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26 [이정미_국감보도] 조선 빅10 협력업체 분석결과, 현대중 사내하청 임금체불, 산재발생 1위

조선 빅10 협력업체 분석결과, 현대중 사내하청 임금체불, 산재발생 1위
“현대중 사내하청 임금체불, 미해결금액, 산재발생 1위”
“조선업종 체당금 지역별, 통영 41.5% > 울산 27.3% > 목포 14.0%

- 조선 빅10 협력업체 분석 결과(15년~16년 8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임금체불1위, 미해결금액1위
- 조선 빅10(협력업체포함) 최근 5년 산재발생건수 전체 2,865건 중 현대중공업 1위 1,113건(38.8%)
- 2015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조선업종 체당금 지급현황 통영 41.5% > 울산 27.3% > 목포 14.0%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2015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조선 빅10 협력업체 분석 결과, 전체 임금체불 73.6억 중 현대중공업의 하청업체 임금체불과 미해결 금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5년 조선 빅10(협력업체 포함) 산재발생건수 2,865건 중 현대중공업(협력업체 포함)이 가장 높았다. 또한 2015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조선업종 체당금 지급금액은 전체 445억원이고 지역별로 통영 184.5억원(41.5%), 울산 121.7억원(27.3%), 목포 62.1억원(14.0%)으로 확인 되었다.
 
2015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중대형 조선 박10 협력업체 임금체불 사업장은 전체 442개소(2015년 185개소, 2016년 8월 257개소) 체불 근로자수 2,130명(2015년 525명, 2016년 8월 1,603명), 체불금액이 73.6억원(2015년 16.4억, 2016년 8월 57.2억원)으로 확인되었다.
체불금액이 가장 많은 기업은 현대중공업 하청업체가 34억(전체 46.2%), 현대삼호중공업 하청업체 11.3억(15.4%),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8.4억(11.4%) 순이다. 체불금액이 해결되지 않은(사법처리 또는 해결 중) 업체는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18.5억(49.9%), 현대삼호중공업 하청업체 7.7억(20.7%),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3.6억(9.7%)순으로 확인되었다.
 
2015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조선업종 체당금 지급현황은 전체 11,188명(761사)에게 445억원이 지급되었다. 지역별로 통영 184.5억원(41.5%), 울산 121.7억원(27.3%), 목포 62.1억원(14.0%)이고, 인원규모별로 살펴보면 50인 미만이 전체 체당금 중 171.7억원(38.6%)를 차지하고 있으며, 50인이상~99명이 108.7억원(24.4%), 100인이상~299명 158.7억원(35.7%)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5년 조선 빅10(하청업체 포함) 사업장 소재지 중심 산업재해 전체 발생건수는 2,865건으로, 현대중공업이 1,113건(38.8%), 삼성중공업 494건(17.2%), 대우조선해양 483건(16.9%)순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이정미 의원은 “조선산업 위기 이후 사내하청을 중심으로 임금체불과 안전사고가 증가되고 있다”면서 “이는 기성금 삭감 등 하청업체 폐업을 유도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산업안전조치 미흡 등 원청의 책임이 크다.”라며 “원청이 조선업 하청업체 임금체불 연대책임과 산업안전 책임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붙임1] 2015년~2016년 8월 조선 빅10 협력업체 임금체불 신고 및 처리 현황
[붙임2] 2015년~2016년 8월 조선업종 체당금 지급현황 (지역별, 인원규모별)
[붙임3] 조선업 빅10(하청업체 포함) 사업장 소재지 중심 산업재해 발생 현황
[붙임1] 2015년~2016년 8월 조선 빅10 협력업체 임금체불 신고 및 처리 현황
■ 2015년~2016년 8월 중대형 조선 10사 하청업체 임금체불 신고 및 처리 현황
[단위 :개소, 명, 천원]

 

원청	구분	2015년~2016년 8월
		계		해결	미해결
전 체	사업장수	442		414	28
	근로자수	2,130		1,279	851
	체불금액	7,360,471		3,655,717	3,704,754
SPP조선	사업장수	12	2.7%	11	1	3.6%
	근로자수	79	3.7%	78	1	0.1%
	체불금액	184,749	2.5%	161,069	23,680	0.6%
STX조선해양	사업장수	51	11.5%	45	6	21.4%
	근로자수	210	9.9%	106	104	12.2%
	체불금액	519,826	7.1%	209,818	310,008	8.4%
대선조선	사업장수	12	2.7%	9	3	10.7%
	근로자수	46	2.2%	13	33	3.9%
	체불금액	219,159	3.0%	25,279	193,880	5.2%
대우조선해양	사업장수	83	18.8%	76	7	25.0%
	근로자수	373	17.5%	203	170	20.0%
	체불금액	841,354	11.4%	482,792	358,562	9.7%
삼성중공업	사업장수	43	9.7%	42	1	3.6%
	근로자수	83	3.9%	81	2	0.2%
	체불금액	350,561	4.8%	316,627	33,934	0.9%
성동조선해양	사업장수	32	7.2%	29	3	10.7%
	근로자수	86	4.0%	54	32	3.8%
	체불금액	212,249	2.9%	134,323	77,926	2.1%
한진중공업	사업장수	14	3.2%	13	1	3.6%
	근로자수	45	2.1%	32	13	1.5%
	체불금액	93,069	1.3%	59,374	33,695	0.9%
현대미포조선	사업장수	20	4.5%	19	1	3.6%
	근로자수	156	7.3%	151	5	0.6%
	체불금액	401,204	5.5%	344,904	56,300	1.5%
현대삼호중공업	사업장수	48	10.9%	48	0	0.0%
	근로자수	270	12.7%	147	123	14.5%
	체불금액	1,134,359	15.4%	366,174	768,185	20.7%
현대중공업	사업장수	127	28.7%	122	5	17.9%
	근로자수	782	36.7%	414	368	43.2%
	체불금액	3,403,941	46.2%	1,555,357	1,848,584	49.9%

*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 계(신고) : 신규 + 이월/ 미해결 : 사법처리 + 처리중
■ 2015년~2016년 8월 중대형 조선 빅10 협력업체 임금체불 신고 및 처리 현황
[단위 :개소, 명, 천원]

 

원청	구분	2016년도 1월~8월			2015년도
		계	해결	미해결	계	지도해결	미해결
전 체	사업장수	257	236	21	185	178	7
	근로자수	1,605	822	783	525	457	68
	체불금액	5,717,469	2,384,673	3,332,796	1,643,002	1,271,044	371,958
SPP조선	사업장수	5	4	1	7	7	0
	근로자수	67	66	1	12	12	0
	체불금액	129,990	106,310	23,680	54,759	54,759	0
STX조선해양	사업장수	31	26	5	20	19	1
	근로자수	165	74	91	45	32	13
	체불금액	357,483	135,977	221,506	162,343	73,841	88,502
대선조선	사업장수	6	3	3	6	6	0
	근로자수	37	4	33	9	9	0
	체불금액	200,812	6,932	193,880	18,347	18,347	0
대우조선해양	사업장수	52	48	4	31	28	3
	근로자수	309	155	154	64	48	16
	체불금액	628,162	350,051	278,111	213,192	132,741	80,451
삼성중공업	사업장수	23	23	0	20	19	1
	근로자수	42	42	0	41	39	2
	체불금액	103,232	103,232	0	247,329	213,395	33,934
성동조선해양	사업장수	24	21	3	8	8	0
	근로자수	67	37	30	19	17	2
	체불금액	156,676	86,191	70,485	55,573	48,132	7,441
한진중공업	사업장수	9	8	1	5	5	0
	근로자수	37	24	13	8	8	0
	체불금액	82,964	49,269	33,695	10,105	10,105	0
현대미포조선	사업장수	11	10	1	9	9	0
	근로자수	20	16	4	136	135	1
	체불금액	147,957	98,109	49,848	253,247	246,795	6,452
현대삼호중공업	사업장수	28	28	0	20	20	0
	근로자수	231	112	119	39	35	4
	체불금액	1,064,423	306,219	758,204	69,936	59,955	9,981
현대중공업	사업장수	68	65	3	59	57	2
	근로자수	630	292	338	152	122	30
	체불금액	2,845,770	1,142,383	1,703,387	558,171	412,974	145,197

*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 계(신고) : 신규 + 이월/ 미해결 : 사법처리 + 처리중
[붙임2] 2015년~2016년 8월 조선업종 체당금 지급현황 (지역별, 인원규모별)
■ 2015년~2016년 8월 조선업종 지역별 체당금 지급현황
[단위: 개소, 명, 백만원]

 

구분	업체수	근로자수	금액
전체	761	11,188	44,484
여수	8	16	82	0.2%
통영	228	4,260	18,453	41.5%
울산	142	2,744	12,165	27.3%
목포	181	2,241	6,214	14.0%
부산	82	840	2,932	6.6%
군산	61	381	1,472	3.3%
창원	44	602	2,514	5.7%
기타	15	104	653	1.5%

■ 2015년~2016년 8월 조선업종 인원규모별 체당금 지급현황
[단위:개소, 명, 백만원]

 

구분	업체수	근로자수	금액
전체	753	11,188	44,484
10인미만	279	1,913	6,032	13.6%
10인이상	192	1,825	5,977	13.4%
30인이상	84	1,366	5,157	11.6%
50인이상	118	2,386	10,867	24.4%
100인이상	75	3,516	15,871	35.7%
300인이상	5	182	581	1.3%

*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붙임3] 조선업 빅10(하청업체 포함) 사업장 소재지 중심 산업재해 발생 현황
[단위 : 건(사망자)]

 

구분		소계		~'16. 6월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전체		2,865(44)
SPP조선	질병	8 <0.3%>	4	1	0	1	1	1	0
	사고		4	0	0	2	1	1	0
대선조선	질병	19 <0.7%>	4	0	1	0	0	2	1
	사고		15	0	5	2	2	2	4
현대삼호중공업	질병	156(3) <5.4%>	60(3)	13	20(1)	10	8(1)	4(1)	5
	사고		96	15	26	11	16	13	15
현대미포조선	질병	120(1) 4.2%>	69(1)	12	21	6(1)	9	14	7
	사고		51	6	21	9	6	3	6
대우조선해양	질병	483(7) <16.9%>	317(4)	47	90	65(1)	33(1)	41(1)	41(1)
	사고		166(3)	14	28	37(1)	29	21(1)	37(1)
STX조선해양	질병	168(2) <5.9%>	56	7	8	13	11	7	10
	사고		112(2)	5	21	21	20	20	25(2)
삼성중공업	질병	494(4) 17.2%>	174(3)	16	38	36(1)	31	34(1)	19(1)
	사고		320(1)	20	52	55	63	69(1)	61
현대중공업	질병	1,113(12) <38.8%>	484(7)	35(1)	147(1)	51(1)	91(1)	88(3)	72
	사고		629(5)	75(1)	173	134	86(3)	92	69(1)
성동조선해양	질병	187(2) <6.5%>	22	3	11	3	1	2	2
	사고		165(2)	2	36	38	37	22(1)	30(1)
한진중공업	질병	117(13) <4.1%>	37(1)	3	1	5	3(1)	10	15
	사고		80(12)	12(1)	11(1)	16(2)	12(1)	13(5)	16(2)

*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 산정기준 : 사업장 소재지 중심
* 근로복지공단 최초 1회차 결재일 기준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