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결국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함께 폐기될 것입니다.

코레일이 오늘 예정된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적법절차에 따른 파업에 대한 부당한 징계에 코레일조차 부담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입니다. 징계를 받아야할 대상은 김영훈 위원장을 비롯한 철도노조 지도부가 아닙니다. 성과연봉제를 불법 도입하고 노동법을 모조리 어기며 노동조합을 탄압한 코레일 홍순만 사장이야말로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와 코레일의 불법파업 타령에 국민은 코웃음을 치고 있습니다. 법이 정한 검찰수사도 받지 않겠다고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가 법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유독 공공기관 중 철도노조에 대해서만 불법딱지를 붙이는 의도는 뻔합니다. 박근혜 정권이 추진해 온 철도민영화를 막아 나설 걸림돌인 철도노조를 이번에 아주 손보겠다는 작심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코레일의 성과연봉제 도입과 철도노조 탄압은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어제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소위 노동개혁법안이 재벌이 최순실 일당에게 돈을 준 대가로 추진된 것인지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성과연봉제를 비롯한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혁은 국정농단에 있어 핵심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성과연봉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함께 폐기될 것입니다. 불법 탄압을 일삼는 코레일 홍순만 사장 또한 대통령과 함께 퇴진할 것입니다.
 
내일이면 철도노조 파업이 60일을 맞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철도노조의 싸움에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 적법을 불법으로 몰아간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묻고 코레일의 부당노동행위도 반드시 처벌하겠습니다. 성과연봉제 등 소위 노동개혁 정책을 대통령과 함께 끌어내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