한 건수만 1만8872건에 달했다. 이중 1만2810건, 1만1161명을 검거한 것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해킹·디도스·악성프로그램 등 정보통신망침해범죄가 453건, 인터넷 사기·개인정보침해·사이버저작권침해 등 정보통신망이용범죄가 1만3916건, 사이버음란물·사이버도박·스토킹 등 불법콘텐츠범죄가 4503건 등이었다.

수사인원 및 전문가수는 서울경찰청이 각각 61명, 1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일선 서에는 강남·서대문·영등포·금천경찰서가 각 8명, 1명으로 파악됐다. 전문가가 배치된 일선서는 서울 31개 경찰서 중 12곳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사이버범죄는 점점 지능화 되고 있는데 비해 사이버범죄 수사인원 및 전문가는 태부족”이라며 “특히 관할 경찰서에 전문가가 아예 없는 곳도 태반이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문으로만 돌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파문… 1만명에 달하는 추정명단 공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회의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와대와 문화부가 예술위원회 심사 및 심사위원 선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예술위는 도종환 의원실에 2015년 5월 29일 회의록과 2015년 11월6일 회의록을 제출하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이나 사업의 문제에 대한 지적 사항 등 상당 부분을 삭제한 채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

각각 14페이지씩 삭제된 회의록 내용은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의 절차상 문제, 심사 과정에서의 문제점, 심사위원 구성 문제 등이고, 그 중심에는 청와대의 지시와 개입이 있었다는 것, 그로 인해 예술위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이 어려웠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도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정치검열, 블랙리스트 논란, 심사 개입이 청와대와 문화부의 지시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녹취록을 통해 밝혀졌음에도 예술위는 ‘그런 일은 없다’며 거짓 답변을 한 바 있다”면서 “해당 회의록을 통해 작년에 제기했던 문제들이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예술위는 국회에 허위 자료 제출로 위증, 국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도종환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계속된 예술위의 허위 자료 제출, 위증 문제에 대해 상임위 차원에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 강하게 질타...요하네스 타머 사장 사과 이끌어내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14일 국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아우디폭스바겐 요하네스 타머 사장에게 폭스바겐 조작 사건에 대해 “그동안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에 두 차례 공문을 보내서 환경부가 정한 기한 내에 폭스바겐 차량에 ‘임의설정(defeat device)’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admit)’할 것을 촉구했으나 폭스바겐 측은 기한 내에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폭스바겐이 지난 10월5일 환경부에 제출한 티구안 리콜 관련 서류에는 ‘임의설정’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는 대신,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작용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엔진맵이 적용되어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환경부는 이러한 두 가지 모드 소프트웨어 탑재 사실을 인정한 것을 두고 폭스바겐 측이 ‘임의설정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발표했다”며, “요하네스 타머 사장이 위 서류는 폭스바겐 차량에 ‘임의설정’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인가?”라고 재차 물었다.

윤 의원은 “지난해 9월 이전까지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인 ‘유로5’는 0.18g/km이었고, 이후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인 ‘유로6’는 0.08g/km로 한국과 유럽은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이 같은 반면, 미국은 그 기준이 4배 엄격해서 0.044g/km다. 그래서 폭스바겐은 미국에 판매하는 차량에는 조작 장치(LNT)를 부착했다”며, “폭스바겐 ‘유로5’ 엔진차량은 미국에서는 48만대를 판매한 반면, 한국에서는 12만대, 유럽에서는 850만대를 판매했다. 그래서 한국에서 배상을 하게 되면 유럽에서도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배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인가?”라고 추궁했다.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는 “한국 정부와 소비자, 모든 관계자들에게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 마사회, 화상경마장 무단 증축 사실 드러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마사회가 최근 용산 화상경마장 등 전국 24개 장외 발매소 관람시설을 농림부 승인 없이 무단으로 증축했다고 밝혔다.

용산 화상경마장의 경우 기존 5개층 574석 규모의 관람석을 6개층 700석 규모로 확대하는 등 수도권과 광주, 대구, 대전, 부산 등지에서 운영 중인 화상경마장 관람석 규모가 증축을 통해 일제히 증가했다.

관람석 증축으로 총 5320㎡가 늘었는데 기존 지역민과 상생차원에서 마련했던 복합문화공간 면적이 대신 줄어들었다. 지역민과 상생보다 관람석 확대로 매출액 증가를 노린 셈이다.

마사회 측은 증축된 시설들이 이미 2012년 전에 관람시설로 승인받았기 때문에 추가증축을 하더라도 별도 승인이 필요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마사회의 자의적 법해석이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즉 2012년 법개정 취지는 장외발매소가 면적을 임의로 확대해 매출액을 높이고자 하는 행위를 막고자 한건데 이 후 기존 사용면적보다 관람시설 규모를 키운다면 개정법령의 적용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관람석 규모를 키우는 대신 면적이 줄어든 곳이 지역민과 상생을 위해 조성한 주민 복합문화공간이라는 게 더욱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법 위반 문제와 함께 마사회의 지역사회 기여, 건전경마 육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산자위 소속 공공기관 비정규직 간접고용 실태 드러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53개 공공기관의 소속 외인력(간접고용) 고용 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산자위 소속 53개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관 공공기관이 간접고용 형태로 고용한 근로자가 2만7297명으로 나타났다. 산자부 정규직 평균임금은 7200만원으로 소속외인력(간접고용) 평균임금 2400만원보다 3배를 넘었다.

소속외인력(간접고용)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중소기업청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로 95.4%였으며, 가장 많은 소속외 인력을 고용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7698명이다.

또한 1000명 이상 파견·용역 등 간접 고용 근로자를 고용한 공공기관은 한국 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강원랜드, 한전KPS,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6개 기관이다. 이 기관들은 간접고용 근로자들로부터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전KPS는 지난 9월 추석전 하청업체 소속 고압 송전탑 파견근로자 40명을 정규직(5급) 근로자로 발령냈다. 파견근로자를 한전 KPS의 정규직 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일방적으로 발령을 내며 고수하다가 박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의 대화 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박 의원은 “산자위 소속 공공기관은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라는 정부 고용개선 태스크포스(TF)의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소속외인력 고용을 늘리는 것은 또다른 비정규직 양산”이라며, “공공기관은 기존 정규직 일자를 없애는 비정상적인 노동 정책을 중단하고, 간접고용 규모를 줄이고 정규직화에 힘써야한다”고 지적했다.

▲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대형마트 갑질 부당이득 317억원...과징금은 불과 20억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공정거래위원원회가 유통업법 등을 느슨하게 적용해 대형마트의 ‘갑질’로부터 납품업체 보호에 공정위의 조치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홈플러스는 159억원의 인건비를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했음에도 5억8000만원 과징금을 처분받았다. 이마트는 49개 납품업체 3만1715개 제품을 정당한 이유없이 반품하고 납품업체 직원 181명을 부당하게 동원했음에도 과징금은 9억원에 불과하다. 롯데마트의 경우에도 115억원 상당의 제품을 부당반품하고 납품업체 직원 855명을 부당하게 사용하였으며 43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납품업체에게 상납 받았음에도 공정위는 7억6000만원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했을 뿐이다.

공정위는 관련 법령이 허술하게 제정되어 있는 틈을 이용 형해화하여 솜방망이 과징금을 부과해왔다. 또한 법 집행과정에서도 본사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위주로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마트 직원이 업무용 노트북을 은닉하거나 웹하드 기록을 삭제했음에도 공정위는 10% 가산율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또한,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이 현재까지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채 의원은 “공정위는 준입법권, 준사법권, 행정권을 사실상 독점한 거의 유일한 부처로 현장에서는 대규모 유통업자의 온갖 갑질로 납품업체와 직원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공정위 엉성한 시행령 및 고시의 제정, 현장의 목소리를 담지 못하는 법 집행, 의결과정에서 법률의 위임이 없음에도 과도한 과징금 감경 및 느슨한 법 적용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