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위] 이정미, "기무사 계엄 문건, 명실상부한 친위쿠데타 계획 문서이자 내란 모의.. 야당 국회의원 체포 계획 충격.. 특별수사단, 수사대상 청와대로 확대해야"
이정미 대표, 93차 상무위 모두발언
"마린온 희생 장병에게 깊은 조의.. 군, 사고 원인 규명해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야.. 장병의 생명 지키는 것이 국방의 최대 과제"
"기무사 계엄 문건, 명실상부한 친위쿠데타 계획 문서이자 내란 모의.. 야당 국회의원 체포 계획 충격.. 특별수사단, 수사대상 청와대로 확대해야"
일시: 2018년 7월 23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마린온 승무원 희생 장병 5인 영결식 관련
해병대 헬기 마린온 승무원 5명의 영결식이 오늘 엄수됩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유명을 달리한 다섯 장병에게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고 없이 해병대를 전역"하겠다던 故 박재우 병장의 수첩 속 다짐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군 당국은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유가족의 한을 풀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와 KAI 역시 빠른 수출을 목표로 마린온 개발 과정에서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빠짐없이 살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장병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방의 최대 과제라는 점을 명심하고, 다시는 장병들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국방개혁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기무사 문건 추가 공개 관련
청와대가 기무사 계엄 문건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합참의장도 아닌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세워 군 지휘체계를 붕괴시키고, 국정원을 장악하며, 구체적 병력 배치 계획까지 적시한 이 문서는 명실상부한 친위쿠데타 계획 문서이자, 내란 모의 문서입니다.
특히 이번 문서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봉쇄하기 위해 야당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한 것입니다. 이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형법상 내란죄의 '국헌 문란'에 해당합니다. 이번 기무사 문건은 통상적인 계엄 절차를 다룬 문건이 아니라 쿠데타 계획임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그 계획의 구체성과 대담성을 볼 때 이 문건을 기무사가 단독으로 작성했다고 보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당시 군 최고 지휘부는 물론이고, 박근혜 청와대와의 교감과 지시 속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수사 대상을 기무사로 한정하지 말고, 전 정권의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도 문건 공개 절차를 문제 삼고, 통상적 문건에 불과하다는 궤변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청와대와 함께 이 문건 작성에 개입했다면, 마찬가지로 내란죄 적용 대상이라는 것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기무사 계엄 문건 수사 방향이 내란 음모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라면, 기무사 개혁의 방향은 해체여야 합니다. 군 내부에 암약하였던 시대착오적 파시스트들을 일망타진하고 군의 정치개입 가능성을 단 1%라도 남기지 않기 위해, 기무사의 해체는 필수입니다. 정의당은 민주 헌정 수호와 민주적 군 개혁을 위해서 기무사 해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