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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 이정미, "상가임대차보호법 '나 홀로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조물주 위 건물주 세상' 수호하나… 자유한국당의 민생챙기기, '쇼'일 뿐"

이정미 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상가임대차보호법 '나 홀로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조물주 위 건물주 세상' 수호하나… 자유한국당의 민생챙기기, '쇼'일 뿐"


일시 : 2018년 8월 28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자유한국당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 반대 관련

어제 국회의장과 교섭단체대표 주례회동에서 자유한국당이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에 반대했습니다. 불과 열흘 전 대통령-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겠다던 합의가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처리를 '나 홀로' 반대하는 것은, 평소 자유한국당이 민생을 주장하는 것이 위선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법안처리를 반대해왔습니다. '조물주 위의 건물주' 세상을 지키겠다는 사명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나마 자유한국당은 법안처리 조건으로 5개 정당 중 유일하게,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10년이 아닌 8년으로 하고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이 망할 것처럼 과장을 일삼지만, 정작 자영업자들이 아니라 건물주 이익을 앞세우는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민생이야말로 '쇼'일 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고용쇼크'라 주장하는 통계청의 <7월 고용 동향>을 보면,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에도 오히려 작년 대비 7만 2천명이 늘었고, 종업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는 1년 새 10만 2천명이나 줄었습니다. 지금 폐업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때문에 문을 닫는 분들이 아니라, 금융위기 이후 노동시장에서 밀려나 종업원을 고용할 여력도 없이 창업했다가 건물주 갑질, 프랜차이즈 갑질에 밀려 결국 한계상황에 놓인 분들입니다.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이 분들을 '기승전 최저임금' 같은 억지 주장으로 현혹할 게 아니라, 상가임대차법부터 통과시키는 것이 진짜 민생이라는 점을 자유한국당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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