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이정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19년 9월 17일 오전 0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교섭단체 대표연설 무산 관련)

오늘부터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조국 장관 출석 문제로 무산됐습니다. 피의자 장관 출석에 반대해 대표 연설을 할 수 없다니, 소가 웃을 일입니다. 지난 4월 불법과 폭력으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도 경찰 조사조차 거부하며 버티고 있는 59명의 피의자들을 보유한 정당이 할 소리는 아닌 듯 합니다.

 

어제 제1야당 대표가 삭발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인지, 언제까지 조국 수렁에서 빠져있을 것인지,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지금까지도 정국이 온통 ‘조국’, ‘조국’. 참으로 부끄러운 뒤끝정치입니다.

 

조국으로 한 몫을 단단히 챙기겠다는 정치적 한탕주의에 민생마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삭발도 좋고 장외투쟁도 좋습니다. 그러나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민생을 챙기는 일을 훼방 놓지는 마십시오. 조국 사태로 드러난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의 현실을 바로 잡는 것이 우선입니다. 조국 장관의 가족 문제는 검찰 수사에 맡겨두고, 국회는 의사일정을 조속히 합의하고 민생에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톨게이트 불법파견 관련)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농성이 일주일을 넘기며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사태 장기화의 원인은 법원 판결에도 직접고용을 거부하고 있는 이강래 사장을 비롯한 도로공사 사측에 있습니다. 특히 도로공사 사측은 판결을 받은 300명만 직접 고용하겠으니 나머지 1200명은 판결을 받아오라는 식으로 고용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9년 전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결에 보였던 태도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현대차의 이런 태도로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 비용을 치러야 했는지는 더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범적 사용자가 되어야할 공공기관이 재벌과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어제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청와대 내에서 톨게이트 직접 고용 문제와 관련해 아무 논의가 없다고 브리핑했습니다. 여성 노동자, 장애인 노동자들의 처절한 외침이 그저 소음으로 취급되는 나라에서 어찌 노동 존중이 가능하겠습니까? 공공기관이 법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청와대는 이제라도 문제해결에 책임을 지고 나서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게도 요구합니다. 현재 도로공사는 재판과는 별개로 불법파견으로 고발되어, 고용노동부가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은 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 사장 소환 조사, 특별근로감독, 행정지도 등 정당한 수사권과 행정권을 발휘하여 불법을 조속히 끝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