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설악산으로 번진 최순실 논란.. 오색케이블카 어쩌나

2차례 반려에도 사업승인 '의심'..환경부 "2007년부터 추진된 내용"

[머니투데이 세종=이동우 기자] [2차례 반려에도 사업승인 '의심'…환경부 "2007년부터 추진된 내용" ]

지난 7월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회원들이 설악산 케이블카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거대한 암초와 마주쳤다. 산양 논란,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작성 등으로 우여곡절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비선 실세' 최순실씨(60)가 개입돼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사업 추진 여부를 두고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양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460억원을 투자해 설악산 초입인 '오색'에서 '끝청'을 잇는 노선 길이 3.5㎞의 케이블카를 건설하는 것으로 강원도와 양양군의 숙원 사업이다.

 

해당 사업이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것은 최씨의 측근들이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회장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그 주인공이다.

 

지난 31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013년 7월 청와대가 환경부에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지시한 뒤, 2014년 6월 이 부회장이 설악산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하는 산지관광개발을 제안했다"며 "최씨와 그 측근들이 평창올림픽을 통해 이권을 챙기려 하고 있다는 정황을 보면, 오색케이블카 사업도 계획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의 경우 관광레저기획관으로 근무하던 2014년 9월부터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논의를 주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당시 4차례 회의를 개최했고, 환경부의 승인이 있기 반년 전인 지난해 1월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포함한 중점관광계획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김 전 차관이 주도했던 TF에서 산지전용허가, 환경영형평가 등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양양군에 컨설팅했다"며 "양양군이 환경영향평가 검토가 끝나지도 않은 2016년 3월 케이블카 설비업체인 '도펠마이어'에 25억원의 선급금을 지급한 것이 증거"라고 설명했다.

 

 

의심의 눈초리가 유독 오색케이블카에 쏠리는 것은 그간 사업 자체가 수차례 무산됐던 전례 때문이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2012년 6월, 2013년 9월 2차례 설악산 관모능선에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했으나 환경훼손 우려 등으로 승인을 받지 못했다.

 

케이블카 노선을 변경하는 등 '삼수'(三修) 끝에 지난해 8월 환경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만, 이마저도 잡음이 무성했다.

 

그간 케이블카 반대를 고수하던 환경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한 마디에 입장을 바꾼 것이 석연찮다는 것이다. 2014년 10월 박 대통령은 평창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를 찾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조기에 추진됐으면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반려된 2차례의 노선과 마찬가지로 산양 서식지 파괴 등의 우려가 존재하는 데도, 이 같은 부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환경단체와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후 추진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양양군에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자연환경)조사자 누락, (해발고도·좌표 등) 조사지점 미기재 등 허위·부실 논란이 있지만 환경부가 이를 반려시키지 않아 많은 반발을 샀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환경부가) 협의기관으로서의 공정성, 중립성을 상실한 채 사업자를 일방적으로 편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오색케이블카 사업과 '최순실'간 연결고리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환경부는 적극 해명에 나선 상황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오색케이블카는 2007년부터 수차례 추진됐던 사업이 지난해 통과된 것으로, 최씨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사결정 과정도 민관 공동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canel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