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28 [이정미_보도자료] 이정미 의원,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긴급면담

 

28일 이정미 의원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성 위원장 긴급면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경영계 비합리적 의견에 일침 놔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비공개 문제, 바로 잡겠다 약속도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성 위원장에게 2017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28일 오후 충남 세종시 정부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박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2전날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위원회에서 사용자 위원들의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한 것에 대해 “합리적 논의를 하고자 하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꼬집으며 면담을 시작했다.
 
이어 이 의원은 박 위원장에게 “최저임금은 4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이니 만큼, 경영계가 저렇게 비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나오면 일침도 놓으면서 회의를 이끌 책임이 최저임금위원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독일이 최저임금을 도입하고 각 나라들의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내수활성화로 불황을 극복하는 선순환을 이룰려는 것”이라면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우리 경제에 진짜 이로운 게 무엇인지 역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이정미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모든 회의가 공개되고 회의록이 존재하지만 수백만의 삶이 걸린 최저임금 위원회 회의가 공개되지 않고 제대로된 녹취록도 만들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최저임금위원 회의 비공개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준성 위원장이 “예산과 인력의 한계가 있고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도 일종의 임금 협상이므로 공개는 노-사-공 모든 위원들이 동의해야 하는 문제”라고 선을 긋자, 이 의원은 “수백조 국가예산심의도 다 협상이고 공개를 한다”면서 “이는 의지의 문제이고, 오히려 공개를 하게되면 책임있는 발언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공개 원칙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지만, 위원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고 답했다.
 
이정미 의원은 오늘 면담에 대해 “내일(29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최저임금위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문제와 관련해 납득할 수 있는 성과물을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록 공개와 이에 필요한 예산 문제는 끝까지 챙겨, 투명한 최저임금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