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이정미, "정부의 '양대 지침' 파기 환영, 박근혜정부 노동적폐 후속조치 취해야… 정부, 전교조 인정 등 노동개혁 추진해야"

이정미 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북미간 무책임한 '말의 전쟁', '무력시위' 당장 끝내야… 정의당, 대북특사 파견·군사행동 중단 대통령과 회동서 제안할 것"
"정부의 '양대 지침' 공식 파기 환영, 박근혜 정부 노동적폐 후속조치 취해야… 정부, 전교조 인정 등 노동개혁 추진해야"

일시 : 2017년 9월 26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북한 리용호 외무상 기자회견 관련
어제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선전포고라 규정하고, 미 전략폭격기에 대한 요격을 포함해 모든 자위적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한반도 전쟁위기가 더 이상 고조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의 전쟁이 진짜 전쟁으로 비화되어 우리 국민의 삶을 위협할 권한은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무책임한 ‘말의 전쟁’도 '무력시위'도 당장 끝나야 합니다.

지난 주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있어 평화적 해결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그 원칙에 맞게 군사적 대립이 더 이상 전개되지 않도록 미국과 북한 양측에 모든 수단을 통해 이를 강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북한에 특사를 보내 핵과 미사일 도발 중단을 요청하는 것은 물론 한-미 연합전력의 전략자산 전개를 비롯해 군사행동 또한 중단되도록 해야 합니다. 양측의 계속되는 위력 과시로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불러와서는 안 됩니다.

정의당은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제안을 대통령과 여야 정당대표 회동에서 제안할 것입니다. 한반도 전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의당만이 아니라 모든 정당이 함께 해야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양대 지침 공식 폐기 관련
어제 정부가 쉬운 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완화 이른바 '양대 지침'을 공식 폐기했습니다. 환영의 뜻을 전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노동 적폐 중 하나인 양대 지침이 사라지게 된 것은 매우 당연한 조치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상위법인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을 무시하는 행정지침을 밀어 붙여 노동현장의 갈등이 극대화 시켰습니다. 양대 지침으로 인해 부당 해고된 노동자를 복직시키는 한편 노동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던 공공기관 또한 이를 제자리에 되돌려 놓는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 적폐는 양대 지침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노동 적폐를 청산하는 노동 개혁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 아님' 통보를 철회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설립 신고서를 교부해 교사, 공무원의 헌법상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정기고정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도록 산정기준을 정상화하고 1주에 연장근로 포함 68시간 노동이 가능하다는 행정해석은 폐기해야 합니다. 약속대로 ILO 핵심협약에 대한 비준절차에 공식 착수하는 것도 물론입니다. 정부가 결단하여 할 수 있는 일은 눈치 보지 말고 추진해 노동 개혁의 성과가 국민에게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