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19년 8월 13일 오전 0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정의당-중기중앙회 간담회 관련

어제 정의당은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중소기업이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개발해도 대기업은 최저가만 요구한다.” “일시적인 소재 국산화가 아니라,우리 소재 산업이 글로벌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지원을 해 달라”는 현장의 절절한 말씀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시작된 지난 한달 반 동안, 일본 우익과 아베 정권의 의도는 폭로됐고, 우리 경제의 가면도 벗겨졌습니다. 소재 부품 산업의 빈약한 경쟁력은 중소기업인의 노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지난 70년간 성장의 성과를 독점한 재벌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문제입니다. 최고기술에 최저가만 주겠다는 불공정과 불평등이 온존하는 한, 소재 · 부품 국산화는 구호에 그치고 극일 또한 요원할 것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어제 디스플레이 산업에 투자한 기업들에게 세제와 금융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에 퍼주는 기존의 역진적 세제 혜택이라면 불평등 불공정만 강화될 뿐입니다. 정부는 과감한 재정 지원과 공정거래 질서 수립이라는 두 개의 깃발을 함께 들어야 합니다. 대기업의 구매를 조건으로 국산화 전문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세제 혜택 또한 중소기업이 연구개발한 소재와 부품을 구매한 경우에 조건부로 주어져야 합니다. 연구 개발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전속거래제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같은 악습은 완전히 단절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정의당은 중소기업인과 함께 일본 무역 보복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데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당 주52시간 적용 유예 법안 발의 관련

주 최장 52시간제의 적용을 최대 3년 유예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의해 발의됐습니다. 주 최장 52시간 법은 지금의 여당 또한 동의해서 통과됐고, 지난 수십 년 잘못된 행정해석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사과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도 아니고 집권여당에서 자기 부정이나 다름없는 이런 반개혁 법안이 제출한 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작년 통과된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규모별로 주 최장 52시간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이미 ‘속도조절’이 포함된 법입니다. 게다가 첫 시행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부가 6개월 처벌을 유예하여,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동일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여당이 시행 자체를 유예하는 법안을 굳이 제출한 것은, 사용자 측 민원에 적극적이라는 것을 과시하는 용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 질서와 갑질 근절 같은 경제 개혁요구에는 언제 이렇게 적극적으로 호응한 적이 있습니까? 무역보복 문제로 생긴 고통을 만만한 노동자에게만 전가하려는 겁니까?

 

먼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해당 법안이 당론인지 아닌지 분명히 밝히십시오. 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할 길입니다. 정치가 수십 년 이 길을 어렵다고 회피하고 외면하는 동안 대한민국은 세계최장 노동시간의 과로사회가 되었습니다. 민주당도 과거 정권과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이번 법안을 당장 철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