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노회찬 대표 서거 1주기… 정의당 슬픔과 그리움 넘어 6411버스 타는 시민과 함께 전진할 것”

이정미 의원 “노회찬 대표 서거 1주기… 정의당 슬픔과 그리움 넘어 6411버스 타는 시민과 함께 전진할 것”

“반도체 소재 국산화 위한 특별연장근로 허용 및 화평법 완화 반도체 산업 예외 허용하고 화평법 근간 위협할 것… 목욕물 버리려다 아기까지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돼”

일시 : 2019년 7월 23일 오전 0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故 노회찬 대표 서거 1주기 관련

故 노회찬 대표님 서거 1주기를 엄숙한 마음으로 맞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대표님에 대한 그리움만큼이나 우리 사회는 노회찬을 재발견 했습니다. 약자를 대변하는 정치,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고인이 남긴 뜻은 정의당은 물론 한국 정치 전체의 자산이 됐습니다. 이제 정의당은 슬픔과 그리움을 넘어, 6411 버스를 타는 시민들과 함께 전진하겠습니다. 2020년 총선 승리로 교섭단체를 실현하고 진보집권을 실질적으로 준비할 것입니다. 그렇게 당은 당당히 나아가라는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반도체 소재 국산화 위해 특별연장근로 허용과 화평법 완화 관련

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도체 소재 국산화를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화학물질 관련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무역보복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하지만 부당한 무역 보복을 생명 안전 규제의 부당한 훼손으로 대응해서는 문제는 더 커지게 됩니다.

 

특별연장근로는 천재지변의 상황 등 재난관리법을 엄격히 해석해 시행돼야 합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수출기여도가 높다는 이유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예외를 허용한 것입니다. 화학물질평가법에 대한 완화 방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화평법 안에 R&D에 사용되는 신규화학물질의 등록을 면제하는 조항이 있으며, 물질 등록과 관련해서도 기업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정부가 향후 대량으로 생산하거나 수입된 물질에 대해서도 절차를 간소화 하려는 것이라면 서면만 보고 등록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고, 이는 화평법의 근간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주 최장 52시간은 올해부터, 화평법은 2015년부터 시작된 갓 태어난 제도들입니다. 반도체 소재산업의 기술력 차이가 마치 1-2년 사이에 두 제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목욕물을 버리려다 아기까지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화학 물질 안전을 소재 산업의 경쟁력과 대립되는 것으로 보는 경제 기득권의 시각을 수용했습니다. 연구개발 지원, 안전시설과 인원에 대한 지원 등 생명 안전을 지키면서 반도체 소재 국산화를 지원할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예외를 확대하는 조치는 지원이 아니며 결국 산업재해 증가와 같은 다른 문제를 낳게 될 뿐입니다. 정부는 위험천만한 규제 완화 방침을 철회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