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도자료] 이정미, "지리산 반달곰 28마리 현재 추적 불가능상태인 것으로 확인"

<공동 보도자료>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 /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 반달곰 28마리 현재 추적 불가능상태인 것으로 확인

"반달곰 관리 실태분석 발표, 환경부 정책중심 못 잡고 관리체계는 부재한 것으로 확인"
"특정 13마리 반달곰, 김천 수도산서 발견된 KM-53과 같은 유형으로 행방묘연"
"현재 추적불가능 개체들에 대한 접근법과 공존 가능한 논의테이블 시급히 마련되어야"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은 환경부가 제출한 ‘반달가슴곰(이하 반달곰) 관리실태 현황자료’를 분석하였다. 현재 지리산국립공원에 서식중인 것으로 알려진 47마리 반달곰 중 발신기 교체주기를 놓쳐 배터리가 소진된 개체 13마리와 야생에서 태어난 개체 15마리 등 총 28마리가 위치추적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중 15마리는 태어난 지 2년 이하의 개체로 지리산에 서식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미 위치 추적 장치를 설치했다 배터리교체에 실패한 13마리의 반달곰들은 지리산 내 계속 서식 중인지가 불확실한 상태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숨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어제 김천 수도산으로 다시 이동했다 포획된 반달곰 KM-53 역시 배터리가 소진된 상태로 1년 넘게 행방을 알지 못했던 상태였다.

구분	개체수
계	47마리
위치추적 가능	19마리
위치추적 장치 미 교체(배터리소진), 추적불가능	13마리
위치추적 장치 부착불가능으로 추적불가능 (2년 이하)	15마리

<자료> 환경부, 종 복원기술원 ‘2017년 기준 반달곰 관리실태 현황’>

특히 그동안 정부는 발신기 등 장비의 이상으로 위치추적 불가능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된 반달곰은 자연 적응한 개체로 간주해왔다. 그리고 태어 난지 2년 이하의 반달곰은 애당초 추적 장비 부착이 불가능한 상태이기에 생포트랩(드럼통)에만 의존된 포획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리산 반달곰 복원사업이 시작된 2004년 이후 현재까지 방사, 폐사, 회수, 출산 등의 개체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재의 전체 개체 수중 2009년 이후부터 야생 출산된 개체 수 34마리 (년, 증가비율 3.8%)가 사업초기 5년간 복원방식이었던 도입 방사개체 수 8마리(년, 방사비율 0.8%)를 넘어섰다. 그리고, 야성부족으로 회수되는 개체(총10마리)들이 도입 방사된 개체로 가정할 때 지리산 반달곰들의 서식지 개체군 생존능력은 최소화나마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방사	6	14	-	6	1	2	1	4	-	2	-	2	-	-
출산	-	-	-	-	-	2	2	2	4	2	8	5	7	2
폐사	-	3 (올무2, 사고1)	1 (사고1)	2 (자연사2)	1 (자연사1)	3 (자연사3)	3 (자연사1 올무1, 농약1)	-	-	1 (자연사1)	1 (올무1)	-	-	-
회수	-	2 (야성부족2)	1 (야성부족1)	1 (야성부족1)	-	-	-	-	1 (야성부족1)	-	2 (야성부족1 양육 포기1)	2 (야성부족1 양육 포기1)	1 (야성부족1)	-

<자료> 환경부, 종 복원기술원 ‘2017년 기준 반달곰 관리실태 현황’>

마지막으로 반달곰 복원사업 중 발생한 피해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총 390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중 양봉피해가 336건(86%)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경우였으며, 민가시설물피해 24건(6%), 농작물피해 10건(2.6%) 순으로 파악됐다. 반달곰에 의한 피해는 피해배상종합보험에 가입에 따라 총 6억 1천만 원이 손해배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계	43	161	25	60	14	9	4	20	24	14	11	5
(보상액)	(36.1)	(248.7)	(33.5)	(112.3)	(15.1)	(35.5)	(3.3)	(36.1)	(36.3)	(27.7)	(20)	(5.7)
양봉	42	155	24	55	14	6	-	10	11	8	8	3
(보상액)	(34.2)	(246.9)	(33)	(105.3)	(15.1)	(30.4)	-	18.7	(26.6)	(14.8)	(17.4)	(3.6)
민 가 시설물	-	2	1	3	-	1	1	3	7	3	3	-
(보상액)		(0.5)	(0.6)	(5.1)		(0.3)	(0.2)	(5.3)	(6.6)	(10.6)	(2.6)	-
배낭/침낭	-	2	-	-	-	-	-	-	-	2	-	-
(보상액)		(0.8)								(1.3)
농작물	1	-	-	-		1	2	3	3	-
(보상액)	(1.9)					(3.3)	(0.3)		(1.7)
가축		-	-	1	-	-	1	3	1	-	-	-
(보상액)				(0.4)			(2.8)	(8.8)	(0.4)
기타		2		1		1		1	2	1		2
(보상액)		(0.5)		(1.5)		(1.5)		(3.3)	(0.3)	(1.0)		(2.1)

<자료> 환경부, 종 복원기술원 ‘2017년 기준 반달곰 관리실태 현황’>

종합해보면, 지리산을 찾는 매년 300만 명 이상의 탐방객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지리산의 생태적 수용력에 기반 해 반달곰들의 서식지 개체군 생존능력은 회복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리산권역의 주민인식도 10년 넘게 반달곰에 의해 발생되는 피해가 보상되고 이해당사자들의 노력에 따라 어느 정도 전환되는 과정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어제 김천 수도산으로 다시 이동한 반달곰 KM-53을 안전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반발의 이유를 들어 포획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의 종복원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환경부가 포획결정을 어떻게 했는지 비공개되었다는 점 둘째, 종 복원사업의 성과가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점 셋째, 환경부가 반달곰 복원사업 책임부처임에도 역설적이게 반달곰에 대한 공포감을 스스로 조성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런 문제점은 환경부가 멸종위기야생동물인 반달곰 보전방향과 목적에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낸 것이다.

반달곰 복원사업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경우는 반달곰 개체 행동권에 대한 정밀한 관리체계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개체 수 증가와 개체별 유형이 변화되는 등 업무의 난이도가 증가되고 있었음에도 위치추적과 서식환경조사, 행동특성 조사 등 과학적 기반역량이 마련되지 않았다. 반달곰 KM-53의 경우처럼 지리산권역을 벗어난 2차, 3차 이동가능권역에서의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매뉴얼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2016년 국정감사 때 이정미 의원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의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하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은 “반달곰 복원사업의 정책목표는 1차적으로 단위 서식 권내에서 반달곰이 멸종위기에서 벗어나 존속할 수 있도록 돕고, 2차적으로는 주변 서식 권과 연결해줌으로써 보다 큰 서식권이 통합되어지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반달곰 최소존속개체군 50마리라는 증식수치에만 매달려 대중인식 증진을 소홀히 하고, 과학적 관리방법 등의 자체역량강화도 없는 상황에서 현재의 정책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급히 현재 위치추적이 불가능한 개체들에 대한 행방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반달곰 복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과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은 “최근 재 포획된 반달곰 KM-53이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는 이제는 개체 수 증가가 아닌 서식지 안정화와 주민과의 공존을 뜻하는 것이 분명하고, 이는 정부주도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관련 기관, 단체, 전문가, 주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논의테이블이 마련되어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환경부가 반달곰 KM-53을 재 포획하는 과정에서의 일방통행 식 행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반달곰 KM-53을 재 방사하는 것과 현재 위치추적이 불가능한 반달곰들을 다시 찾아가는 과정이 시작일 수 있다”고 하였다.

(문의) 이정미 의원실 박항주 환경비서관(010-6339-6653)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윤주옥 실행위원장(010-4686-6547)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정인철 사무국장(010-5490-1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