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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7 [이정미_보도자료] 이정미 의원-금융노조 기자회견 “기재부는 감정원장 해임 보류 철회하고 즉각 해임해야”


[보도자료] 이정미 의원-금융노조 기자회견 “기재부는 감정원장 해임 보류 철회하고 즉각 해임해야”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기획재정부에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에 대한 해임을 촉구하는 한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서 원장에 대한 사표를 수리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정미 의원은 2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와 기자회견을 열고, 24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서 원장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임건의 보류한 것에 대해 “기재부는 정부 위의 정부냐고” 비판했다.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등 “2개 정부 부처가 서원장의 문제발언이 모두 성추행을 인정하고 징계를 요청한 사안에 기획재정부가 징계를 거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3월 2일 임기 종료를 앞둔 서원장은 사임이 아니라 해임 아니 파면되어야 마땅하다”면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임원의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임면권자인 황교안 권한대행이 서원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말 것과, 기재부에 대해서도 “서원장이 정상퇴임하지 않도록 즉각 공공기관운영위를 다시 열어 해임을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서원장의 아프리카 성노예 발언이 3명중 1명만이 불쾌하므로 성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국토교통부의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다수결로 성추행 성립여부를 따진 황당무계한 조사결과”라면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토부 조사결과가 나오면 이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한 만큼 국토부 조사결과에 대해 유감표명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에 나선 전국금융산업노종조합은 ▲기재부의 서종대 해임 건의안 보류철회와 즉각 해임, ▲서종대 원장의 여직원에 대한 별도의 성희롱에 대해 국토부와 고용노동부의 철저환 추가 조사, ▲ 사태를 방조?묵인한 한국감정원 사측 관련자들도 철저히 조사와 엄중 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오늘 기자회견에는 성낙조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 최우미 금융노조 여성위원장, 장혜경 기업은행지부 부위원장, 박성미 씨티은행지부 부위원장, 정연실 우리은행지부 부위원장, 이서연 우리은행지부 부위원장이 참여했다. (끝)
 
첨부 : 기자회견문
 

성희롱 가해자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을 즉각 해임하라!
기재부 해임 건의안 보류는 성희롱 피해자를 향한 적반하장의 폭력
 

국토부 감사관실이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의 여직원 성희롱 발언에 대한 조사 결과 성희롱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재부에 서 원장의 해임을 건의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도 관련 사실을 조사한 결과 서 원장이 한국감정원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징계할 것을 지시했다. 그런데 기재부가 서 원장 해임 건의안을 보류하는 상식 밖의 결정을 내렸다. 금융노조는 성희롱 가해자를 두둔하면서 성희롱 피해자들을 두 번 세 번 절망케하는 기재부의 결정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나라가 어떻게 성희롱 가해자에게 이토록 관대할 수 있단 말인가. 해임 건의안을 보류한 유일호 기재부장관은 서 원장과 한통속이란 말인가!
 
금융노조는 기재부에 서 원장의 즉각적인 해임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토부 및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서종대 원장의 성희롱 혐의는 명백한 사실로 밝혀졌다. 더구나 서 원장의 성희롱 사실이 최초 언론에 보도된 이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실은 물론 금융노조에까지 서종대 원장의 성희롱 사실을 제보하는 전화가 빗발쳤다. 심지어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도 있었다. 이는 서 원장의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이 단지 위 3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일상적이며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반증이다. 이런 점에서 언론에 보도된 3건의 성희롱 사건 중에서 단 한 건 만을 성희롱으로 판단한 국토부와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는 대단히 부실했으며, 제 식구 감싸기식에 급급하여 사건 자체를 애써 축소시키려는 의혹 마저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이제는 기재부가 나서 최소한의 해임 건의안 마저 보류시킴으로써 서 원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한편 성희롱 피해 여성들을 오히려 가해자로 만들어버리는 적반하장의 폭력을 자행했다. 가재는 게 편이고 초록은 동색이라더니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기재부가 증명이라도 하려는 것인가.
 
이번 서종대 원장의 성희롱 사건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저런 저급한 인사가 한국감정원장이 될 수 있었는가”라며 함께 분노했다. 서 원장의 성희롱은 직원들을 동등한 인격체가 아니라 노예로 취급하는 것이다. 기재부의 해임 건의안 보류도 마찬가지다. 직원들은 한 낱 노예이며, 노예를 성희롱한 것이 뭐 그리 대수냐라는 것이다. 비단 이번 성희롱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강행하자 서 원장은 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양심에 반하는 결정을 강요하는 등 인권유린을 자행했다. 당시 유일호 기재부장관이 이러한 불법과 인권유린을 부추겼다.
 
이번 성희롱 사태를 통해 우리는 왜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 부르는지, 그리고 그 헬조선은 도대체 누가 만든 것인지를 똑똑히 목도하게 된다.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으로 탄핵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박근혜 정권 하에서 그 대통령의 도덕성에 걸맞는 수준의 관료들인 셈이다.
 
이에 금융노조는 아래와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기재부는 서종대 해임 건의안 보류를 당장 철회하고 서종대 원장을 즉각 해임하라.
둘째, 서종대 원장의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이 대단히 일상적이며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바 국토부와 고용노동부는 철저한 추가 조사에 나서라.
셋째, 피해자들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한국감정원의 내부 감사 시스템이 무용지물이었다는 점에서 사태를 방조?묵인한 한국감정원 사측 관련자들도 철저히 조사 후 엄중히 징계하라.
 
금융노조의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시 금융노조는 유일호 기재부장관 또한 성희롱의 공범으로 간주할 것이며, 대선을 통해 정권을 심판하고 향후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금융노조는 금융공기업에 만연한 낙하산 인사와 권력 추종, 노동자 탄압과 인권유린이라는 구태와 결별하길 바라마지 않으며 서종대 원장의 해임이 그 시발점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분명히 밝힌다.
 
2017년 2월 27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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