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4당의 한심한 ‘탄핵결과 승복’ 합의

 

(교섭단체 4당 회동관련)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가 어제 회동을 갖고 탄핵 심판결과가 어떻게 나오건 간에 승복하겠다는 합의를 내 놨습니다.
 
저런 한심한 이야기하려고 회동까지 했는지, 혀를 찰 일입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원 78%가 정당을 가리지 않고 탄핵안을 가결시켰다는 점을 잊었습니까? 국회소추위원은 지금 야당만이 아니라 국회 전체를 대표하여 탄핵심판에서 검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탄핵안 인용은 현 시기 국회의 제1과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탄핵이 가결되면 국회를 해산하라”,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집회를 선동하고, “특검연장은 여성대통령 모독주기”라면서 특검수사를 방해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탄핵 기각 운운 이전에, 박근혜 국정농단의 공범 자유한국당은 탄핵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국민의 심판을 겸허히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탄핵 승복 약속이 아닙니다. 교섭단체가 합의해야 할 것은 2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한 개혁과제를 합의하는 것입니다.
 
경고합니다. 교섭단체 4당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국민은 그 즉시 헌재를 해체하자는 개헌운동을 시작할 것이며, 또한 탄핵심판에서 패배한 국회에 대해 해산을 요구할 것입니다. ‘300명 국회의원 전원은 사퇴하라’는 국민의 요구 앞에, 야당은 정권교체커녕 아예 정치를 접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한심한 합의로 국민들 복장 뒤집지 말고, 국회는 탄핵인용이라는 자기 임무만 충실히 해야 합니다.
 

 

 

(이랜드 청문회 개최)
본 의원이 소속된 환경노동위원회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이랜드파크 임금체불에 관한 청문회를 오는 28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간 특정기업과 관련해 청문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번 이랜드 청문회는 청년노동자의 근로기준과 관련해 열리는 최초의 청문회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매우 뜻 깊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이후에도 이랜드는 신빙성 없는 체불임금 정산, 계속되는 꺾기와 근로기록 조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악용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종교 활동 강요와 하청업체 대금 미지급 등 각종 부당행위를 일삼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 블랙기업 이랜드의 불법과 부당행위를 바로 잡는 것은 대한민국 노동권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중대한 계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청문회가 환경노동위원회 전체의 성과가 될 수 있도록, 이랜드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의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