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26[이정미_국감보도] 고용보험 가입 안 된 물량팀 41,385명 중 피보험자격 취득 고작 2,302명(5.5%)

고용보험 가입 안 된 물량팀 41,385명 중 피보험자격 취득 고작 2,302명(5.5%)

- 물량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후에도 근로 입증 막막! 정부지원 사각지대 여전!
- 물량팀 3만 9천여명 구직급여, 임금체불, 체당금 등 구제 받을 길 없어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후 피보험 자격취득 고작 5.5%(2,302명), 고용보험 가입 안 된 물량팀 3만 9천여명 구직급여, 임금체불, 체당금 등 구제 받을 길 없어 ‘정부지원 사각지대’
- 이정미 의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

정’ 실효성 미흡 문제 제기,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실적 총 1천1백만원, 사업주 훈련비용 지원 1천2백만원, 물량팀과 협력업체 실직자 생계안정 및 재취업지원 실적 10명 5천만원’ 등 실적 미비
 
환경노동위윈회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후 물량팀 구제 등 정부의 지원 정책의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신청시 조선협회가 제출한 2015년 12월 기준 조선업 종사자는 203,282명이고,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61,897명이다. 41,385명(203,282명-161,897명) 이상이 조선업에 종사하고도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물량팀이다.
 
고용노동부는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며 보험사각지대에 있는 물량팀 소속 종사자의 피보험자격 취득구제에 나섰다. 그러나 9월12일까지 실적은 전체 41,385명 중 고작 5.5%(2,302명) 뿐이었다. 즉 아직도 39,083명과(41,385명-2,302명) 특히 사업장이 폐업되어 떠난 수많은 물량팀 노동자들에겐 구직급여, 임금체불 및 체당금 등 근로를 입증할 길이 막막하여 또 다시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다.
한편, 이정미 의원이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며 관계부처합동으로 내놓은 대책인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고용지원 및 지역경제 대책’의 주요추진내용 및 실적 자료를 확인한 결과, 그 실효성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세부내용 붙임 자료 참조).

▲ 일자리나누기 지원을 위한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 실적 : 1,100만원에 불과
▲ 사업주 훈련비용 및 지원인원 : 200명 1,200만원에 불과
▲ 물량팀, 협력업체 실직자 생계안정 지원
- 생계비 융자 10명 5,000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12명 9,500만원
▲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6,7월) : 10명 5,000만원
▲ 저소득근로자 생화안정자금 융자 지원(6,7월) : 12명 9,500만원
▲ 실업에 따른 상실?불안감 치유를 위해 심리안정 프로그램 제공 지원 : 37명에 불과
- 울산(20명) 창원(2명) 거제(15명) 목포(0명)
▲ 조선업 실직자 채용의 날 개최 지원 : 4회 개최, 단 16명 채용
▲ 실직자 가족 취업지원 : 별도관리 없음
▲ 직업훈련확대 지원 : 실적 없음
 
이에 이정미 의원은 ‘조선업 위기로 제일 타격을 많이 받은 당사자는 물량팀 소속 노동자들이다. 정부가 원청의 조선소입출입 기록내역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이들의 피보험자격을 되찾고 기업의 4대보험 탈루를 되돌려야 한다.’고 하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형조선사들의 잘 못된 인력운영과 사내 하청 폐업을 막고 보험 사각지대를 없애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붙임]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고용지원 및 지역경제 대책 주요 실적내용
[붙임]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고용지원 및 지역경제 대책 주요 실적내용
 
▲ 일자리나누기 지원을 위한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 실적 : 1,100만원에 불과
- 2016년 3월 이후의 실적 1,100만원 (군산, 거제, 부산)
▲ 사업주 훈련비용 및 지원인원 : 200명 1,200만원에 불과

 

지원기업수	훈련실시			지원인원	훈련비 지원금액
	수료인원	미수료인원	훈련중인원
158명	796명	91명	274명	200명	12,192,093원

▲ 물량팀, 협력업체 실직자 생계안정 지원
- 생계비 융자 10명 5,000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12명 9,500만원
 
▲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
- 경영 악화 등으로 임금체불 발생 시, 근로자에게 생계비 융자 (최대 1,000만원)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계		거제?통영		울산		부산?경남		영암?전남		기타 지역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합계	40	192	23	119	-	-	12	33	5	40	-	-
’16.1	7	29	1	7	-	-	6	22	-	-	-	-
’16.2	10	58	7	52	-	-	3	6	-	-	-	-
’16.3	7	33	4	20	-	-	2	3	1	10	-	-
’16.4	1	2	-	-	-	-	1	2	-	-	-	-
’16.5	5	20	3	7	-	-	-	-	2	13	-	-
’16.6	3	22	1	5	-	-	-	-	2	17	-	-
’16.7	7	28	7	28	-	-	-	-	-	-	-	-

 
▲ 저소득근로자 생화안정자금 융자 지원
- 저소득근로자 임금감소생계비, 의료비, 혼례?장례비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 (최대 1,000만원)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계		거제?통영		울산		부산?경남		영암?전남		기타 지역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합계	47	375	17	158	6	54	15	103	6	43	3	17
’16.1	2	14	1	10	1	4	-	-	-	-	-	-
’16.2	12	108	4	40	3	30	2	20	3	18	-	-
’16.3	9	75	2	20	2	20	5	35	-	-	-	-
’16.4	2	20	1	10	-	-	-	-	1	10	-	-
’16.5	10	63	2	15	-	-	7	38	-	-	1	10
’16.6	5	32	2	20	-	-	-	-	1	5	2	7
’16.7	7	63	5	43	-	-	1	10	1	10	-	-

 
▲ 실업에 따른 상실?불안감 치유를 위해 심리안정 프로그램 제공 지원 : 37명에 불과
- 울산(20명) 창원(2명) 거제(15명) 목포(0명)
 
▲ 조선업 실직자 채용의 날 개최 지원 : 4회 개최, 단 16명 채용
- 정부는 애초 고용센터, 자치단체, 지역경제단체 합동으로 구인발굴전담반 운영하고, ‘조선업 실직자 채용의 날’을 일자리 희망센터에서 3~4개 기업 위주의 내실 있는 월1회 채용행사를 갖겠다고 했음.
- 울산(2회, 14명 채용) 목포(2회, 2명 채용) 거제(없음) 창원(없음)
 
▲ 실직자 가족 취업지원 : 별도관리 없음
- 정부는 애초 실직자 가정의 가계소득 보전을 위해 가족에 대한 취업지원도 병행하기 위해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 등의 직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고, 청년희망재단 지역사무소를 설치(울산)하고, 실직자의 청년자녀, 실직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채용박람회, 면접?서류 컨설팅 등 지원하겠다고 했음.
 
▲ 직업훈련확대 지원 : 실적 없음
- 정부는 애초 전직훈련지원 시 훈련비 우대 지원, 조선업 실직자 훈련상담기간 단축, 수시심사를 통해 훈련과정 확대, ?조선산업 기능인력 훈련센터?를 신규지정 등 훈련인프라 강화 등을 하겠다고 했음.
 

160926_보도자료_조선_물량팀_4만1천명_중_피보험자격취득_2_3백명(5.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