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는 대통령 코스프레 그만 하십시오.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가 국회 대정부질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1차 청문회에서 재벌총수들이 저마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더니, 이번에는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코스프레를 하며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의원 20인 이상 요구했을 때 총리의 국회출석은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본인이 실제 대통령이라면 모를까, 무슨 배짱으로 대정부질의 참석을 할지말지를 흥정을 하려 합니까? 게다가 의장 승인 없이 불출석하면 명백히 불법입니다. 권한대행이 되자마자 법률 위배로 탄핵되고 싶습니까?

 

황교안 총리는 국민의 선택을 받아 당선된 사람이 아닙니다. 황교안 총리는 탄핵심판과 이후 조기대선 기간 동안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행정만 맡으면 됩니다. 박근혜 정부가 정통성을 스스로 상실하고 무너진 상태에서,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유일한 기구입니다. 헌법절차상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임시 행정부인 황교안 체제가 어쭙잖게 정상적인 행정부 노릇을 한다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당연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국정교과서 등 국정과제도 진척시켜서는 안됩니다. 정책 집행의 정당성은 대통령 탄핵과 함께 실종됐습니다. 만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박근혜 정권 국정과제를 더 진척시킨다면, 이는 국회 탄핵에 대한 불복이자 반헌법적 저항입니다.

 

황교안 총리는 잘해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황 총리는 법무부장관이자 국무총리로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책임자입니다. 국무위원까지 한꺼번에 다 경질시킬 수 없어서 그 자리에 남아 있게 된 것에 불과합니다. 정신못 차리고 대통령행세를 하면, 불명예 퇴진을 피할수 없을것입니다. 국회에 출석해서 어떻게 국정공백을 막을지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