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최순실 게이트 후폭풍, 환노위 “노동정책 전면 재고하라”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실·국장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최순실 게이트가 한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노동정책을 전면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기권 장관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28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한 예산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나온 얘기다.

“노동부 정책 뿌리부터 흔들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노동부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비롯한 노동 4법 개정과 성과연봉제를 추진했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지 않았느냐”며 “노동부 본연의 업무는 원만한 노사관계와 고용서비스 확대인데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 온 사업에 너무 천착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성과연봉제의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같은 노동부 산하기관도 설득하지 못하면서 이를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며 “노동부가 추진했던 정책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으니 이제라도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주문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사가 힘을 합쳐도 경제가 회복될지 알 수 없는데 노동부가 균형감을 잃고 일방적으로 기업만 편들고 있다”며 “노동 4법과 2대 지침, 성과연봉제 등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으켰느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노동부가 경제를 망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는 이면에 최순실이나 그 측근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이기권 장관은 노동정책을 할 자격이 없으니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국회에서 아무리 예산을 꼼꼼히 따져 봤자 개인 사욕을 채우는 데 다 들어가지 않느냐”며 “수십억원의 홍보비를 마구잡이로 쓰는 것을 보니 이런 국정 난맥상에 노동부가 편승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동부가 산업평화 길목 막고 예산 보복”

이날 현재 32일째를 맞는 철도노조 파업을 둘러싼 노동부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정미 의원은 “파업이 빨리 수습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노동부가 불법이라며 길목을 막고 있다”며 “그러니 다른 정부부처가 개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기권 장관은 “파업의 정당성 문제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고 노사는 성과평가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지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국노총이 매년 노동부로부터 지원받는 법률상담·정책연구·국제사업 국고보조금을 올해 한 푼도 못 받게 된 것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본지 10월28일자 2면 '지난해 9·15 합의 파기 한국노총, 노동단체 지원금 한 푼도 못 받아' 기사 참조>

이용득 의원은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전국노총라는 곳은 지원했던데,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탈퇴했다고 보복성으로 길들이기를 하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임이자 새누리당 의원도 “취약계층 권리구제를 위해 일해 온 법률상담원 급여는 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한국노총이 노동개혁에 반대하고 있어 국고보조금을 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노사가 힘을 합쳐 일자리를 늘리고 현장의 변화를 지원하자는 것인데 (한국노총의 행동이) 정반대로 어긋나서 그렇다”고 주장했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호남권 직업체험센터(잡월드) 설립 예산안과 관련해 위치선정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노동부가 찔끔찔끔 주더니 오늘은 3장짜리를 갖고 와서 열람하라고 한다”며 “호남권 잡월드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지역구인) 순천으로 확정된 과정에 대한 공정성 우려가 있어 살펴보려는 것인 만큼 빠짐없이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