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자유한국당 일본 가서는 지소미아 파기 주장하고 국내에서는 반대"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특집토론 전문

이정미 의원 출연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특집 토론

 

“자유한국당 일본 가서는 지소미아 파기하자고 하고, 국내에서 원내대표는 목소리 높여 파기 반대, 정부 때리기에만 혈안”

“일본 외무성 부대신의 문대통령 겨냥 발언은 앞뒤 없는 행동”

“일본 우리에게 완전한 불신을 제기하고 경제전쟁까지 선포한 마당에, 국민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군사정보를 일본과 나누는 것은 어불성설”

 

■ 전문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YTN뉴스 FM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4부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함께 한일갈등 해법 특집토론 이어갑니다. 임시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발언하셨죠. 발언부터 먼저 듣고 시작하죠.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상처를 헤집는다면 국제사회의 양식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일본은 직시하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 노영희: 우리 대통령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가해자 일본,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일본 외무성의 사토 마사히사 부대신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일본 방송에 출연해서 "품위 없는 말을 쓰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무례하다" 이렇게 정말 무례한 발언을 했습니다. 사토 마사히사 부대신의 이런 발언,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이분은 사실 예전에도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걸로 나중에 확인됐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하 이정미): 사실 일본의 차관급 인사가 상대국의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외교적으로 정말 앞뒤가 없는 행위라고 봐야 하고요.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분이 굉장히 돌출적인 행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독도에 갑자기 와서 내가 독도 조사하겠다, 그렇게 잘못된 행위를 하기도 했었고, 또 자기 의견에 반대하는 의원에게 주먹질을 날리기도 했던.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자신이 한 말을 자신에게 비추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게 지금 전반적인 자민당 내부의 분위기라고 한다면 참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범계): 아베 수상 못지않은 극우 인사인데요. 일본은 지금 지역으로 따지면 두 개의 곳, 하나는 야마구치 하나는 후쿠시마 두 개의 곳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야마구치현은 과거에도 막부 시대 조슈번이라는 지명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아베가 태어난 곳이죠. 그리고 아베가 가장 존경한다고 하는 소위 정한론을 만든 메이지 유신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던 오쇼다 쇼인인가 하는 그 사람이 태어난 곳이고. 후쿠시마는 아시다시피 어젠가요, 지진이 일어나기도 했고 원전 사태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아마 후쿠시마 출신인 모양입니다. 극우 인사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을 향해서 저렇게 질러대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냥 우리는 개의치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3선 참의원인데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 노영희: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이런 차관급 인사가 이런 말을 해도 정치권이나 여당이나 이런 데서는 통제하지 않는 건가 보죠?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해도 되는 건가 보죠?

 

◆ 박범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 정계와 일본 국민들에 팽배해 있는 소위 일본 경제가 어려운 것, 그리고 패권에서 좀 뒤지고 있다는 것, 또 반대로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소위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트럼프가 일본에 상당히 힘을 실어주니까 한국과 이런 경제갈등을 겪어도 트럼프가 미국이 함부로 한국 손을 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믿음. 이런 등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저런 건방진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 노영희: 일본과 트럼프 간의 끈끈한 관계를 믿어서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거다.

 

◆ 박범계: 그런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 노영희: 오는 24일 한일 양국이 1945년 광복 이후에 맺었던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를 결정할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90일 전에 하기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일명 지소미아, 이거 파기해야 하냐 마냐 문제가 많은데. 일단 여당과 야당의 입장들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득보다 실이 많을 거니까 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은?

 

◆ 이정미: 일단 지소미아가 한일 간에 굉장히 오래된 군사협정은 아니라는 것, 이건 3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 3년 동안 실제로 군사정보를 교류했던 건수도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작년 재작년 한 건 두 건 이렇게 진행됐던 일들이라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군사동맹에 있어서도 한미 군사동맹, 미일 군사동맹은 있어도 한일 군사동맹은 지금 없습니다. 실제로 한반도에 위협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본군이 한국으로 들어온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동맹상태가 형성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 그리고 군사보호협정이 사실 맺어질 과정에서도 정의당 입장에선 여러 가지 우려의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명박 정부가 이걸 추진하려고 했다가 굉장히 호된 비난에 의해서 이것이 스톱됐다가 박근혜 정부 때 이것이 만들어진 것인데요. 일단 군사정보를 서로 교류한다는 것은 양국의 신뢰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반도체 전략물자를 너희가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완전한 불신을 우리에게 제기했고, 그것에 의해서 경제전쟁까지를 선포한 마당에 정말 국민들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군사정보를 일본과 나눈다. 이건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게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요. 제가 이번에 일본 방일단을 갔을 때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님과 함께 갔습니다. 원유철 의원님이 오히려 나서서 일본 의회에다가 저와 똑같은 논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지소미아를 더 이상 존속시킬 수가 없다, 당신들 그렇게 한다면. 바깥에 나가선 그런 이야기를 자유한국당 대표부가 이야기하고 국내에 와서는 지소미아 파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자유한국당 정책 결정의 기준이 무엇이냐. 지금 이 국익을 해치려고 하는 것에 맞서서 함께 노력해가는 것이 기준이냐, 아니면 여전히 국내 정쟁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판단하는 것이냐.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일본에 가서는 지소미아 파기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놓고 국내에서는 원내대표가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결국 집권정부에 대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또 다시 정부 때리기를 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밖에 저는 들지 않습니다.

 

◇ 노영희: 일단 자유한국당의 그런 약간 이중적 태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그렇다면 일단 정의당 우리 이정미 대표님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지소미아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고 우리가 2016년에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것에 의해서 정보가 교류된 것도 몇 건 되지도 않고, 특히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거나 우리가 주는 게 많지 않고 그렇다면 이걸 파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큰 효과가 나타날까요? 일본이 지금 우리한테 하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 이정미: 아니, 그것은 양국 간에 신뢰를 기초로 하는 정치적 행위입니다. 이미 그 신뢰관계가 파탄이 나 있는 상태에서,

 

◇ 노영희: 논리적으로 너희들의 말이 틀리다는 것을 얘기해줄 만한 정도의 그런 압박이다?

 

◆ 이정미: 강력한 압박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것은 일본 정부를 향한 압박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동북아시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한미일 3국 간의 동맹체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일 간에 이런 군사적인 협력관계가 깨진다고 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그렇게 썩 바람직한 상태는 아닐 거라고 보입니다. 이런 점들도 이후에 미국에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장치가 되지 않나.

 

◇ 노영희: 네, 박범계 의원님.

 

◆ 박범계: 2016년 박근혜 정부 말기 때 지소미아라는 게 체결이 됐죠. 그러면 2016년 말 이전에 한미일 간에 소위 어떤 외교안보, 외교적 측면에서 공조가 없었느냐. 공조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과학정보나 위성정보 같은 것은 미국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미국을 통해서 일본에 전달했죠. 2016년 말로 가면 북한에 의한 소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의 위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과 북한 사이의 핫라인이 없었죠. 그런 측면에서 지소미아는 동북아시아 특히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일종의 패권을 주장하고, 해상에서의 자유로운 항행에 대한 위협을 지금 가하니까 미국이 일본을 내세워서 일종의 동북아시아에서는 일본, 그리고 남태평양 쪽에서는 호주, 인도양 쪽에서는 인도라는 세 개의 중심국가를 중심으로 한 일종의 항행의 자유를 선언한 측면에서의 지소미아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본이 스스로 신뢰가 깨졌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신뢰가 깨졌으면 경제보다 더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한다라는 논리가 일단 첫째 안 맞고, 두 번째는 우리와 북한 사이의 핫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소미아의 가치를 낮게 볼 것은 아니지만 위기국면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려 있다라는 것. 또 하나는 일본이 지금 대놓고 한국과 경제전쟁을 하는 마당에 우리가 지소미아라는 하나의 툴을, 하나의 수단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니, 일본만 그렇게 손 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폼페이오가 이번에 침묵으로 일관했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로서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우리가 협조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보냄으로써 결국은 미국이 한일 간에 벌어지는 경제전쟁에 대해서 개입을 해서, 왜냐면 일본은 미국 말을 잘 들어요. 우리는 그동안 깔보다가 지금 전쟁이 벌어진 건데 큰 코 다칠 날이 올 건데 결국 미국 말을 잘 듣는 일본을 생각해서라도 지소미아 부분은 저는 강경하게 포기할 수도 있다, 폐기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시그널을 보내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노영희: 저는 그래서 이게 변수가 사실 북한이 계속해서 우리를 오히려 공격하면서, 이 타이밍에 하필이면 공격하면서 마치 남한을 무시하고 미국하고 뭔가 해보려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미국이 이제 아시아에 미사일을 놔야 한다고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고 있는 것하고. 이것들이 사실 새로운 변수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 그런 역할이나 패, 이런 것들을 하게 해주는 것 아닌가 생각도 들긴 듭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독도 방어훈련을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식의 독도 방어훈련을 한다고 하면 일본이 결과적으로는 강력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게 현재 지금 돌아가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복잡한 상황하고 맞물렸을 때 누구에게 더 득과 실이 될까. 또 우리가 원하는 만큼 효과적인 그런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 박범계: 이게 지금 득실의 문제를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국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태가 우리가 초래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일본에 의한 도발이라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엊그저께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강조했던 말 중에 제가 눈여겨, 제 귀에 딱 들어오는 것은 ‘민주주의’란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민주역량을 강조했거든요. 그리고 국제법의 질서를 강조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에서 일본처럼, 일본 사법부처럼 일본의 정부가 이렇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노 변호사님 잘 알다시피 법원의 재판에 행정부가 간섭하면 그게 사법농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전직 대법원장이 지금 감방에 간 거 아닙니까. 엊그저께 나왔지만, 보석으로. 그것을 일본이 모를 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제 강제징용 된 노동자들이 개인 청구권에 기초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을 대법원이 들어줬다는 이유로 지금 무도한 경제전쟁을 도발하고 있는데, 저것은 세계적으로 지금 통용되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배이고 국제법 질서에 대한 위배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일본이 저런 도발을 했고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10월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아까 제가 소비세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단결해서 강력하게 대응하는 문제밖에 수단이 없다는 거죠. 원웨이라는 얘깁니다.

 

◇ 노영희: 이정미 의원님.

 

◆ 이정미: 일본 정부의 목표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제추격을 동아시아에서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본질적으로 깔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을 꿇거나, 아니면 이 상황을 극복하거나, 둘 중의 하나밖에 저희에게 길이 없다는 점,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보고요. 독도 훈련은 사실 이게 안 하다가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매년 연례적으로 2번씩 해왔던 일입니다. 다만 올해 6월 달에 독도 훈련은 일본에게 이 문제를 우리가 합리적으로 한 번 풀어보자라고 시간과 기회를 준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영화 대사처럼 호의가 잦으면 권리인 줄 안다고, 이렇게 일본이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연례적으로 해왔던 훈련을 그냥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매번 이 훈련이 있을 때마다 일본은 우리에게 항의를 해왔지만 우리가 이 독도에 대한 소유권을 명확하게 갖고 있는 이상, 그리고 동해안의 여러 가지 방위태세를 확보해야 하는 이상 이것은 안 할 수 없는 훈련으로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범계: 독도 방어훈련은 이번에 우리가 하는 것이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연례적으로 해왔고 올해도 전반기에 해야 할 것을 잠시 일제 징용 판결 때문에 일본이 강력하게 반발하니까 잠시 유예를 한 건데, 중요한 것은 연례적으로 해온 독도 방어훈련에, 예를 들어서 해병대가 독도에 상륙했을 때 일본이 어떻게 대응할 거냐. 저는 연례적으로 해왔던 이것에 대한 통상 일본의 대응보다는 훨씬 강력한 대응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즉 군사적으로 상당한 어떤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 오히려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노영희: 독도 방어훈련은 그 정도로 하고요. 사실 이거 질문하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는데요. 지금 한국당 김재원 예결위원장의 음주 심사 논란이 있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사케 논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각 1분씩만 짧게 이야기를 해주시죠. 먼저 이정미 의원님.

 

◆ 이정미: 굉장히 시급한 사안들을 앞둔 추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경을 총괄 진두지휘 해야 할 예결위원장이 그 시간에 술을 마셨다. 이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날 국회의 모든 의원들,보좌진들, 기자분들 전부 대기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는데 본인이 그날 종결될 것 같아서 그랬다. 정말 그런 어처구니없는 변명은 안 하는 것이 더 나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예결위원장으로서 자격상실이라고 봅니다. 이해찬 대표님께서는 그날 아침에 화이트리스트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술을 안 드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케나 정종이냐, 이러면서 마치 지금 한일대전의 본질을 희석하는 이런 식으로 정쟁으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중단하는 것이 좋겠고, 특히나 많은 자영업자들, 특히 일식집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심적인 타격이 너무나 크다. 그런 점에서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서 일정하게 자중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노영희: 예결위원장이 추경을 논하는 것하고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 하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박범계 의원님.

 

◆ 박범계: 사케냐 정종이냐 논쟁에서 낮술이냐 아니냐 논쟁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반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를 지적할 자격이 있는가. 건건이 일본과 일본 아베 정부를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부와 우리 대통령, 우리나라 국민, 심지어 자학적 자해적 사관까지 들이대서 무슨 민경욱 대변인이라는 양반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술격차가 50년 차이다. 세상에 민경욱 의원과 국민과의 인식 차이가 50년 격차입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 자학적 자해적 사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해찬 대표 글쎄, 안 드셨으면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식사, 더군다나 일식당까지 그럼 다 문닫게하는 게 맞는가요? 그럴 자격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노영희: 한일 갈등 해법 특집 토론으로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범계, 이정미: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