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 다시 추진하려는 박근혜정부! 절대 안될 말입니다!

결국 박근혜 정부가 철도민영화의 칼을 다시 빼들었습니다. 어제 국토교통부는 재정전략협의회에서 향후 10년간 전체 철도 투자액의 60%(약 20조원)를 민간자본에서 유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하자면 이제 철도는 국민의 것이 아니라 재벌의 것이 됩니다. 민간사업자는 선로를 유지보수하고 기존 사업자 즉 코레일로부터 사용료를 받습니다. 민간사업자가 개발한 선로를 이용하는 코레일 열차에게도 사용료를 받습니다. 민간사업자는 역세권 개발은 물론이고, 급행열차 운행 역시 프리미엄서비스라는 이름을 붙여 요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그 비용은 누가 댑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댑니까? 코레일이 댑니까? 아니면 민간사업자가 무상으로 해 줍니까? 아닙니다. 국민이 철도요금으로 댑니다. 어차피 출퇴근은 매일하기 마련이고, 일정한 승객들이 있게 마련이니 재벌들에게 이것보다 더 좋은 투자처는 없게 됩니다. 앞으로 국민의 발인 철도는 재벌의 노다지가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를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 이고 “국가 기간망인 철도는 가스ㆍ공항ㆍ항만 등과 함께 민영화 추진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수서발 KTX로 민영화를 막기 위한 파업이 일어나자 오히려 철도노조를 질타하며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철도 민자투자계획에 대해서도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민간에게 선로 사용로 내고, 민간에게 선로유지 비용내고, 민간에게 철도운영하게 하는데 이게 민영화가 아니면 뭐가 민영화입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립 수 없습니다. 국민을 속여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정부계획 마음대로 추진대지 못할 것입니다. 더 이상 국민들이 민영화하면 서비스 좋아진다고 믿지 않습니다. 서울지하철 9호선, 지역의 민자도로 · 터널 · 다리를 이용하면서 민영화는 허울 뿐이고 모두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2013년 철도파업에서 민영화 반대에 대한 국민의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만일 박근혜 정부가 민자 유치를 밀어붙인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철도는 지켜져야 합니다. 국민은 이라면 누구나 안전하고, 저렴하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철도는 그 핵심 수단입니다. 그 권리를 재벌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정의당은 국민의 철도를 지키는 일에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책임있게 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