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황창규 회장 이영훈 사장등 국감증인 신청

 

환노위 이정미 의원, 2019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신청

KT ‘황창규 회장’, 포스코건설 ‘이영훈 사장’ 등 증인 신청

- 코린 바르가 ILO 국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 참고인 신청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2019년 정기국회 국정감사(환경부, 고용노동부)에서 KT 황창규 회장, 포스코건설 이영훈 사장, 김철 SK케미칼 대표, 네이버 이해진 의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민우홍 서인천새마을금고 이사장 등을 주요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1. 환경부 국정감사 주요 증인/참고인 신청 명단

포스코건설 이영훈 사장을 통해서, 공동주택의 라돈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공동주택내 마감재 등에서 라돈이 검출되었음에도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주거안전 확보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 이에대하여 질의할 예정이다.

 

SK 케이칼 김철 대표를 통해서는, 1994년 가습기메이트 개발당시 제품안전 독성시험 보고서가 없다고 밝혔지만 검찰수사에서 은닉한 것이 드러났고, 김철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 2019년 8월27일 특조위 청문회에서 은닉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하여 국회에서도 위증한 사실에 대해 사과해야하며 이에 대한 진술을 듣고자한다. 김철 대표외, 채동석 애경산업 대표이사, 박동석 옥시레킷벤키져 대표도 증인 신청한다.

 

인천상수도사업본부 박영길 본부장을 통해서, 붉은수돗물 사태 이후 상수도 관리체계 및 인력운영상의 문제점과 적수사고의 명확한 원인규명 등 수도관 안전성에 대해 대응책 위주로 질의를 할 예정이다.

 

(참고인)원희룡 제주지사를 통해서는 세계자연유산이자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제주선흘2리 마을에 제주선흘 동물테마파크, 대형호텔 건설을 추진중이며, 또한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 등 환경훼손 문제 관련하여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논란이 있고, 이는 제주특별자치법이 아닌 환경부 소관법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제주의 자연보전 대책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자한다.

 

2.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주요 증인/참고인 신청 명단

황창규 KT 대표이사 회장

최근에, 지난 2012년 이석채 전 회장 당시 정치인 자녀 및 임직원 자녀까지 망라한 KT 권력형 채용비리 사건이 일부 드러났지만 현직 황창규 회장이 취임한 2014년 이후에도 ㄱ, ㅇ, ㅎ, ㅈ, ㅊ 씨등 임직원들의 자녀 채용비리 의혹이 있고 정치인이 포함된 경영고문 위촉을 통한 정치권 로비 의혹, 또 KT가 인사, 재무등 권한을 행사하는 위장도급, 불법파견 의혹등이 계속 되고 있어, KT의 권력형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는 문제와 불법적 노동관계 문제등을 밝히기 위해 국회에서 명확한 진술을 듣고자 한다. 특히 KT는 임직원의 채용비리 의혹이 계속되고 있고 채용비리 문제는 청년층의 취업기회를 빼앗는 사회적 범죄라는 점에서 일벌백계가 필요한 문제이다. 이런점에서라도 KT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가족채용 현황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국정감사에서 KT 의 고질적 채용비리 문제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이해진 네이버 의장에 대해서는 현재 네이버 소속 노사가 교섭중이나 협정근로자 조항을 이유로 노사관계가 파행에 이르고 있고 네이버가 노동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협정근로자 문제를 핵심 교섭의제로 하는 것은 노사 상생을 위한 교섭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한화그룹이 ‘전사 Risk 대응조직’을 통해 노사관련 사항에 대하여 그룹 경기실로 최종 보고하도록 구성한바 있다. 또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복수노조제도를 악용하여 노조 조합원들을 탄압하고 탈퇴시킨 것에 대해 그룹이 ‘부노관련 언론보도 대응안’을 작성하여 직원들에게 노동부 출석조사시 답변내용을 미리 교육한 바 있어 조직적 은폐의혹이 제기된 바도 있다.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노사 임단협 교섭이 3년째 합의되지 않고있는데 이에대한 그룹차원의 노사 상생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김승연 회장을 출석시켜 노사화합을 위한 그룹차원의 개선 대책을 진술하도록 할 예정이다.

 

민우홍 서인천새마을금고 이사장에게는 지난 2017년6월부터 세차례에 걸쳐 사업장내 강당에서 우수회원 연찬회를 진행하면서 참석자들에게 개고기를 제공하고, 여성노동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 이 사실이 SBS 뉴스등에 보도되고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민우홍 이사장은 노조간부 및 조합원들에 대해 직위해제와 해고 조치했다.

해고자들이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관련 지노위와 중노위는 각 5.16.과 8.28.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원직복직 판정을 내렸으나 민우홍 이사장은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민 이사장은 5.17. 실시한,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행안부 합동감사 결과에서도 ‘직원에 대한 징계의결시 부당하게 징계절차가 이루어져 원상회복후 보고하라’는 조치를 받았다.

직장내괴롭힘,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등을 개선하지 않는 민우홍 이사장을 출석시켜 원만한 사태해결에 대한 진술을 듣고자 한다.
 

(참고인) Corinne Vargha(코린 바르가) ILO 국제노동기준국장 에게는 한국정부가 ILO기본협약에 부합한 법개정과 비준절차를 진행하도록 ‘ILO 기본협약 비준이 중요한 이유, 노동기준 존중과 경제발전과의 관계, 그리고 ILO 기본협약에 부합한 비준을 위해 ILO 가 지원 가능한 절차 등’에 대하여 확인하고 설명을 듣고자 한다.

 

(참고인)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에게는 대법원이 지난 8월 29일, 톨게이트 노동자에 대해 직접고용의무를 판결한 이후, 한국도로공사측이 1심과 2심 소송 진행중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한시 기간제노동자로 고용할 것을 발표했으나 노동자들의 농성은 지속되고 있고 노사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의 소모적 노사 대치 상황을 종료시키기 위해, 노사의 합리적인 대안은 없는지 설명을 듣고자 한다.

* 기타 증인, 참고인 명단은 오늘(9/16)중 여야 간사단에 제출할 예정임.