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위] 이정미, "한국당·바른당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지시 반발, 재벌대기업 나팔수 자처.. 속보이는 이율배반 중단할 것"

이정미 대표 19차 상무위 모두발언

"한국당·바른당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지시 반발, 재벌대기업 나팔수 자처.. 가맹점주 걱정하며 정작 불법파견 책임은 떠넘겨.. 속보이는 이율배반"
"파리바게뜨 문제, 노동시장 정의 바로 세우는 문제.. SPC회장 국정감사 증인 세우고 고용노동부 후속대책 점검할 것"

일시: 2017년 9월 25일 오전9시
장소: 국회본청 223호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지시 반발 관련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두 보수야당이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트 불법파견 제빵기사 직접고용 조치에 맞서서 재벌대기업의 나팔수 노릇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등의 핑계로, 임금체불과 불법파견을 저지른 파리바게트를 싸고돌며 면죄부를 주자고 작정하고 나선 것입니다.

호도된 진상을 조목조목 따져봤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고용노동부가 개별기업에 정규직화 명령을 내려 자유시장경제를 위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과연 누가 자유시장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까? 불법적 인력운영으로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는 ‘블랙기업’이야말로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고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주범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법률을 정당하게 지키는 기업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바른정당은 직접고용을 하면 가맹점주 부담이 늘어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파견법 위반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저질렀고 직접고용 의무 또한 가맹점주가 아닌 본사에 있습니다. 파리바게뜨 퇴사자 등 회사 관계자가 만든 중간협력업체의 마진을 줄이면, 가맹점주도 제빵기사도 ‘윈-윈’할 수 있습니다.

업무지시는 불법파견이 아니며 가맹점의 품질관리를 해야 하는 프랜차이즈 특성이라는 주장도 틀렸습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제조기사의 인사와 노무관리는 물론 빵 몇 개 만들고 어디에 놓으라는 것까지 세세하게 지시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체계 어디에도 고용주가 아닌 이에게 이런 업무지시의 권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본사가 직접고용해도 불법파견이라는, 즉 파견법상 사용사업주가 가맹점주라는 바른정당의 주장은 파리바게뜨 법정 변호인이나 할 일야기입니다. 지금도 제빵기사는 독립된 공간에서 빵을 만들고 가맹점주에게 업무지시를 받지 않습니다. 빵집에 가서 단 몇 분만 관찰해 봐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가맹점주 몰락을 걱정하면서, 불법파견의 책임을 정작 가맹점주에게 떠넘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법인인 (주) 파리크라상은 SPC그룹 회장 허영인 일가가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지난 6년간 381억원의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조기사를 불법으로 간접고용해 비용을 절감하고, 임금마저 떼어먹었습니다. 이익을 짜내기 위해 불법마저 자행하는 오너일가의 행위에 눈감으면서, 가맹점주 걱정한다는 보수야당의 태도는 가식 그 자체입니다.

새누리당은 작년에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간접고용으로 일어난 구의역 사고와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을 국정조사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후신인 두 보수야당은 대기업의 불법적 간접고용은 봐줘야 한다고 일제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속보이는 이율배반을 중단하십시오. 대기업의 부당 이익을 위해 노동자와 중소상인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파리바게뜨 문제는 노동시장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문제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이 문제를 반드시 제대로 마무리 지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당장 오는 2017년 정기 국정감사에서 SPC 회장 등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그 책임을 분명히 따져 묻고 고용노동부의 후속대책을 철저히 점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