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총선결과 인정하지 않은 것

 

오늘 20대 국회 개원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국회는 20년만에 여소야대로 바뀌었지만 대통령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번 연설에서도 ‘답정너 노동개혁’, ‘기-승-전-노동개혁’ 이더군요. 총선결과로 드러난 민심을 인정하려는 태도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결론은 노동개혁이지만 근거는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청년실업 해소해야 한다면서 노동개혁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올해는 구조조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노동개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노동개혁은 만병통치약이고 도깨비 방망이인가요?
 
하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노동개혁은 구조조정의 충격완화장치가 전혀 못됩니다. 가령 오늘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이 통과를 당부하고,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19대 국회 발의안에서 토씨 하나 안바꾸고 제출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피보험단위기간)을 종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에서 24개월간 270일로 강화시켰습니다.
 
지금도 비정규직은 고용보험 가입률 가입률이 지극히 낮고, 그나마 가입됐다 하더라도 이직이나 실직이 빈번해서 저 단위기간 채우는 것이 어려워 실업급여 타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자격을 더 어렵게 해 놓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자들을 돕겠다게 이해가 되십니까? 한마디로 구조조정에 노동개혁 갖다 붙이는 건 억지입니다.
 
대통령은 오답의 블랙홀에 빠져있습니다. 기간제 연장, 파견 확대, 쉬운해고 정책을 추진해 실업대책을 만들겠다는 오답을 또 내어 놓습니다. 조선업처럼 이미 세계1위 기술력을 가진 인력은 감축대상으로 정해 일자리를 줄이라고 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창조경제를 한다고 합니다. 기출문제에서 오답인 게 확인됐는데, 답이 될 때까지 내 놓겠다는 고집입니다.
 
정부가 진짜로 조선업 노동자들 돕겠다면 방법은 달리 있습니다. 노동시간 줄이고 고용유지하면서 불황을 견딜 수 있도록 노-사 중재 나서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서도 발생하는 실업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실시해서 떼인 임금 받아내고 대량해고 위기에 놓인 사내하청 물량팀들 고용관계 조사해서 실업급여 자격을 찾아줘야 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노동개혁 같은 이야기로 삶이 경각에 달린 사람들을 우롱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