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위] 이정미, “박근혜 대통령 사면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부끄러움 모르는 것도 재주. 창원성산 선거는 ‘노회찬 대 박근혜의 한판승부’.. 여영국 후보 승리로 친박부활이라는 한국당 ..
이정미 대표 144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박근혜 대통령 사면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부끄러움 모르는 것도 재주. 창원성산 선거는 ‘노회찬 대 박근혜의 한판승부’.. 여영국 후보 승리로 친박부활이라는 한국당 망상 무너뜨리는 선거 되어야”
“한국당의 선거법 개정안, 답안지 제출 대신 답안지 북북 찢어 국회 조롱한 꼴.. 비례대표로 국회 입성한 나경원 원내대표의 ‘사다리 걷어차기’는 놀부심보 다를 바 없어. 선거법 개악안 철회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열차는 이번 주 출발할 것”
일시: 2019년 3월 11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본청 223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주년 관련
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주년이었습니다. 지난 탄핵은 헌법재판 판결 이전에, 촛불의 힘이 이뤄낸 민주주의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승리를 이끌어 낸 국민의 삶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촛불정부를 자임한 정부가 탄생했음에도 과감한 개혁은 제대로 가동조차 되지 못했고, 특히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넘어서기 위한 개혁은 부진한 정도가 아니라 뒷걸음질 치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개혁의 부진은 한국당과 보수기득권 집단의 자신감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이 이미 ‘망각의 강’을 건넜다는 착각과 오만에 사로잡혀 아직 재판도 안 끝난 박 전 대통령의 사면마저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이뤄낸 탄핵을 부정하고 친박집단의 복권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년 전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도 재주입니다.
국정농단에 대한 단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박근혜의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번 4.3보궐선거는 친박 부활이라는 한국당의 망상을 무너뜨리는 선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창원성산에서는 ‘노회찬 대 박근혜’의 한판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신임대표는 또다시 창원주민들에게 손을 벌리고 창원 쟁탈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5.18 망언 정당, 국회보이콧 정당에 의석 하나를 더 늘리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창원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5.18 망언자에 대한 즉각적 징계로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여영국의 승리로, 한국당이 벌이고 있는 ‘퇴행의 역주행’을 중단시킬 것이며, 국회가 ‘개혁의 정주행’을 시작하도록 할 것입니다. 탄핵과 촛불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영국 후보에게 창원 시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국당 선거제도 개악안 제출 관련
선거제 개혁에 대한 답안지를 제출하라는 주문에 자유한국당은 되레 답안지를 북북 찢고 선거제 개혁에 대한 국회의 그간 노력을 조롱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 황당무계한 선거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선거제도의 대표성과 비례성 확대에 정면 대결하겠다는 것인데, 염치를 포기했을 뿐더러 헌법도 상식도 거스르고 있습니다. 이미 OECD 24개국이 시행하고 있는 비례대표제를 대부분의 선진국이 폐지하고 있다느니, 헌법 41조에 명문화되어있는 비례대표제를 없애겠다느니, 그 근거도 터무니가 없고 몰라도 뭘 한참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나경원 원내대표 스스로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서 지금의 입지를 다진 장본입니다. 자신이 타고 올라온 사다리를 걷어차고 여성과 사회적 약자 그리고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전문인들의 정치진입을 봉쇄하자는 것은 무슨 놀부 심보입니까.
자유한국당의 어제 선거법 개악안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대화의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개악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개혁안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선거법 개정 패스트트랙 열차는 이번 주 안에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국회의원들이 이 논의에 착수합니다. 패스트트랙이 시작되면 의원직을 총사퇴한다는 협박에 겁먹을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국민들은 어차피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되묻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